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시의원, 늘장부지 사계절 꽃길조성 사업 준공식 참석…도심 녹지 확충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성과 [금요저널]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23일 마포구 염리동 169-12 일대 늘장부지에서 진행된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준공식에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공덕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철도공단 개발부지를 활용해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이는 소영철 의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10여 년간 방치되어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함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 소영철 의원은 2022년 12월 11일 국가철도공단, 이랜드공덕, 서울시 도시계획국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개발계획 조정, 보행 안전 개선, 늘장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각 기관의 입장을 조율한 끝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이어 2023년 서울시 예산 3억원을 확보하고 경의선 숲길과의 연결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꽃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경의선 숲길의 연속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방치된 공덕역 인근 부지를 공원과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됐다. 소영철 의원은 “이번 꽃길 조성사업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녹지 확대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2024년 의정활동 우수 도의원 감사패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주관한 설문조사와 심사를 통해 선정된 결과로 박 의원이 소통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공무원 협력을 이끌고 도민을 위한 혁신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이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해왔다. 그는 공무원 1인당 도민 담당 수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발생하는 행정 과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공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의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하고 민원 처리 속도를 개선하며 도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도 준비하며 공공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의 공공행정을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로 박 의원의 노력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기도 행정 시스템에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더욱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또한 복지 신청주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누구나 간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며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왔다. 감사패 전달식에는 도의회 의장과 3개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 후 박 의원과 참석자들 간 환담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박상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균형 발전과 혁신적인 정책 실행을 통해 도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소통력, 리더십, 정책 혁신이 어우러진 박상현 의원의 의정활동이 공직자와 도민들에게 폭넓게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부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지원센터 설치와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호동 부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2023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18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청소년들은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 조례안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내용이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중복 조항 삭제와 용어 통일 등을 반영해 수정안 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로 경기도가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아젠다를 선도하는 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교육과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호동 부위원장은 지난 4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본회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18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연구회’의 정책연구용역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미취학 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임광현 회장을 비롯해 양우식, 김성수, 이한국, 김근용 의원과 도교육청 융합교육국 생활인성교육과 김규민 장학관, 도청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최선숙 팀장 및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원인 홍창표 소장은 최종보고에서 “일본처럼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법제화 되고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회 회장인 임광현 의원은 “설문 결과를 보면 미취학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 비율이 90% 가까이 나타났다”고 말하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시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김규민 장학관은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대상자들이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 이수를 복지혜택의 기본 자격 요건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아동을 위한 정책 연구회’의 ‘미취학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성화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됐고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은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2024 경기여성 국제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수원켄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경기여성 국제포럼” 에 참석해 축하하며 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한 내외 귀빈과 참석자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재훈, 장민수 의원 그리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회장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와 각국 대사, 학계 및 도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선희 의원은 니스린 엘 하쉐미티 국제과학신탁기금 왕립과학원 원장의 기조연설을 언급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기술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 관련해서 “포용적 사회의 근본적인 권리인 교육적 측면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평등한 교육 제공”이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체 구축과 활성화의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게기로 세계적 관점에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증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준비와 진행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기도청 김미성 여성가족국장 그리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혜순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주관 ‘2024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의정대상·지자체장상 시상식에서 ‘2024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서의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날 수상한 ‘2024 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오세풍 의원은 주민 밀착형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정책 실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오세풍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오 의원은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학내 전산망의 보안 강화를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환경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폐교 관리 실태 개선에 나서 무단 점유 및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학생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학폭 예방팀 구성과 전문 장학사 배치를 제안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오세풍 의원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이 인정받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성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위치도(1)]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위치도(2)(1)]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고은정 의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7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창립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여성 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기지회는 여성 기업인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로서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라며 "경기지회가 이룬 성과는 단순히 경기지회만의 성과가 아니라 경기도 경제 발전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결과물"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기업을 운영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뤄낸 여성 경제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여성 기업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 기업인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은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성 경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기도 내 여성 기업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오늘의 창립 25주년은 여성 기업인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의 25년은 경기지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큰 도전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경기북부 교통 이제 숨통 트여… 양주 주요 도로사업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18일 경기도 북부도로과 등 관계자와 함께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구간, 가납~상수, 은현~봉암 간 도로 등 양주시 내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방대혁 북부도로과장, 신일중 지방도건설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사업현장과 관련 민원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영주 의원은 먼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현장을 찾았다. 금일 개통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구간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에서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를 연결하는 24.75km 길이의 4차로 신설 구간으로 2017년 착공해 2024년까지 공사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 구간 개통으로 수도권 서북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주행거리 8.2km 단축 및 주행시간 26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개통식 행사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사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정성호 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통식에 이어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도 점검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온 국지도39호선 가납~상수 구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찾아 금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개통 시점에 맞춰 완료된 본선 접속구간과 시점~서양주IC 구간을 점검하고 2025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서양주IC~종점 구간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도 살폈다. 이후 이영주 의원은 민선8기 경기북부 대개조 추진과 관련해 지난 11월 22일에 개통한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 도로 확·포장 공사현장도 방문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지방도375호선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는 은현면 선암리에서 봉암리까지 약 3.88km 구간을 확장하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로 폭이 좁고 구불구불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군용 차량 통행이 잦아 대형사고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경기 북부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주 의원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파주 구간 개통으로 파주~양주~포천~남양주~양평을 잇는 동-서 간 도로연결이 이뤄졌으며 지방도, 국지도 개통으로 경기북부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주민의 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주시의 다른 도로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18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예외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양정보 공개 절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도록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최근 3년간 입양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2021년 1,3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했다”며 “특히 해외입양인의 경우 절반 이상이 친생부모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자신의 뿌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친생부모 정보 공개 절차는 등기우편에 의존하는 비효율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무응답이나 소재지 불명 등으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정보 공개청구의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UN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입양인의 알 권리는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인권 문제”며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 입양인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19일 열릴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의 김성균 박사는 최종보고에서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미션·비전·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효율적인 법안 운영을 위해 경기도 이민사회국 이민사회정책과 소관 자치입법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본조례를 제안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민자들이 경기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김민호 부위원장, 김정영, 김재훈, 장민수, 최효숙, 박세원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인공지능 활용 음악 창작활동 교육 정책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과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종보고회에는 김철현 회장을 비롯해 김상곤·김재훈·이인애 의원과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 용역 수행기관 ‘커스텀360’ 연구진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저작물의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음악생성기를 활용한 음악창작 교육을 추가하고 교육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철현 의원은 “3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수행해 주신 연구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상곤 의원은 “장애인 지원 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광역 차원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시·군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음악창작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실질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며 장애인의 창작 기회 확대와 사회적 참여를 위한 새로운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