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노인복지정책 개선 촉구”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1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0~20%씩 증가하는 노인학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자살, 같은 유형의 급식소에 비해 1식 단가가 가장 적은 노인무료급식, 노인병원 민간위탁 문제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은 경기도가 노인정책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 경기도가 어르신 문제를 잘한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고 질타하면서 향후 예산심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법인 이사회,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시 공익적 목적인 경우 위원명을 공개해도 된다는 서약을 사전에 받고 선임할 것을 주문했으며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부분이므로 고속도로 관리주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3년 후 쓰레기 매립 금지로 고양시 하루 30톤씩 쌓일 듯 [금요저널] 정부가 3년후 종량제 생활폐기물의 수도권 직매립을 전면 금지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내 고양시 등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소각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쓰레기 대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경기도 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및 소각비율은 감소하고 있고 매립량이 늘어나 지자체 매립지를 독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주민과의 갈등이나 환경문제로 시도별 여건과 입장이 달라 시설 확충의 어려움이 있으니 벌칙과 규제보다도 민간소각시설 등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 등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특례시의 경우 하루 300톤 처리용량의 백석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30년인데, 신규 소각장 확충계획은 창릉지구 하루 50톤 뿐”이라며 “하루 생활쓰레기 매립량이 128톤, 이중 20% 이상이 가연성 쓰레기인데, 2025년말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으면 2026년부터 새로 소각장이 확보될 때까지 하루 30톤 이상씩 생활쓰레기 더미가 쌓여 나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는 비단 고양특례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현재 화성시 하루 160톤, 안산시 하루 124톤, 부천시 하루 116톤 등 경기도 전체 생활폐기물 매립물량이 하루 1106톤에 달한다”며 “그러나 소각시설 확충계획은 2026년까지 9개, 2027년과 2028년까지 각각 7개 시군에 시설용량 증가계획이 있어서 2025년말 직매립 금지 조치이후 쓰레기 대란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수도권 10개 시장은 임기 내에 소각장을 지어야 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2025년 12월까지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설치대상 10개 중 경기도는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등 8개 시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도 환경국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을 운영 중이며 5곳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할 계획이지만 8개 시 가운데 남양주시를 제외하고 현재 상태에서 신증축 부지 확보 등 신증축을 위한 대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택수 의원은 이어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인천광역시도 소각시설 2곳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 경기도는 왜 직접 광역소각시설 신설 및 운영에 나서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엄진섭 환경국장은 “쓰레기 소각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는 재정적 지원과 쓰레기 감량화 대책, 광역 협의체 구성, 반입총량제 강화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예산 줄줄… 소통 없는 ‘학부모 소통앱’ 전면적인 관리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바일앱인 ‘경기 학부모 소통앱’이 도교육청의 관리 부재로 사장되어가고 있다며 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해당 모바일앱은 도교육청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해 지난 2016년 개발해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3만6천 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전체 학부모 수에 비하면 이용자 수도 적은데다, 매년 관련 예산으로 도민의 혈세 1,500만원과 위탁관리비용으로 매월 80만원씩 지출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에 따르면 해당 모바일앱에 대해 등록된 평가 중 부정적인 평가는 71%, 긍정 평가 21%로 나타났다. 평가의견 또한 ‘세금으로 개발한 어플이지만 내용이 없다’, ‘소통이 아닌 일방적 통보다’,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무원의 실적을 위한 앱이 아니냐’는 등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김일중 의원은 “해당 평가들에 대한 관리자의 답변도 수년 동안 없다가 올해 9월에야 일괄적으로 이루어져 평가 글이 올라온 지 6년 만에 답변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또한 소통을 강조하신 현 교육감께서 취임식을 한 날에 겨우 관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해당 앱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나 학부모 컨설팅 신청 기능도 있지만신청글이 게시된 사례 역시 단 한 건도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앱 평가에서도 유지·개선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중 의원은 “단순 교육정책을 소개만 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이 불가하다면 사실상 앱 명칭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맞지 않은가?”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부실하게 앱을 운영해오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이미지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심히 염려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은 “도교육청이 앱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만 한다면 학부모와의 소통 접근성 다양화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예산만 허투루 줄줄 새는 행정이 아닌 꼼꼼한 관리와 운영으로 경기교육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양질의 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며 앱 운영·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외면하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 반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민원실 입구에서 진행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예고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신설과 관련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호준 의원은 “도민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며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언급한 뒤 “김동연 지사가 공약과 도정질의에서 약속한 2030 온실가스 40% 감축, 임기 내 16.2% 감축을 위해서라도 경기국제공항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탄소·환경 관점에서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그 자체로 갯벌과 산림 같은 온실가스 흡수원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라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남겨줘야 할 경기도의 미래자산이다”며 경기국제공항 예정지의 환경적 의미를 강조한 뒤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은 그 자체로 탄소중립과는 멀어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며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강조했다. 그 후 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조직개편과 예산편성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명칭만을 변경하는 그린워싱으로는 부족하다”며 “탄소중립추진단 설치와 기후환경에너지실로의 승격이 필요하다”며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을 소관하고 있는 유호준 의원은 “상임위에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경기국제공항 신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행동할 것을 예고했다. 유호준 의원은 같은 날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1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최하위권, 저조한 탄소중립지원센터 참여 등을 거론하며 경기도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의지를 점검했다. 그 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한 제안으로 탄소중립펀드의 적극적인 운용과 탄소인지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갈 청년 의원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확보 및 성공을 위한 방안 요청”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확보 및 성공을 위한 경기도의 방안 및 노력을 촉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방식이 기존 일괄공모에서 수시 신청·지정 체계로 전환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효과가 크기에 지역 개발 수요에 맞춰 확대하고자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최근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해 도내 4개 시 6개 지구가 신청했고 고양, 안산이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선정된 지구 외에도 탈락한 지구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요건을 충족해 추후 추가 신청·지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원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수요가 증가해 타 지자체와의 경쟁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 전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대 첫 행정사무감사 성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보건의료 정책과 복지정책을 두루 다루며 내실 있는 감사로 진행됐다. 보건 분야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 의료취약지 선도사업 추진,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촉구,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고령 남성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경기동북부 공공의료 강화, 의료원의 ESG 경영 실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 과정 부족,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정상화, 건축자재 발암물질 선제적 검사 등이 다루어졌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복지국 조례 및 사업 재정비, 양평 씨엘의 집 정상화, 군복무 상해보험 보장 강화, 원폭피해자 지원 사업 활성화, 노인무료급식소 단가 인상,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 표절과 부실한 차량관리,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점검과 운영방향 재정립, 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 방향 등이 언급됐다. 최종현 위원장은 종합감사에서 “중장년 행복캠퍼스는 제10대 의회에서부터 중장년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각 자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교육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다른 기관의 사업과도 중복된다”며 “일방향의 교육보다는 중장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현 위원장은 “쉴틈 없는 일정에서도 열정을 다해 다방면으로 칭찬과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피감기관으로서 고생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따끔한 지적이 경기도 보건정책과 복지 정책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감사가 경기도 보건복지 정책이 약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종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경기도의원, “평화대변인실 폐지 도지사 정책과 대치되는 처사” 라며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 홍보를 담당해온 평화대변인실을 폐지를 담은 이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병선 의원은 평화대변인 폐지와 관련해 “민선8기 정책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입법예고가 됐지만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조와 전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북부특별자치도까지 언급했는데 대변인실을 없애는 조직개편안은 위 정책과 대치된다”고 지적하며 “정책수립과정에서 북부 도민들은 북부청 대변인실 폐지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평화대변인이 유지가 되면 좋겠다는 입장은 기획조정실에 전달했으나 효율성 측면과 한 조직에서 2명의 대변인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효율성 핑계는 어불성설이다 남부청과 북부청의 그것은 절대 중복되고 공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두 개의 대변인이 아니다 또한 평화대변인 명칭을 북부청에 홍보담당관 형식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폐지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병선 의원은 “희생만 강요당해 온 경기북부의 도정 활동이나 지역적 특성을 홍보하기도 부족한데다, 김동연 도지사의 정책기조인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도 북부에 생활권을 두고있다고 해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놓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방안 마련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4일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지지부진한 도입 속도를 지적하고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수송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내 전체버스 대비 전기버스 대수는 16,416대 중 1,571대로 9.5%이며 택시의 경우 전체 37,321대 중 전기택시는 792대로 2.1%에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지부진한 보급률을 지적했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약의 26년 달성목표로 전기버스 4천3백 대, 전기택시 5천5백 대를 보급하겠다고 제시했는데, 현재 속도로 달성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자체 보조금 지원을 늘려 보급대수를 전년대비 480% 증가시킨 3천 대의 전기 택시를 도입한 서울시의 지원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기이륜차의 경우, 전기오토바이 누적 보유대수는 2016년 기준 약 2억 8천만 대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부품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어 국내 생태계를 키울만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전기이륜차 산업 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산업기반 구축 등 실효성있는 대응이 필요한 때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 등 산업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가 앞장서서 소비자 수용성을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도의원, 도교육청의 탁상행정 비판“연간 765억원 투입되는 교복 지원사업에 학생들의 요구 수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탁상행정을 비판하며 현장을 점검하고 실정에 맞는 교육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냉난방·급수시설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기계설비법’을 개정해 시행 중이며 해당 법안에서 정의한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되어 있고 미선임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법으로 학교 평수에 의해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하는데 수천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뿐 아니라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유예를 요청하거나 과태료를 처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1부교육감에게 주문했다. 또한, 유영두 의원은 “무상 교복 지원이 해마다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다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복 대신 체육복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취지와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하며 “학부모님들께서 의견 주신 의견을 보면 20만원 지원할 때와 30만원 지원할 때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한다. 10만원을 더 지급함에도 교복의 품질은 변화가 없고 여벌의 셔츠나 체육복 구매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교복값 부담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유 의원은 “교복 지원 사업 현황을 보면 1인당 30만원씩 서울에서는 426억원이 지원되고 경기도는 765억원이 지원된다”며 “1년에 76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학부모들의 불만은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탁상행정의 문제이며 직접 현장에 나가 전수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2부교육감에게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IB 교육 추진 과정 법령위반 소지 절차적 하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IB 정책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지훈 의원은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제44조’채무부담행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 원인이 될 계약 체결 시 먼저 지방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IB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9월 29일 추경예산안에 15억원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도의회 사전 보고 및 자료 누락, 소통 부재 등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교육청은 IB교육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 6월 의회에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제출했다. 추후 IB 교육 시행 5년간 대구시교육청이 부담할 47억원의 예산부담 행위에 대해 의회 사전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은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그 과정에서 치밀한 준비작업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했고 의향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같은 IB 교육을 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구시교육청 의향서와 관련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벤치마킹, 선행사례 검토를 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서울 역시 IB교육을 2017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의향서도 체결하지도 않았다”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취임 2개월만에 연구도 없고 의회에 보고도 없이 먼저 의향서부터 체결하고 9월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켰다” 며 충분한 정책 검증과 시사점을 찾아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해 시행 시 교육현장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의원은 IB 교육 의향서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했다. “이 의향서는 권한 분쟁 발생 시 한국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스위스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이 의향서가 ‘교육 주권 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교육에 대한 ‘경술국치’라는 표현까지 한다”며 “의향서에 도교육청은 예산에 대한 의무 부담과 책임이 들어있고 IB 측은 독점적으로 인증 결정 과정에 운영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며 편향적인 의향서 내용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