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도의원, 운수종사자 온라인 교육 실효성 의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4일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온라인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준비부족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최근 3년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을 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이후로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때문인지 온라인 교육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의 선호가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온라인 교육의 효과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과 온라인 교육의 컨텐츠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통연수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모바일 설문조사를 하고 있지만 상세한 만족도에 대해 자세히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온라인 교육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육의 실효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코로나19 집합금지 완화 정책에 따라 오프라인 집체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사고 상황을 보면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철저한 교육이 방법 이라고 할 것인데 경기도교통연수원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 같아 아쉽다”며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도비 지원에만 기대고 교육 의지와 준비는 부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의 교육 의지 부족과 교통사고 최다지역의 오명을 쓴 경기도와 연수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교통연수원의 경우 시비가 약 57%, 자체 수익이 약 41%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반면,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비 지원이 80%~90%에 이르고 있는데 자체수익이 10% 남짓에 그치고 있다”며 “자체 예산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 지원은 많이 받고 있지만, 코로나 환경 등 모든 지자체가 환경여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교육실적은 매우 떨어진다”며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통연수원은 공문 한 장 만으로 교육수요자를 찾으려는 모습에서 교육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직접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김동영 의원은 “온라인 교육에 대한 각종 민원 사항을 보면 ‘온라인 보수교육 접속안됨’, ‘페이지 접속오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잡았음에도 경기도교통연수원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버 증설을 비롯한 온라인 교육의 준비가 이렇듯 허술하다면 교육 내용도 뻔한 것 아닌가. 경기도가 교통사고 최다 지역이라는 오명을 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고 질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안전지수 평가에서 위험등급으로 나타난 지역에 대해선 지역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한 실태조사와 원동기 면허 관련 법령 교육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 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경기도교통연수원의 교육력 강화로 도민 교통안전 제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및 교육이수 방법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제출된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13개 광역 시도 중 12위로 꼴찌”며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다른 광역 시도들은 자구책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국을 선도해야 할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실적이 처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바일 교육의 경우 휴대폰 번호로 인증해서 접속한 후 온라인 동영상를 시청하고 설문조사를 하고나면 바로 교육이 완료된다”며 “실제로 교육이 이수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내 기획협력팀 업무에 ‘교통약자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도민들이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둘러보고 시행 사업들을 살펴보는 홈페이지의 현행화와 연수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주요 업무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보수 교육, 어린이·노인 교통안전 교육 등 ‘교통 안전 교육’이다”며 “경기도의 교통사고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교통연수원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나현수 경기도교통연수원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동영상 준비로 온라인교육이 7월에 시작되면서 늦어졌다”며 “‘경기도민의 교통안전 향상’을 목표로 교육 시행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도의원, 도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 위한 시·군별 교통안전시설 연계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도의원은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에 따른 특별관리 및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교통안전체험장 협조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VOD 등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온라인 방식으로 인해 수강자의 성실한 교육 이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각 시·군별로 교육 수요를 바탕으로 연수원의 인력과 비용을 적절히 분배해 단순 교육시간 충족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내 고령자,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미취학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연수원 교통안전교육 실적은 계획대비 저조한 상황이다”며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교육 참여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연수원 차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전반기 VOD 제작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하나, 후반기 교육 참여율을 계획만큼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답했다. 오 의원은 대중교통 사고 중 버스사고 비율이 높은 부분을 설명하며 “수원역 광장교차로 고양시 대화역 등 도내 시내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0∼15여 곳이 있다”며 “해당 장소들에 대해서는 연수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방안 및 대응을 마련해 도민 교통안전에 기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으나, 체험장의 위치로 인해 도내 31개 시·군의 도민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각 시·군의 개인 및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도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관련 조합이나 단체 위탁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현수 사무처장은 “시·군과 협조할 수 있는 교통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계속해서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북부분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분원의 즉각적인 설치는 당장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에, 북부분원 설치 전 북부지역 도민들이 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1대 뿐인 체험버스를 통한 참여학습이 북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버스를 2∼3대 확충해 북부에 배치시켜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총회 및 선임직 이사 구성 객관성 확보해야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총회 및 선임직 이사 구성에 대해 지적하고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임원 선출 및 해임,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이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총회는 최초 영화제를 만들면서 40여명 회원 구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변동이 거의 없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총회에서 선임직 이사를 구성하는데 4명의 선임직 이사의 경력 등을 보면, 특정 성향의 정치적 색채가 들어가 있다”고 밝히며 선임직 이사에 대한 정치적 편향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총회 회원자격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선임직 이사 구성시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임 부위원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 “자라섬·남이섬·한탄강·포천아트센터 등 경기동북부 문화자원을 활용한 페스티벌 추진이 필요하며 현재 8억의 사업예산을 3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추진 철저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4일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 추진과 회계 문란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1년 콘텐츠진흥원은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1억원,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업 5천만원으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석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찾아가는 집단상담 사업 예산 5천만원을 9천만원으로 내부적으로 증액해 집행했다. 경기도에는 당초 예산이 변동 없는 것으로 보고했고 사후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다. 사업 기간 또한 2021년 12월 2일 업체선정이 이루어졌으며 12월 6일 사업을 완료해 5일만에 사업을 종료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용 또는 감액이 필요한 예산을 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특정예산을 증가시키고 5일 만에 9천여 만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 급하게 사업을 종료시켜 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9~12월 학기중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기회를 일실해 12월 방학기간에 상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 했으며 사업체결전 미리 상담을 진행한 뒤 사업체결 후 강사비를 집행하는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했다. 아울러 사업체결 후 강사비와 행사물품·기념품 구매로 용역대금의 70%를 하도급 위탁기관에 지급해 원도급 업체 역할이 없음에도 인건비·일반관리비·이윤 등으로 1천5백여만원을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 또한 사업 기념품을 사업과 상관없는 게임문화사업팀 홍보 기념품을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총체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향후 콘텐츠진흥원의 사업추진 시 회계 질서 문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지방계약법·취업규정 등 제반 규정에 대한 교육과 사업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의원, “배곧지구 개발 사업 성패는 교통인프라 확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자유구역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배곧지구 개발사업 성공을 위해서 교통인프라 확충 노력에 전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업비 1조 6천억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인 배곧지구 개발의 성패는 교통인프라 확충에 달려있다”며 발언을 시작하며 “배곧대교 완공을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나 행정적·환경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교통인프라 강화를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병길 의원에 따르면 배곧대교 설립 사업은 20년 12월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업 계획 재검토 통보를 받았고 시흥시는 이에 재검토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으로 사업 추진 전망이 밝지 못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병길 의원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추진이 15년째 묘연해 지역 원주민의 재산권이 상당히 침해됐다며 주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임을 인지하고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속도보다는 방향에 집중하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4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청이 추진하고 있는 3개 지구에 대한 특장점 개발을 당부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청과 같은 전국 자유구역청에 진입할 수 있는 투자 규모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며 “국내 9개소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외국인 투자 실적 중 인천과 부산이 약 94%를 차지한다는 것은 경기청은 기업이나 투자를 유치할만한 별다른 특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려는 기업에게는 조세 혜택, 낮은 분양원가 등 장점이 명확하지만, 경제자유구역을 품고 있는 지자체나 경기도에게는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따른 특별한 이점이 보이지 않는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여타 기업과 경합하지 않는 위치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만의 특성과 장점이 드러났지만, 현재와 같이 혁신생태계 조성 등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각종 특례조치로 인해 오히려 일반 국내기업에게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미숙 의원은 “시흥시 배곧지구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부지 사업비에 약 1조 6천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및 지구 운영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시흥 배곧지구는 간척을 통해 토지를 확보해 조성원가를 낮춘 청라·송도지구 등과 조성방법은 비슷하나 크기나 기타 여건을 비교할 때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택 포승지구 및 현덕지구는 기존 민간 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조성원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 곳만이 가진 특장점을 더욱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개발속도보다는 내용과 방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낭현 경기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탄소중립 산업생태계 재편 적극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4일 진행된 경기도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 2일 김동연 지사와의 도정질의에서 나온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인용해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그 의미가 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도내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인식이 희박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께서 일부사업을 통해 인식 제고와 컨설팅까지 계획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교육이나 제조과정 전환 등을 도와줄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 관련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기도 산업생태계 재편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애초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출범 당시의 기대와 목표와는 달리 진흥원의 예산편성 상황 등을 보면 사실상 경기도 환경국의 하청업체로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자주적으로 발빠르게 변화하는 기후환경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흥원이 선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조사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환경국이 집행에 나서는 연구·정책발굴 조직으로의 진흥원과 사업 집행기관으로의 환경국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생각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환경국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려면 시·군의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이 필수적인데, 현재 6개 시·군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뒤 탄소중립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역할과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이날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1월 2일 김동연 도지사와 진행했던 도정질의에서 확인한 김동연 지사의 ‘2030 온실가스 감축 40%’, ‘임기내 16.2% 감축’등 탄소중립 관련 목표를 점검하는 등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온전한 경기도를 강조하며 90년대생 청년의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정 경기도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미정 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소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 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김미정 의원은 “경기도는 20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48명 배정받았고 이중 경기 북부 4개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61%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배정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실제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이고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이탈률은 56%에 달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에 대해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각 기초지자체에서는 까다로운 국내법과 국제법 등을 준수하며 교류 한번 없는 외국 정부와 접촉해 협약을 추진하고 선발, 교육, 입국 전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에서는 많은 행정력이 들어가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의원은 “무단이탈과 불법체류 증가가 되지 않도록 경기도 계절노동자 관련 정책 도입 및 지원,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미정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필두로 주무부서인 농정해양국, 외국인 정책과, 균형발전실은 물론 인구정책담당관, 국내법과 국제법 검수를 위한 법무담당관, 평화국제센터 등 여러 부서가 협치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하드웨어의 건설만이 아닌 거주민들의 현안 해결과 지속가능한 삶의 보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