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용인 지역 학생통학지원 사업 신속 집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에 확보된 예산 38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에 따르면 2025년도 용인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 사업 예산은 교육청 19억원, 용인시 19억원 매칭으로 38억원이 확보되어 3월을 시작으로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학생통학지원 사업은 학생 등·하교 목적의 통학차량 임차 운영비 지원을 통해 학생의 통학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학생통학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초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 8개교로 총 33개 학교이다. 특히 정하용 의원 지역구 내 어정초등학교, 지곡초등학교가 본 사업에 선정됐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의 등·하교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본 사업에 지역구 학교가 다수 선정되어 의원으로써 매우 반갑다”며 “앞으로도 학생 및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한 교학 환경 조성 정책을 개발·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7일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앞 회전교차로 개선 및 조명탑 설치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가 완료됐다고 밝히며 통학로 환경 안전성을 높였으며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교복지원 방식을 기존 현물지원 방식에서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등 학생 학습권과 안전성 제고에 노력해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교육발전연구회’를 구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정책 개발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정부지역 도의원,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임원단과 2025년 신년인사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이영봉, 최병선, 오석규 도의원은 지난 9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백호 의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신년 인사 및 정담회 시간을 가졌다. 도의원들은 인사말에서 “현재 복합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노동 생산 활동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새해에도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도의원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려 일하는 모든 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국정 안정화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새해 덕담을 건넸다. 한국노총 경기중북지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과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으로 △경기북도 건설을 통한 재정 자립화” 등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종합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부시 신도시 우정마을 부지에 건립하기 위해 ” 등 총 250억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미군 공유지를 활용해 대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의정부시 재정 자립화 도모” 등을 제시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원들은 “그동안 도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공론화해 추진을 진행해 왔지만 경제적, 법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복지관 건립 역시 예산 문제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의 마지막 기회의 땅” 이라며 “기관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의원들은 “현안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국표 의원, 연산군 517주기 청명제향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5일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연산군묘에서 진행된 연산군 517주기 청명제향에 참석했다. 연산군 청명제향은 매년 봄 한식 전후에 조선 제10대 왕이었던 연산군을 추모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로 1997년부터 연산숭모회 주관으로 치러지고 있다. 청명제향이 진행된 연산군묘는 도봉구의 대표 문화유적으로 2006년부터 일반에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매년 청명제향을 진행해 온 연산숭모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산군묘와 청명제향이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경기도의원, 택시 산업 발전 대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백현종 경기도의원이 4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침체된 택시 산업의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백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며 교통전문가와 택시회사 대표자는 물론 노동조합에서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경기도의 택시행정 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석한다. 전문가 2명이 ‘택시 산업 침체 원인과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5명의 토론자가 각각의 관점에서 토론에 임하게 된다. 토론회를 준비한 백 의원은 “택시 산업의 침체는 업계와 택시 노동자는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토론회인 만큼 도는 물론 도의회와 시군 차원에서도 택시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책과 대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택시업계 관계자는 물론 택시 노동자들의 관심 또한 매우 뜨겁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과 접견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이 4일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대표단과 접견회’에 참석했다. 접견회에는 순두이자브 나산바트 다르항올도의회 의장, 부양달라이 엘덴툴가 다르항올도의원, 주르가다이 볼로르솝드 상공회의소장이 참석했으며 몽골 다르항올도의회와의 양해각서 갱신 관련 사항, 불용소방차 무상 양여 관련 사항, 보건·교육·농업 관련 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 연수, X-ray·초음파 장비·소방차 지원 등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는 몽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몽골 다르항올도의회 관계자 분들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님, 임채호 전 경기도 정무수석님 등 10년 전 mou 체결과 오늘 접견회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접견회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황진희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조성환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호 경기도 초대정무수석,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백승기 경기도의회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다르항올도의회는 2013년 10월 다르항올도의회 의장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2014년 친선관계 확립 MOU 체결 등 12회의 상호방문을 이어왔으며 경기도의회는 9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친선의원연맹을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북119안전체험관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5일 전북 임실군에 위치한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재난종합 체험동에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맞이 할 수 있는 차량전복, 지진, 태풍 등 위기상황을 직접 체험했으며 재난안전체험시설 운영 상황을 둘러봤다. 안계일 위원장은 “자연친화적 야외 체험 시설을 구축해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준에 맞는 재난안전체험을 구성한 것은 경기도에서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언급했으며 “시·도 119안전체험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안전체험관의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소방안전체험관 확대 설치 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신규 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민 모두에게 사랑 받는 안전체험관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안전체험관 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형근 부위원장, 김시용, 김창식, 박명숙, 윤종영, 이기인, 이기환, 이서영, 정동혁이 참석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후속 일정으로 남해화학 여수공장과 포스코 광양 제철소를 방문해 대형 사업장의 중대 재해 예방 시스템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성환 도의원, “학생 도박문제 매우 심각. 도박과의 전생선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생 도박 중독 예방 방안 모색 토론회’가 4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선중 교수는 한국사회 청소년 도박문제의 위험성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권 교수는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해서 발생한 재정적 피해를 사채이용이나 학교폭력, 절도 등을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이다”고 밝히면서 “예방 교육 등을 통한 교육당국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경훈 센터장은 “학생 도박 예방 교육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17개 시도 중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예방 교육 참여나 예산편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교육청 관련부서들의 관심과 독려, 일선학교 교직원의 인식 증진을 위한 직무연수, 권고 수준의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의무조항으로 규정하는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두 번째 토론자인 서민수 담임교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도박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이러한 범죄 형태에 대해 둔감한 실정이다”고 밝히며 “교육청과 전문기관이 함께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예방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부모와 교사의 인식증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토론자인 유교천 학부모 대표는 “온라인에서 친구 소개로 시작하면서 용돈을 소진하고 수시로 금액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 인터넷 모방범죄, 절도 등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고 도박중독 자녀의 경험을 언급하며 “대정부 차원에서 예전 범죄와의 전쟁처럼 불법도박 및 마약과의 전쟁선포를 통해 축소라도 이루어졌으면 한다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부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토론자인 김보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은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근거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전문기관 및 의회와 협력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학생 도박 예방 관련 도교육청 역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조성환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많은 도민분들이 학생 도박 문제의 위급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하며 “학생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전문기관과 협력해 다수의 힘으로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조기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5일 모교 명지대에서 ‘자랑스러운 명지인상’ 수상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의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공로로 모교인 명지대학교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명지인상’을 수상했다. 5일 오전 용인 소재 명지대 자연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랑스러운 명지인상 시상식’에서 염 의장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어 유병진 총장과 윤상조 총동문회장으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는 선정원 교학부총장, 박재현 행정부총장, 이현우 前 총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2012년 이래 현재까지 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체적 공적은 도정발전을 위한 입법활동 진행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노력 도의원으로서 지역발전 도모 제10대 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모범적 의정 실시 제11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지방의회 독립 발판 마련 등이다. 유 총장은 상패를 수여하며 “염종현 동문은 제8·9·10·11대 경기도의원을 역임하고 1,400만 도민을 대변하는 의장으로 선출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며 “후배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는 자랑스러운 명지인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학교를 떠난 지 어느덧 36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제 정치 여정을 살펴주고 높이 평가해준 저의 모교 명지대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저에게 주신 상을 경기도의회의 성공과 자치분권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격려로 여기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랑스러운 명지인상은 명지대학교와 총동문회 주최로 학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염종현 의장은 명지대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1987년 졸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위원장, 경기경영고 기능경기대회 참관해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4월 5일 부천 경기경영고등학교를 방문해 기능경기대회를 관람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대회에 참석한 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4월 첫주 일주일간 수원 컨벤션센터와 경기경영고 등 도내 7개의 특성화고에서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로 취업박람회와 기능경기대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별히 경기경영고는 제4경기장으로 요리, 제과, 제빵, 도자기, 화훼장식 등 5개 직종에 58명의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장으로 준비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학생들의 경연 현장을 관람하면서 출전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길 진심으로 응원했고 최종 전국대회에 나가서도 더욱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했다. 또한, 오늘의 의미있는 교육행사를 준비한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에도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황진희 위원장은 “이번에 2023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한 도내 7개 특성화고의 경기직종을 살펴보니, 산업용로봇,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로봇, 산업용드론제어 등 미래지향적인 영역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향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향후 우리사회에서 요청되는 직업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선제적인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재편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기능경기대회 관람 소감을 덧붙였다. 끝으로 황위원장는 경기경영고에서 진행되는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안전사고 없는 무사한 진행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 안성시와 양운석·박명수·황세주 도의원과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 정윤경 단장은 5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와의 지역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지역 도의원과 개최했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상가 및 주거 밀집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 의료취약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교통혼잡·사고 예방 및 지역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확포장 등 안성시 소관 현안 12건에 대해 합동토론이 진행됐으며 도의회와 시·군의 협치를 통한 지역현안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양운석 의원은 “서울행 광역버스 운행 개시가 확정됐지만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심야시간대 이용객 증가 등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8200번, 8201번, 8202번의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통 불편 사항의 의견을 제시했고 박명수 의원은 “축산농가 지역의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축산 폐수처리시설 건립으로 안성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산부인과 감소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출산율 제고 및 인프라 회복을 위해 안성시 내에서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개설이 필요하다”며 안성시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요청했다. 정윤경 단장은 “경기도 건설본부와 협의해 통행이 불편한 국지도의 도로 확포장 추진에 노력하겠다”며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강조했고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안성 지역의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요구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윤경 단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시·군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소통하며 해결해 나가겠다”며 경기도의회와 시·군이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공약정책추진단의 정책발굴 정담회는 안성시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31개 시·군과의 순회 정담회를 통해 도의원들과 민생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담회에는 공약정책추진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안성시 지역구 의원인 양운석, 박명수, 황세주 의원 및 임병주 부시장 등 안성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 의장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몽골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협력 10주년을 기념해 현지 대표단을 직접 접견하고 보건·교육·농업 등 폭넓은 분야에서 양 기관 간 교류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다르항올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경기도의회를 공식 방문한 순두이자브 나산바트 의장, 부양달라이 엘덴툴가 도의원, 주르다가이 볼로르솝드 상공회의소장을 만났다. 이날 접견에는 경기도의회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조성환 교육기획부위원장, 김재훈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석 사무처장, 백승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부의장 재임 당시 양 기관의 우호협력 MOU를 체결한 임채호 전 의원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나산바트 의장은 친선교류 10년을 맞아 양해각서를 갱신하고 보건·교육·농업 분야에서 폭넓게 교류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요청사항은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장비·기계 투자 협조교사 교환 프로그램 통한 상호협업 구축 지방학교를 위한 현대 기술장비 및 물품지원 도서관 및 한국어 센터 건립 농업분야 신기술 및 장비전파 위한 협업체계 마련 사업체 및 기관 간 협동 박람회 실시 등이다. 나산바트 의장은 “경기도와 다르항올도, 양 지역의 의회는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특별한 관계를 이어 왔다”며 “2013년 이후 처음 방문한 경기도에서 지역의 눈부신 변화와 이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을 접하게 돼 의미 깊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다르항올도는 중심지와 변두리의 교육격차가 크고 보건의료 시설이 열악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특화지역으로 성장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갖고 있다”며 “양 지역과 기관이 보건·교육·농업 3개 분야에서 원활하게 교류하며 상호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나산바트 의장은 볼드바타르 아즈자르갈 다르항올 도지사가 염 의장에게 보내온 서한문을 전달하며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 염 의장은 “다르항올 도의회에서 구체적 제안을 해옴에 따라 성패를 좌우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됐다”며 “경기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하고 경기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14년 3월 14일 다르항올 도의회와 우호교류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총 12회에 걸쳐 상호 방문하고 경기도 불용 소방차량을 전달하는 등 친선관계를 맺어왔다. 지난 2월 8일에는 나산바트 의장의 사절 자격으로 강바트 건칙수렝 전 다르항올도 의원이 의회를 방문해 나산바트 의장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양 의회 간 우의증진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공공이 운영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우려를 표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공공부문의 시범사업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지난 2022년 11월 정부의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연이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사를 막기 위한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의 현실화였으며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요한 변화”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사업 안내에는 기존의 장애인거주시설도 긴급돌봄센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은 관점에서 수행기관 공모를 마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이러한 공모가 “김동연 지사가 후보 시절 제시한 ‘장애인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이동권·주거권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자립 환경 구축’,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기반 조성’, ‘장애 포용적 도정 실현’ 5대 장애인 정책과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내고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서비스나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기존 장애인 수용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인 권리 보장의 방향과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선언문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역행하는 경기도의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처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역시 기존의 장애인 수용시설 활용이 아닌 공공부문의 사업 참여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도 충분히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 기관으로의 역량이 있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통한 공공부문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노하우를 쌓아야 한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을 제안했고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에 맞춰 입법예고를 목표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와 함께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