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경사원-성남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협약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4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첫걸음을 함께했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분당시니어클럽 △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성남시분당구지회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성남시복지회관연합회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등이 참여했다. 참여기관들은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기 위한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만식 의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성남시는 2024년 경기도 내 최초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제도의 설계부터 도입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한 최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입을 모았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사나 전직 공무원이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보 부족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지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제도와 주민을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접근성 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책이 있어도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꼭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 닿도록 돕는 촘촘한 복지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경험을 활용한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자,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전달체계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고 평가했다. 특히 이날 최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일한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더 큰 공감과 신뢰를 이끌 수 있다”며 “은퇴한 장애교원과 장애인공무원도 복지정보상담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앞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되어 정보 부족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김동희 부위원장, "결혼이주여성 자립, 한국어 교육 내실화가 첫걸음"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은 7월 24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5년 제6차 경기 GPS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조명희 고려대학교 강사가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경험과 특성'을, 김영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결혼이주여성 경제활동 특성과 정책지원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결혼이주여성의 현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본격적인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을 시작으로 김동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문숙현 안산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임영희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 다문화가족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자의 관점에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김동희 부위원장은 '결혼이주여성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 한국어 교육의 내실화 필요'라는 주제로 한국어 소통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소통 능력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을 넘어, 한국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며 "경제활동은 물론 배우자와의 소통, 자녀 양육,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이용, 그리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어 장벽이 직업 선택의 폭을 제한하고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어 교육이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역설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며 "언어는 단기간에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교육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 주기별·수준별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 △온라인 플랫폼 및 야간·주말 강좌 확대, 보육 지원 등 교육 접근성 강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실생활 언어 습득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김동희 부위원장은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이제는 언어를 배우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주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인 정책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지역현안현장연구회’,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지역현안현장연구회’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준광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간 단절을 극복하고 실질적 광역교통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불균형 실태를 진단하고 △지자체 간 협력 기반 구축 △교통체계 통합 운영 방안 △입법·재정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실행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오랜 기간 상대적 소외를 겪어왔다”며 “행정구역 경계에 가로막힌 기존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 ‘준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소성규 교수는 4대 정책 실행 전략으로 △‘경기북부 광역교통협의회’ 설치 및 조례 제정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구조 개편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관련 조례 및 법령 정비를 제안하며 “준광역 교통거버넌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고 밝혔다. 이날 임광현 의원은 “잠실에서 가평으로 오는 버스를 2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시민의 하소연을 들었다”며 “‘의원님, 얼어 죽겠어요. 제발 버스 좀 늘려주세요’라는 민원에 ‘예산이 없다, 도로가 좁고 나뭇가지에 2층버스가 걸린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가평처럼 외곽 지역은 교통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보니, 시·군 간 협력을 전제로 한 광역 교통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날 “연구 성과를 보고서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며 관련 조례 제·개정과 중앙정부 및 시·군 간 정책 협의, 시범사업 발굴로 이어져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경기북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연구진,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향후 논의된 정책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 및 실증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올랐다”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설되며 역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추가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지역의 경우 보행환경 혁신을 통해 교통접근 인프라를 대폭 향상시켰다. 특히 구릉지형의 특성을 살린 주민 친화적 설계가 돋보인다. 최기찬 의원은 "이번 금천구 모아주택 2곳의 통합심의 통과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 프로젝트"라며 “금천구가 교통, 교육,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서울의 주거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폭염 속 어르신들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 릴레이 참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됐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삼계탕 나눔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1일 도봉구 창3봉사회가 주관한 창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효사랑 삼계탕 나눔행사를 시작으로 15일 창동어르신복지관, 16일 쌍문1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한 어르신 복달임 행사까지 총 3곳의 나눔행사에 연이어 참석했다. 각 행사에서는 관내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따뜻한 삼계탕 등이 제공됐으며 홍 의원은 직접 배식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다. 홍 의원은 “올해 유독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데,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한다”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삼계탕 나눔행사는 각 동 주민센터와 지역 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관내 어르신들과 도봉주민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21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소비자기후행동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자영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홍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임창휘 탄소중립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이수진 상임대표,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 박지현·이현안·윤조원 팀장, 석경미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도 및 교육청에서도 담당 공무원이 배석해 실무적인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종이팩 분리수거 및 재활용과 관련해 중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종이팩은 연간 7만 5천톤 가량 출고되고 있지만 대부분 폐지와 혼입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재활용되지 못하고 재활용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이다. 송정임 서울·수도권 대표는 서초구, 시흥시, 전주시 등 종이팩 분리수거 사례 등을 이야기하면서 민·관이 함께 해야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초구의 경우 관내 아파트 대상으로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는 분리배출 시법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모니터 및 홍보 등을 맡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지자체 중에서 모범·성공 사례를 만들면 31개 시군에서 확산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탄소중립 위원장도 “ 경기도에서 시군의 종이팩 분리수거나 자원순환과 관련한 모범사례를 발굴·지원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탄소중립 부위원장은 “종이팩 분리수거와 관련해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고 시민들의 실천의지도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하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적인 종이팩 분리수거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자영 수석대변인은 “종이팩 수거를 비롯해 ‘효능감’ 있는 정책 모델을 만들어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청이나 학교와도 협업 모델을 만들어 함께 실천하고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전했다. 도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경기도에서도 내년부터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전용 수거봉투를 배포할 계획이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잘 정리하고 검토해 경기도의 자원순환 활성화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 간담회에 함께한 소비자기후행동은 회원 수만 5,600여명에 이르며 소비자들의 기후행동과 실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효원 서울시의원,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이 ‘제46회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울연극협회 주최로 열린 서울연극제는 이달 서울연극창작센터에서 폐막식을 갖고 연기·연출 및 특별공로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들을 시상했다. 이효원 의원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예술인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들의 복지 향상을 견인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연극계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문화예술포럼 1기 운영위원에 이어 2기 운영위원으로도 참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제31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문화 전반 예산 확대와 합리적 예산 편성 등을 요청하며 문화예술계의 성장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이효원 의원은 “연극을 보며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는 관객의 표정은 곧 우리 이웃의 표정이며 삶의 표정이기도 하다”며 “먼저 연극계가 마주한 많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연극협회가 시민의 위로와 기쁨이 되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서울연극제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엇보다 연극이 지닌 힘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며 “좋은 연극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의제에 깊이 있는 울림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굳건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스가 말한 ‘세상은 무대, 인생은 연극’ 이라는 명언처럼 우리 모두는 인생의 주인공”이라며 “연극을 통해 인생을 반추함과 동시에 삭막한 현실을 살아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제46회 서울연극제는 지난 5월부터 두 달 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연, 극으로 잇다’는 주제로 열린 서울연극제는 공식 선정작 8작품 및 자유 경연작 30작품의 라인업을 꾸려 관객을 만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둘째부터 다자녀… 현장체험학습 지원 제도적 기반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인구위기특별위원회 등범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셋째 이후’에서 ‘둘째 이후’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넓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유학기제 정의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정비 △다자녀 기준의 완화 △대학·기업 등 협력체계 근거 마련 등이며 202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셋째’에서 ‘둘째’로 완화함으로써 체험학습과 진로탐색의 기회에서 형평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며 “교육복지의 실질적 수혜 범위를 넓힘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원은 “자유학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대학·기업 등과의 협력이 필수”며 “이번 개정으로 협력 주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은 변화하는 시대와 현장의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교육제도를 점검하고 교육복지 확대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내 쿠팡 노동자 과로사 대책 이행 여부 적극 점검해야 [금요저널] 지난 2024년 5월 남양주에 있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근무하던 41세의 택배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한 지 1년 2개월이 지난 7월22일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민주노총, 택배노조 등과 함께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해 쿠팡의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에 동참하겠다”며 쿠팡 측이 사회적 대화의 산물인 ‘상생협약’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이후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택배노동자 과로 문제가 불거지자, 쿠팡은 택배노조·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클렌징 제도 폐지’, ‘사회적 합의 대화기구 출범’등의 내용이 담긴 상생협약에 합의했다. 그러나 택배노조에 따르면 여전히 대리점 재계약 지표인 SLA에는 ‘클렌징’ 으로 불리는 계약해지 기준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등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쿠팡 측은 공식적으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故 정슬기 노동자가 일했던 남양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통해 “남양주에서 태어나 여전히 살고 있고 심지어 남양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故 정슬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남양주 지역 정치인으로의 책임을 언급한 후, “점심시간을 제외하곤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움직여야 하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 PDA에서 성과가 낮다며 알람이 울린다”며 본인이 직접 경기도 내 위치한 쿠팡 물류 캠프에서 일해본 경험을 설명했다. 유호준 의원은 쉴 새 없이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자가 저성과자라며 알람이 울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사회가 쿠팡에서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면 안된다며 경고의 알람을 보내고 있다”며 쿠팡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쿠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택배노조의 상생협약 이행 점검 활동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쿠팡 측이 약속한 사회적 약속을 이행시키기 위한 활동”이라며 평가한 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이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담긴 노란봉투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쿠팡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결과인 상생협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입법과 정책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며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후, 노동자 출신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미숙 도의원, ‘2025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7월 18일~20일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빙상장에서 열린 ‘2025 제1회 고양특례시장배 파라·유소년 어울림 아이스하키대회’ 개막식과 폐막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고양시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와 고양시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파라 및 유소년 선수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형 스포츠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에서 처음 개최된 특례시장배 아이스하키 대회로 지역 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외연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곽미숙 의원은 평소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 현장에서도 체육인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과 유소년체육의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경기도의 문화체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도 중점을 두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체육 기반 시설 확충, 지역 밀착형 체육프로그램 확대,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조성 등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곽미숙 의원은 또한, 체육 분야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수백억 이자수익 확보 추진” [금요저널] 박상현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공공자금 유휴자금 제도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기금·지방보조금·출연금·위탁금의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는 공공자금이 교부된 이후 사업 집행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자금이 보통예금에만 머무는 현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경기도 명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금 운용 권한이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박 의원은 “보조금 예치계좌가 실질적으로 3만 개 이상의 가상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가 이 계정의 자금 흐름과 잔액 부족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심각한 한계”며 “상반기에만 수백억원의 자금이 정기예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보조금 등 공공자금이 경기도 일반회계 계좌에 최대한 오래 머물도록 하고 사업 부서가 집행 시기에 맞춰 자금을 분할 교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에 교부된 자금 역시 집행이 어려울 경우 조기에 반납받아 정기예금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조치가 매달 수억원의 잠재적 이자 수익을 도 금고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의 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이자 수익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확산시킬 계획도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박 의원은 출연기관 자금 운용 매뉴얼 마련과 이자 수익 기반의 성과 평가제 도입, 각 기관과 부서에 대한 교육과 지침 전달을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는 시의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의 이자수익을 다시 도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가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수해 복구 지원 총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김규창, 안계일 이은미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의 위험이 남아 있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에 가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수해로 인한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