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희 경기도의원, ‘철저한 심정관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내 미사용 지하수 관정과 무단 방치된 관정에 대한 폐공 처리가 중요하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폐공은 식수나 농·공업용수, 온천수나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방치시켜놓은 관정이다이 의원은 “관정이 방치되는 이유는 물이 잘 나오지 않거나, 수질이 악화된 경우, 또는 상수도가 도입돼 지하수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며 “문제는 사후 처리로 사용하지 않는 관정은 다시 메워야 하는 게 원칙이나 많은 폐공들이 무단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굴착구경과 깊이에 따라 구분되는 소공, 중공, 대공 중 대형관정은 깊이 150m 이상의 심정으로 암반지하수 개발용 관정으로 원상복구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폐공을 은닉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지하수 개발업체 및 이용업체에 대한 심정관리를 시·군에만 맡겨놓지 말고 도차원에서도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오염시설 제거, 정기 수질검사 수행 등 지속적인 지하수 수질 보전을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며 “미흡한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옹진군과 상생 협약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의장접견실에서 허식 의장과 문경복 옹진군수,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의회·옹진군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의회 홍보 물품 구매 시 인천만의 특색있는 옹진군 지역특산물 우선 구매와 대시민 홍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 인지도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보고 있다. 이날 허식 의장과 문경복 군수는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른 행정지원 등 기타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이번 협약으로 인천 고유의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며 “옹진군과의 상호 협력으로 우수한 특산물이 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상생 협력의 우수사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경복 옹진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옹진군 특산물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지역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옹진군 또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재위탁 금지 회피 목적 공기관 대행 추진 시정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공기관 대행 재위탁 문제점,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위탁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위반한 조례는 위법한 사업으로 귀결된다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위탁사업임에도 재위탁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간 대행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민간위탁사무와 공기관 대행을 엄격히 구분해 추진하도록 하고 중복사업의 통폐합, 사업의 일몰제 등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40% 미만 규정, 장애인 의무고용제 채용 목표 미달성의 사례를 들며 “상위법령이나 조례 제정·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채로 시행중인 조례에 대해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도내 각종 위원회가 많다 통폐합해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소방서 갑질·폭행 일벌백계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15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산소방서 직원 1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거론하며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에 대해 뿌리 뽑을 것을 주문했다. 윤종영 의원은 일산소방서에서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경험한 직원이 11.5%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료가 갑질 및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3.3%에 달했고 갑질의 종류로 폭언, 연가 사용 제한, 부당인사, 사적 심부름 등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해자 직위는 팀 내 직원 또는 팀장이었으며 갑질 피해자 중 29%가 그냥 참았다고 답해 현실적으로 갑질이 발생할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윤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가 일부이지만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이 만연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을 계기로 소방서 내 갑질 및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갑질과 폭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갑질과 폭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일 안양 소방서와 10일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 내 갑질 및 폭행 등이 만연해 조직 기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35개 소방서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소방공무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민주주의의 후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15일 11시 경기도청 입구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범시민사회 경기지역행동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경기지역행동 출범은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 ‘성평등’을 부서명에서 삭제하는 안을 내거나 부서 폐지 예고 관련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끝까지 막아내고 성평등 정책 강화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임을 밝히고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으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역시 당연히 상실된다. 전담 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도 상실된다”며 문제점을 짚은 뒤 “당연히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총괄·조정기능 역시 축소·폐지될 것임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유호준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페미니스트로 페미니스트 경기도의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여성가족부 폐지의 움직임은 그저 중앙정부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에까지 전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내 기초단체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젠더정책 전담 부서의 축소와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이달 초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 옳다며 성평등조례를 양성평등조례로 바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고 설명하고는 지난 11월 3일 본회의장에서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언급한 뒤 “저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인권과 다양성의 가치가 거꾸로 간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퇴행하는 인권과 다양성 의제에 관한 우려를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진 행동으로 기자회견에서 받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민주주의 후퇴다’ 피켓을 의원실 입구에 붙인 후 “경기도의회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하는 시대착오적 백래시에 맞서고자 하는 의원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연대의 의지를 밝힌 후,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다’라는 선언이 구호에서 그치지 않고 제 의정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앞으로의 의정생활에도 성평등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위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은 찾아볼수 없어… 운정신도시 주민 농락”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지난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파주 운정신도시 등 경기북부 지하철사업 무산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처사임을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경기북부 철도사업은 예타면제말고는 답이 없었다”며 “기재부장관 출신답게 김동연 도지사가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해 기재부를 상대로 사업경제성 부족문제를 풀어낼 해법마련을 기대한다”고 경기북부에 철도복지·교통복지를 공정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교통국에서 제출한 파주 운정 1,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용내역에는 지하철3호선에 대한 계획조차 없다”며 “파주 운정신도시 입주민들은 지하철 개통 등을 기대하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했기에, 최근 사업경제성 부족 등으로 인한 지하철 3호선 무산 우려는 주민들을 농락하는 무책임한 처사”고 지적했다. 고 의원 특히 “파주운정 신도시 분양 당시 지하철 3호선이 들어오고 역이 생긴다는 계획과 홍보만 철썩 같이 믿고 지하철 역사 예정부지 인근 아파트 청약을 신청한 주민들은 사기를 당한 셈”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약속대로 사업추진을 못한다면 광역교통분담금 냈던 것을 즉시 돌려달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광역개선 사업의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의 의사가 반영이 됐었어야 한다고 본다”며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광역개통분담금의 재정투입이 필요 없어진 만큼, 광역교통개선분담금에 지하철3호선에 대한 사용계획이 왜 없었는지에 대한 경기도,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주민들에게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화재 초기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이상 위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5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화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이는 소화기의 확대 설치와 고층건물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가진다는 말이 있다”며 “일반 시민들이 골목길, 길가에 있던 소화기를 가져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해 대형화재를 막았다는 훈훈한 소식을 듣곤 하는데, 이는 골목길, 길거리 등 근처에 있던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산 호수공원에 위치한 ‘보이는 소화기’의 실제 사례를 사진으로 직접 보여주고 앞으로 소방본부가 해결해나가야 할 숙제라고 꼬집으며 기존 구도시에 설치된 소화기는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으므로 ‘보이는 소화기’로 보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수가 고양시 500여대, 가평군 10대로 편차가 매우 크므로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해, 전통시장이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든 골목길, 주택밀집지역 등을 위주로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마다 고층건물이 급속하게 증가함에도 사다리 등 고가차, 굴절차 등의 장비를 각 소방서에서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고층건물 화재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고층건물 화재진압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구입과 규제 마련 등 대응책을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북부에 있는 11개의 일선 소방서 서장님들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소방대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PTSD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 차원에서도 소방관들의 처우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1기 신도시 등 노후 상수도 배관망 정비 대책 마련 필요” 행정사무감사 소회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16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정비사업에만 치중하고 기반시설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소홀히 대처하고 있다면서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노후상수도관 교체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30년 이상 된 택지개발지구 내 상수도 배관망 중 600㎜ 이하는 주철관으로 대부분 시공되었으나 수명이 20~30년임을 감안할 때 교체시기가 도래한 만큼 지금부터 교체하지 않으면 상당수 비용과 누수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1기 신도시 내 아파트를 포함, 1994년 이전에 지어진 도내 아파트의 경우도 부식되기 쉬운 아연강관으로 상수도관을 시공해 배관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이므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가 중요하므로 현재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주요 오염원인 폐관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하철역 노출 지하수의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재성 도의원은 이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의원으로부터 감사만 받다가 직접 감사를 하다 보니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이나 질책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명 의원은 이번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주택실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으며 고양시 신청사 GB해제 문제, 일산테크노밸리·용인플랫폼시티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축산산림국에는 경기도 상징목으로 가로수에 식재되어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 수거에 경기도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국제회의복합지구 내 호텔 건립의 빠른 착공, 일산테크노벨리 내 국립암센터 평화의료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암빅데이터센터, 신항암연구센터 유치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으로 지원사업 시 석면해체 작업의 안전관리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내부석면 제거에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피력했고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기피시설 문제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 쓰레기 매립지 사용종료에 따라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소각장 설치문제도 해당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적극 나서서 중재해 줄 것을 주문했다. 명 의원은 마지막으로 행정감사를 준비해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아쉬운 점으로는 질의시간이 짧아 심도 있는 질의가 어려웠다며 공직자 출신으로 행정경험은 있으나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 경험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더욱더 집행부와 교감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생활정치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지난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낸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IB교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경기도형 바칼로레아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추진 중인 IB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비싼 외국 사립 교육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훌륭한 선생님들의 교육 인적자원을 활용해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혁신 교육을 바탕삼아 미래교육의 비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서 최 의원은 “교육감님이 IB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셨는데 IB관련 홍보를 보면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예산도 채 반영되지 않았는데 홍보 부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IB프로그램이 교육과정의 핵심 프로그램도 아니고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하게 되면 일부 추진으로 홍보해야 하는데 전체 교육과정인 것처럼 과대홍보가 되고 있어 학부모들이 이제 경기교육의 IB가 도입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IB교육을 관장하는 비영리기관인 IBO와 맺은 의향서에 따르면 협력 로열티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IB 프로그램 진행이 또 다른 의미의 국제적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에 따른 사교육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의 훌륭한 교원 인적자원을 활용해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형 바칼로레아를 만들기 위해 충분한 사전의견 수렴 과정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의 인지도가 올라간 경우 IB교육을 홍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지역별 여건과 특성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5일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비교분석을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역별 저감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주요배출원을 보면 제조업에서의 발생비율은 전국 평균이 30.9%이나 경기도는 3.1%로 그 비중이 작지만, 전국 평균 대비 비산먼지, 비도로이동오염원, 생물성연소 및 도로이동오염원의 발생비율은 높고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구분해 보면 지역별 격차가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며 “발생요인별 배출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별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비산먼지와 비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이 높은 이유로 항구에서 발생하는 선박과 건설현장에서의 기계장비 작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친환경 탈탄소화정책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경기도는 서울과 각 지방에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말씀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기능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보니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을 적발해도 고발, 행정처분 등의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업무에 따른 권한이 함께 부여될 수 있도록 타 사례들을 참고해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