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 남양주시 자연보호 실천을 위한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사단법인 자연보호 남양주시 협의회 담당자들과 만나 남양주시의 자연보호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남양주 자연보호 협의회 회장 박순좌는 “남양주시의 자연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하며 “남양주시가 더 살기 좋고 깨끗한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자연보호 남양주시 협의회 또한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고 했다. 이의원은 “지구 온난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자연보호를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사회·정서적인 이유로 은둔형 외톨이 청년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주변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립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동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오산서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 포문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내 시·군을 직접 찾아 지역별 정책 현안을 경청하는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의 포문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오산시 오색문화체육센터 다목적실에서 오산시와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오산지역 현안 사업과 경기도·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간담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이권재 오산시장 및 오산시 관계자들을 비롯해 김성수 기획수석, 지미연 수석대변인, 윤태길 윤리위원장, 고준호 정책위원장,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김도훈 기획부대표, 정하용·김영민 쇄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오산시와의 정책 간담회는 지난해 1차 실시된 ‘시·군 현장 정책투어’ 후속 격으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오산시 간 맺어진 ‘상생교류정책협약’의 이행 현황과 오산지역 현안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이 시장과 오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뒤 오산천 물놀이장 건립 예정지, 독산성 산문 등 지역 현안 관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브리핑을 청취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산시에서 두 번째 현장 정책 투어를 열게 돼 기쁘다”며 “도내 각 지역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 성장에 씨앗이 되리라 보고 오산시를 비롯한 시·군 챙기기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오산시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도의회 국민의힘에 감사하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별 맞춤형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지난해 11대 의회 출범 직후 추진된 도의회 국민의힘 ‘시·군 현장 정책투어’는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 등을 찾아 ‘상생교류정책협약’을 맺는 것으로 걸음을 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올해 협약 대상 시·군 현안에 대한 후속 점검과 아울러 정책 교류 시·군을 넓히는 ‘시·군 현장 정책투어 시즌2’ 행보에 나설 예정으로 오는 31일에는 양주시를 방문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유경희 의원,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의 인천여성가족재단 이관·통합 재검토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이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을 인천여성가족재단으로 이관·통합하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유경희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연구기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사회복지 정책 연구를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수행하겠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후 추진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연구기능 이관은 지난 7일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으로써 공식화됐다. 이에 대해 유경희 의원은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정책추진”이라며 “인천사서원은 연구기능과 서비스 제공기능이 결합된 모델로 연구기반사업을 통해 사업부서와 복지현장을 지원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담당하는 복지국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연구기능 등이 여성가족국 소관의 인천여가재단에서 맡게 되는 것은 복지전달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구기능 이관·통합 과정의 졸속 추진과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시민 공청회 등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이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선 정부가 인천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의료 시스템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설치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기관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인천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재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의료원을 의대 교육·실습 기관으로 지정해 졸업생들이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인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해 인천의 공공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와 수도권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각종 감염병 노출 가능성이 커 초기 대응력이 매우 중요한 도시이지만, 인천의 인구 1천 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2.5명, 의료기관 병상 수는 11.9개 등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6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은 인구 10만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48.58명에 달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많아 ‘최악의 의료취약지’ 꼽히기도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성숙 의원은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의 척박한 의료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인천대의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동두천시 문화여행 컨텐츠 및 메모리얼 투어 발전 방향 제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희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김성길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을 만나 동두천시 문화여행 컨텐츠 및 메모리얼 투어 발전 방향 제안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메모리얼 및 다크투어”가 국내외적으로 새로운 문화여행 컨텐츠로 부상하고 있다”며 “동두천시가 한국 근현대사를 집약해 놓은 지역인 만큼 특성에 맞는 새로운 로컬 브랜딩 근대문화공간으로서 관광산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두천 성병관리소’를 동두천 역사박물관 또는 동두천평화문화센터 등으로 전환해 인근의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연계해 역사 교육과 치유의 장소로 활용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경기도 내 근현대사를 담고 있는 지역을 문화여행지로 발굴 육성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절대 공감을 표하고 해당 지자체의 관심과 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동두천시의회와 본사업에 대해 정담회를 추진, 타당성 등을 논의해 동두천시가 평화의 도시로서 이미지 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돕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의원, 신임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7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최근 새로 부임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을 만나 환담을 나누고 의정부시 교육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이영우 교육과장, 장인순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봉연 대외협력팀장 등도 동반 참석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의정부 지역 교육발전 진일보를 위한 미래교육 방안과 대응지원사업 및 소규모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는 서로 협업해 행복한 의정부 미래교육을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수원시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7일 도의회에서 수원시 관내 학교 영양교사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급식 노후시설 교체를 비롯해 전반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수원시 관내 공·사립 학교 영양교사들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부위원장 국미순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정종윤 의원이 참석했다. 영양교사들은 치솟는 급식 식자재비로 인해 학교 급식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금을 인상하고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위한 급식실 환기설비를 비롯해 시설·환경 개선과 사립학교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원시의회 국미순·정종윤 의원은 “학교는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의 인성, 정서 신체 발달을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증진 및 발육과 직결되는 급식과 영양 교육은 중요하다”며 “수원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내 학교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한원찬 의원은 “학교시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학교 구축을 위한 지원과 무상급식, 학부모 지원 및 교육 공동체의 노사관리 등 교육의 내일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제시된 의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도의원, 이천시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관내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 6명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김일중 의원은 “공적 돌봄이 미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발굴해 촘촘하고 안전한 아동 돌봄을 실천하는 아동돌봄공동체에 감사드린다”며 인사했다. 당일 참석한 아동돌봄공동체 관계자는 이천시 관내에서 운영중인 아동돌봄공동체 4개 시설의 주요 현황, 공동체 구성원, 사업 기간을 설명하며 다문화가정 아이들로 구성된 따이랑 공동체를 포함해 지역의 돌봄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해 공동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타 돌봄시설과 차등 지원되는 시설비와 운영 지원금 증액과 위탁 기간 제한이 완화되기를 요청했다. 김일중 의원은 "요청한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 지원 조례를 살펴보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불투명한 의회 운영 해소,‘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 의무 규칙3’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이 ‘서울시의회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3건을 잇달아 발의했다. 규칙 은 조례안 폐지 시, 공청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조례안 역시 제정·전부개정조례안 대비 중요성이 뒤지지 않음에도 지난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공청회도 없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시 1,000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의견을 냈고 1만명 이상의 시민이 반대 서명을 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박수빈 의원의 주장은 국민의힘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공청회를 진행했었고 현재 논란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역시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규칙는 의장이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발언하고자 했던 의원 당사자도 시민도 불허 사유를 알 수 없다. 이에 의장이 의원의 발언을 불허하는 경우, 의원이 발언하고자 했던 요지와 불허 사유를 공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규칙은 의장이 시민의 의회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회의록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해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 의사담당관에서는 방청 허가 기록은 관리하고 있으나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관리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달 본회의 방청을 신청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납득이 어려운 사유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었다. 이에 의사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 회의록 기재를 의무화함으로써 의회 운영 투명성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 박수빈 의원은 “규칙안 개정으로 시민참여 확대와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4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무사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