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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로컬 콘텐츠 경쟁력 키우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빅데이터가 행정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이 “지역 광광 사업의 생사를 가르는 ‘칼’이 아니라, 문화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성공을 돕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며 빅데이터를 이용한 정책결정 주의를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중앙정부와의 데이터 중복 투자를 지양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를 주문했다.임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거시 통계는 도내 골목상권이나 인디 공연 등 ‘모세혈관’같은 로컬 콘텐츠를 담아내지 못한다”며 “단순 유동인구 수치를 넘어 소비 패턴, 체류 시간, 이동 동선 등 민간의 수익 창출과 직결되는 ‘돈 되는 정보’를 생산하는 ‘경기도형 초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임 의원은 “참여도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예산 삭감 대상으로 분류하는 ‘징벌적 근거’로 데이터를 써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신 임 의원은 “문화예술인에게는 ‘관객이 왜 적었는지’를 분석해 타겟 마케팅을 돕고,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앞 잠재 고객의 니즈’를 알려주는 컨설팅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흡한 사업을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더 좋은 사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임창휘 의원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데이터 코디네이터’양성을 제시했다.이는 데이터 역량을 갖춘 청년 인재가 예술가나 상인회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질문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이다.임 의원은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만든다”며 “기계적인 데이터 추출을 넘어, 현장의 언어를 분석의 언어로 통역해 줄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면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을, 지역 사회에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막연한 ‘감’이 아닌 과학적 ‘데이터’가 도민의 실패 확률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도록, 경기도가 ‘따뜻한 데이터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동두천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서 실전형 안전훈련 강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9일 동두천소방서에서 열린 다목적훈련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역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전형 평생교육과 안전훈련 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다목적훈련장 조성은 기존 훈련시설이 아파트와 맞닿아 있어 소음 민원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대원들이 필요한 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방공무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한 뒤 “훈련환경이 충분히 갖춰질 때 대원들의 역량이 현장에서 더욱 빛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응능력도 높아진다”고 밝혔다.또한, 임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의 근무환경 개선, 현장훈련 체계 확보, 장비와 인력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원들이 본연의 임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재난 대응체계가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공식은 기념식과 훈련장 이동 후 진행된 테이프 컷팅 순으로 진행됐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 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자문위원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새로 조성된 훈련시설을 둘러보며 다양한 모의훈련 장비와 구조훈련 시스템을 확인했고, 대원들은 실전 대응능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경기북부의 소방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원 경기도의원,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최로 열렸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시민여성단체로 중앙본부와 전국 160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환경운동,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의정·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해 의정행정 분야의 사기 진작과 귀감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원 의원은 지난 1년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의 지역 간 편차 문제 지적, △중장년·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사업의 실효성 점검, △교육청 홍보예산·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 기준 혼재 문제 지적, △K-컬처밸리 행정조사에서 계약해지 절차상의 위법성·재정손실 위험 집중 추궁 등, 경제·교육·문화 분야 전반에서 도민 재정을 지키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이상원 의원은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세부까지 챙기는 감시가 필수”라며 “이번 수상은 도민을 위한 의정 역할을 더욱 책임 있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경제·안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지역·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과 예산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편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수상… 도민 안전정책 혁신 인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 및 취임식’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안전정책·문화정책 전반을 개선해 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소방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은 결국 도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조례 제정과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두가 도민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염 의무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기준 보완, 청소년 안전교육 제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발굴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관했으며, 경기연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교육,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윤성근 의원이 제시해 온 안전·문화·행정 전반의 정책 개선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 "친환경 미명 아래 경제성 담보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혐오시설 강요는 환경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일 20톤 처리 규모 시설의 경제성 확보 방안과 유해 물질 배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제도적 검증 및 담보 방안을 상세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강 청장에게 3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서구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및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20명의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라면서 "6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최종 결단을 물으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한편 김의원은 11월 21일부터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역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구청 정문에서 철회 결과를 얻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영철 의원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마련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철 의원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효율적 이행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서구청이 4자 협의체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외부 유입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성공적인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과 입지선정위원 전원 현장답사 참여를 통한 신뢰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절차적 완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대응은 2027년 여름에나 가능해지는 만큼 재난기금의 본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행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방향을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제는 내년 상반기 내 실제 설치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내년 여름부터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논의는 동암역 일대 도시재생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지역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난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 2억 원을 확보하며 “부평구 구도심에도 도시재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해당 예산의 일부는 ‘열우물 공동체’공모사업으로 연결되며 동암 남부역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도막포장을 통한 시각적 안성도 개선 ▶야간길 비상벨과 고보조명 설치 ▶스마트 보안등 도입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 감소 등이 꼽힌다.이단비 의원은 “북광장 정비와 버스정류장 개선이 예산에 함께 반영됐고, 남부역 도시재생도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동암역 일대가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의원은 5일 열리는 열우물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이번 성과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웨이브엠 호텔과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 소재 웨이브엠 호텔과 ‘도의원 및 직원 복지 증진과 지역 내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의회 구성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숙박·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과 김종배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웨이브엠 호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날 양 기관은 △객실 및 부대업장 이용 시 할인 제공 △조식 할인 및 객실 이용 시 1인 조식 무료 제공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은 좋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지역 관광 및 숙박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지역 기업이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크다”라고 기대했다.이어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석주 시의원, “‘2025 주얼리데이’행사 참석 …종로 주얼리 생태계 지켜야 K-주얼리 미래 열린다”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성균관 컨벤션 3층에서 열린『2025 주얼리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K-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로 중심에 생태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강석주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소희 국회의원, 김영옥 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등이 참석했다.강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에 주얼리 산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세부 조례가 없어서 2023년 직접 조례 초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안하고 동료 의원과 함께 제정에 참여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전하며,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얼리는 디자인·제조·감정·판매가 한 공간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산업이 된다”며, 종로 중심의 집적 생태계가 유지돼야 서울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예산심사에서 주얼리 산업 관련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통과 시 종로구와 서울시가 함께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오세훈 시장도 행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시장의 직접 행사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경순 의원, “민생예산 복원”단식 10일차 백현종 대표 찾아… "마음 무너진다, 도민 위한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4일,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찾아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했다.남 의원은 "단식 4일차에 찾아뵈었을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불과 엿새 만에 백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신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힘없이 누워있는 백 대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혹독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고 운을 떼며 "찬 바람이 부는 이 겨울, 동료 의원의 뼈를 깎는 희생과 절박한 외침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 예산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남 의원은 백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백 대표님의 단식 10일째는 경기도정의 불통과 독선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도의회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또한 남 의원은 "백현종 대표님의 숭고하고 절박한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동료 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남 의원은 백 대표에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도의회는 백 대표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생 예산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남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에 "동료 의원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즉각 독단적인 도정 운영을 멈추고,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대표의원 단식 10일째…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외면 규탄”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심각한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사의 고질적 불통 행정이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도는 복지·어르신·장애인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스스로 대폭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전례 없이 거부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견 차원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행정 파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사가 책임 있는 대화를 회피하며 사태를 장기화하는 태도는 도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재영 의원은 이날 오전 김동연 지사가 농성장을 다시 방문한 것에 대해 “대표의원이 건강 악화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정책 조정이나 민생예산 복구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형식적 안부만 전하고 떠난 것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상황 외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방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핵심 견제 절차임에도 도지사 비서실·정무라인을 비롯한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나아가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상실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은 곧 도민의 생활이고,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태는 도민이 불통과 독단이 아니라 협치와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