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일 경기도청에서 쩐 주이 동(Tran Duy Dong)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빈푹(Vinh Phuc)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와 인접한 북부 핵심 경제지역으로, 세계 여러 국가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투자 기업 수와 투자 금액 모두에서 1위를 차지하며, 빈푹성 내 주요 투자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쩐 주이 동 위원장은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 출신의 투자 전문가로, 빈푹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1] 베트남 빈푹성 대표단의 이번 경기도 방문은 빈푹성 투자 환경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쩐 주이 동 인민위원장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한국과 베트남은 경제적 핵심 파트너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기업들에게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빈푹성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활발한 지역으로, 빈푹성에 진출한 한국 및 경기도 기업들이 더욱 활발히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2] 또한 “올해 9월 호치민에서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회인 지페어(G-FAIR)를 개최할 예정인데 빈푹성에서도 참여해 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쩐 주이 동 인민위원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도 교역 규모가 크고 주요 대기업 등 많이 기업이 소재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빈푹성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그 중 경기도 기업들의 투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빈푹성에 더 많은 경기도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린다”라고 화답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 베트남 빈푹성 인민위원장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3]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도와 더 많은 교류를 희망하며, 올해 호치민에서 개최되는 지페어에 빈푹성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트차이나’로 불리는 베트남은 2024년 경제성장률 7.09%를 기록하며 주요 신흥국 중에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호치민을 개설했고, 올해 9월 지페어(G-FAIR)의 베트남 개최를 계획하는 등 도내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인천 앞바다를 다시 울리다 [금요저널] 15년 전, 한 척의 어선이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2010년 4월 3일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실종 장병 구조 임무 중 침몰한 금양98호. 바다는 선원 9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15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 위령제가 인천 앞바다에서 열렸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는 1일 인천 남항 금양98호 추모탑 앞에서 인천시의회 박창호·김종배 의원, 홍광식 해양환경감시단 인천시지부장, 전 인천시의원 박영애 박사, 이영제 인천시안전모니터단 회장, 김재흥 유족 대표 등 각계 인사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양98호 제15주기 위령제’를 개최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주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과 사단법인 한국해양환경감시협의회 인천광역시지부가 공동 주관을 맡은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유족 대표와 관계자들의 헌화 및 분향, 사고 경과보고 추모사, 단체사진 촬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사고 경과보고를 통해 당시 금양98호가 천안함 사고 해역 인근에서 수색 활동을 벌이다 침몰했으며 구조 활동의 어려움과 이후 대책의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박창호 의원은 추모사에서 “천안함 사건이 세상의 이목을 받던 때, 금양98호는 조용히, 그러나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그날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사에는 김재흥 씨, 이근명 씨, 박영애 박사, 김봉오 이북도민회장, 유영화 목사 등도 참여해 고인들을 기렸다. 목사는 기도했고 친구는 기억을 꺼냈다. 참석자들은 묵묵히 귀를 기울였다. 해양환경감시단 홍광식 지부장은 “추모탑이 외진 곳에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돼 유가족조차 쉽게 방문하기 어렵다”며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곳에 위령탑이 있는 현실이 안타깝고 인천시민들도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창호 의원은 “공식적인 위령 행사가 지금껏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다”며 “올해를 계기로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나서 이들의 희생이 시민들 기억에 남도록 해야 하며 의로운 마음으로 봉사하다 생을 마감한 이들이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5년 전 바다에 잠긴 이름들. 사람은 떠났지만, 이름은 남았다. 추모탑 앞에 놓인 국화 위로 바람이 스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건설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성공 기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함께 뜨며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원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광역철도 기공식 행사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서성란,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경기포천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2단계 구간인 ‘옥정~포천 노선’은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정거장 4곳과 차량기지 1개소 등을 총 1조5,067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양주, 의정부, 서울, 광명, 부천을 거쳐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오늘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을 계기로 양주시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철도교통 혁신과 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되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26일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고 준공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총 18억원 규모로 이 중 15억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행사는 24년 7월부터 8개월동안 진행된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을 맞이해 △기념식 △감사패 전달 △엘리베이터 제막식·시승식 △수영장 리본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은 언제나 지역 내 어르신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여가생활, 일자리와 돌봄까지 살펴드리며 지역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이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보다 행복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우리 지역이 보다 살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지식3중 설립 ‘골든타임’ 사수… 정담회 열고 해법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2025년 제2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지식3중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신설중학교 추진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천지식3중이 예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녹지보존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의견 차이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이미 과천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에 달한다”며 “학생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 설립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이보람 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적기 개교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며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과천시 아이들이 미래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028년 3월 예정된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제1회 과천교육현안 정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26일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삼가 고개 숙여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 … ‘경찰력 낭비 줄일 것’ [금요저널]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내 112 전체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96,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8,731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경찰이 보호 또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취자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빈번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4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의학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소수의 주취자만 수용할 수 있어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취자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주취자 신고 196,222건 중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사례는 811건에 그쳤으며 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조치된 건수는 33,268건에 달한다. 안계일 의원은 “도내에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단순 귀가 조치 이후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역시 조속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주취자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재난 취약계층에 따뜻한 희망 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3월 26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열린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기부금 1억원 전달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재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전달식은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복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실천 사례로서 기부문화 확산에도 의미를 더한다. 축사를 통해 임상오 위원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기반을 잃은 이웃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손길과 실질적인 지원이다”고 밝힌 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이 아니라, 도민에게 희망을 전하는 연결고리이자 공동체 연대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민·관이 협력해 재난 이후의 삶까지 보듬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이 지속가능한 재난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 김성록 본부장, 경기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권인욱 회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재병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따뜻한 동행 경기119’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재난 대응을 넘어 복지와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지반침하 및 싱크홀 발생 예방을 위한 점검 체계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지반침하 또는 싱크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점검 및 협의체 구축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에는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현장에 대해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영민 의원은 “지반 침하는 상⋅하수도 등 시설과 굴착공사 부실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사전 예방을 한다면 징후를 놓치지 않고 대응해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지하 안전은 도와 시⋅군, 관리청, 관리주체가 모두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다고 이번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총 303건으로 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월 24일 서울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역시 지하 침하 현상이 오래 시간 방치된 결과로 사고 2주 전부터 주유소 바닥 균열과 구조물 파손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진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 정책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지반 침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3월 26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 활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열린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센터 운영 사업계획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논의했다. 이번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기반을 구축하고 연간 사업계획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국가 및 기초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원하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기준 1억 1600만 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장 수여 △2025년 센터 운영 사업계획 보고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검토·자문 △센터사업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며 “경기도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경기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시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을 심의하며 연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5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 주택 운영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이 시설이나 병원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이택수 회장과 이상원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주무관과 장학사, 연구용역 수행기관 연구진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회 회장인 이택수 의원은 “네덜란드의 하비온 모델을 참고해서 고령층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세대간에 통합된 삶을 살 수 있는 커뮤니티 테마타운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은 많겠지만 일산동구의 삼애캠퍼스에 경기도형 커뮤니티 주택모델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청년층과 노인층 모두에게 소통존 등 커뮤니티 공간은 중요한 공간”이라고 말하며 “아파트 옥상이나 경로당에 텃밭가꾸기를 통해 주민간 소통과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참고해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택수 의원은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등 법률적인 제도 개선 뿐 아니라 돌봄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경기도형 주택 모델이 마련되어 주거, 복지, 돌봄 등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노인주거복지정책 연구회’의 ‘경기도형 세대통합 커뮤니티주택 운영 방안’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25일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후반기부터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예산 증액 외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책지원관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산과 입법 양축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한 수당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모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며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