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이 31일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저조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광명교육지원청 등 경기도교육청 8개 교육지원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교육청의 ‘202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따르면 광명교육지원청을 비롯한 도내 8개 교육지원청의 제품 구매율은 연간 제품 구매 총규모는 992억원에 달했지만, 이 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한 비율은 31.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저조한 이들 교육지원청의 기관별 구매 비율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12.66%로 가장 낮았고 연천교육지원청 21.47%, 광명교육지원청 23.33%, 양평교육지원청 26.49%, 가평교육지원청 28.28%, 군포의왕교육지원청 34.07%, 용인교육지원청 36.35%, 시흥교육지원청 41.25% 순이다. 현행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구매 목표 비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8개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법령 의도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공공기관 재정지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에 중소기업 제품 등에 적극적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지역교육 공동체의 주체인 각 교육지원청이 법령 기준을 준수하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앞장서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열악한 배치기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다른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옥순, 문승호, 이자형, 장한별 의원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 공무원, 전국교육직공무직본부 지도부 등이 참석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과 인력부족 현상은 꾸준히 제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정담회에서 조리종사자의 합리적인 배치기준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학교급식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한승현 조직국장은 “작년 5월부터 도교육청과 논의를 시작한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며 “노사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는 ‘배치기준 및 급식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한별 의원은 “급식실 인력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모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책임있는 결단과 현장 중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50% 이상 퇴사율을 보이는 조리종사자의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도교육청이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옥순 의원은 “2018년에 개정된 현행 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교실배식인지, 식당배식인지에 따라 달라지기에 모든 학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학생 수, 학교 규모 뿐만 아니라 급식 유형까지 반영한 세분화된 배치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이 나아져야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다”며 “특히 경기도는 타시도 비해 월등히 많은 학생, 교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리종사자의 인력도 충원되고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급식조리종사자의 배치기준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과 직결된 만큼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도교육청 또한 학교급식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급식실 현안을 해결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이런 때일수록 노조와 도교육청이 각자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관악 시·구의원과 함께하는 정태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진행 중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의원이 2023년 3월 28일 신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정태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해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공유하고 마을 현안과 현 시국과 관련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태호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는 3월 21일부터 4월7일까지 관악을 지역 총 10개 동 주민센터에서 저녁 6시30분에 진행된다. 유정희의원은 “22일 서원동 의정보고회에 이어 신원동 의정보고회에도 역시 많은 주민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시종일관 유쾌하고 활기 넘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주민이 보내주고 있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정태호의원님은 관악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영역에서도 정말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관악을 통째로 바꾸기 위한 지난 3년간의 여정과 노고 덕분에 관악이 변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악을 바꾸기 위한 여정에 늘 함께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정희의원은 의정보고회를 마치며 “약80분 동안 진행되는 의정보고회가 순식간에 끝나버려 매번 아쉬움을 남긴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진행될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의정보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시의원, 어린이대공원 정비·시니어파크 조성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28일 어린이대공원을 방문해 정비·보수사업 현장과 시니어파크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광진구의회 신진호·김상희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광진구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은 지난 1973년에 국내 최초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된 후, 2006년 무료개방 및 2009년 재조성을 거치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2025년까지 노후건축물 정비를 비롯한 재정비를 통해 50년 역사의 대표 공원에 걸맞는 가족 휴식공간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현재 정비·보수사업과 시니어파크 조성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시니어파크는 기존 어린이대공원 후문 안쪽에 위치한 운동공간을 새롭게 재조성하는 것으로 이곳은 평소에도 노년층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 추진 방향에 맞춰 기존 공간을 활용해 어린이와 가족뿐만 아니라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7월까지 ‘시니어놀이터’, ‘헬스파크’,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 총 2,500㎡의 면적으로 조성된다. ‘헬스파크’ 는 기존 운동시설을 대폭 개선해 농구장, 배드민턴장, 야외운동기구로 구성된다. 농구장은 기존 흙바닥에서 우레탄으로 교체되고 배드민턴장 바닥은 마사토 복토작업과 함께 네트걸이, 라인벨트 등 부대시설도 재조성 된다.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규정을 통과한 14종의 기구를 신설한다. ‘커뮤니티시설’ 에는 평상과 벤치, 테이블을 갖춘 대형 그늘막이 들어선다. 공단은 향후 해당 시설을 활용해 대공원 인근 생활체육단체 및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며 시니어파크 내에 통행 보조용 핸드레일 비상벨 CCTV 등 노년층을 위한 시설도 곳곳에 설치할 방침이다. 2020년에 발표된 어린이대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100년의 공간 자산으로서의 어린이대공원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노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재정비해 지속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전망을 제시했다. 오는 6월에는 어린이대공원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팔각당이 다목적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재개장할 전망이다. 팔각당에는 공기정화 시스템과 공기정화 식물 등 미세먼지와 환경 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친환경 안전시스템이 도입되며 사계절 언제라도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해 서울시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박성연 시의원의 주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비롯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결실을 맺어 현재 아차산역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까지 연결되는 진입로의 녹지축 조성과 광장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시작됐다. 박성연 의원은 “향후 열린광장 및 선형공원이 조성되면 주간에는 온가족이 함께, 야간에는 젊은 층이 찾는 문화광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시니어파크까지 이어지는 어린이대공원의 명소 단풍길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성연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의 대표 공원 가운데 하나로 긴 역사를 거쳐 다양한 세대의 시민이 모이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어린이, 어르신을 포함한 여러 세대가 모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50년 역사의 대표 공원에 걸맞는 가족 휴식공간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표로 어린이대공원의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시의원,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29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풍납토성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에 불합리한 각종 건축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되어 20년 넘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현실성 없는 보상가와 이주대책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닌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된 실정이다. 김규남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송파구와 풍납동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외면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대응을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강력한 문화재 규제 정책에 반발해,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고 풍납동 주민으로 구성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도 주민 3,117명의 서명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규제 해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4개월째 묵묵부답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건의안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및 완화 촉구 보상가 현실화 및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 마련 촉구 발굴 및 이주 재원 확대 촉구 대통령실 및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촉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 건의안은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현안 점검 회의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3월 29일 군포시 가족센터에서 열린 ‘군포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관련 점검 회의에 참석해 사업의 추진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과 박성희 군포시 가족센터장도 참석했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는 1인 가구 등 가족의 실질적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민이 병원에 가야 할 때 동행인이 집에서 병원, 병원에서 집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서비스다. 시 가족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배정된 동행인이 신청자가 요청한 장소부터 귀가 시까지 동행하며 병원 접수·수납·입원·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 원이며 30분 초과 시 2천5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이번 현안 점검 회의는 3월 2일부터 시작된 해당 서비스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개시 이후 총 14명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이었고 이용 연령은 70대 이상이 8명으로 반 이상이 노령층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1인가구는 작년 기준 전체가구의 34.7%로 이 중 노령층의 비율은 36%에 달한다. 정윤경 의원은 “1인가구를 비롯해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시민이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령층이나 부상자의 경우 병원 동행이 절실한데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어 매우 다행이다”며“이용자 만족도가 만점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서비스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의미인데, 해당 사업 관련 인력이 운영자 1명, 동행인 2명에 불과해 이용자의 수요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동행인 인력 추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도 “연령, 소득과 무관하게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올해 사업을 계획했다”며 “1인가구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에 더 많은 시군으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진아 경기연구원 박사는 연천군을 중심으로 한 미활용군용지 공공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경기도 군유휴지와 군유휴지 주변지역 공공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이지호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은 “조례 제정시 ‘국유재산법’ 등 상위법령으로 인해 일정부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부지 매입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유휴지 활용분야를 공공목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조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성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종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군유휴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오익 대한행정사회 교수 겸 법제위원은 국방부가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대체 법안을 만들어 정부 발의를 유도하고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슈파이팅을 할 것을 주문했다. 조용문 연천군 관군협력전문관은 군유휴지의 개념을 정리하며 현재 일부나마 이뤄지고 있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군유휴지를 미활용군용지로 만들기 위해 해당 시·군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관부서에서는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이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 간 상시 협의채널 구성을 통한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송용욱 기획예산담당관이 “경기북부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을 높이기 위해 군유휴지 관련 법·시행령·조례를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병무청장을 역임한 모종화 경기도 평화안보자문관은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론화와 국방부와 경기도의 협의체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도의 일원으로서 경기도의 숙원 사업인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와 경기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곧 발의해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이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됐으며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정경자 경기도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군유휴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추진 ‘착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경기도의회 의원 전체의 91% 이상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으면서 순항 중이다. 특위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님께서 공동발의 1호로 서명하셨고 오늘까지 김판수·남경순 부의장님,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비롯해 본 결의안이 심사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정영 위원장님 등 11개 상임위에 소속되어 계신 142명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동참해주셨다 이 중 106명 의원님이 경기남부 의원님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월회기 안건 제출 마감일인 4월 10일에 맞추어 제출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경기도의회 내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결의안이 4월회기에 상정·의결되는대로 여·야동수 및 남·북부 의원으로 구성되어 발족될 예정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경기도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추진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경기도의원,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지원 조례안 관련 정담회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엄원자 보건의료과장, 이정화 건강증진과장, 주영진 지방보건주사와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회복소요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혜원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긴급지원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비가 없어서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민이 있다면서 이러한 도민에게 의료비 등을 융자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원 의원은 “이러한 의료비 융자 정책은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면서 다만, “이러한 융자 사업을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을 통해 위탁 사업의 형태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이러한 의료비 융자 지원에 대한 부분 뿐 만 아니라, 간병비 지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지원대상의 범위, 대상자 선정의 방법, 융자 지원 외 다른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청 아동돌봄과 박원기 아동정책팀장 외 관계자와 ‘23년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박원기 팀장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멘토-멘티 사업과 연계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심리상담 및 치유가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적극 발굴·모집해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와 차별화된 1:1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윤경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 사업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심리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