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경기도의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화로 포용 사회를 위한 첫 걸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김선희과장을 초청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진행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며 “학교별로 대면 교육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본 교육은 장애 당사자 강사 중 수준 높은 강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단계부터 강사 기준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과장은 “정담회에서 논의된 여러 고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인규 의원은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대설 피해 현장 방문, 복구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용인시와 여주시의 대설 피해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 11월 발생한 대설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농업시설의 복구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용인시 남사읍 진목리 화훼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와 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인삼 재배시설 피해 농가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직접 대화하며 복구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용인시 농가는 화훼 시설하우스 5동이 대설로 전파되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재난보험 미가입 상태로 복구비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주시 농가는 인삼 재배시설 8,026㎡가 전파되어 농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방성환 위원장은 “이번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농가를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도의회는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 마련과 재해보험 확대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농민들에게 복구비 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도의원, 광역버스·철도·도로 편의 향상 노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5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중 소관실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광역버스·철도·도로의 도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동희 의원은 교통국에 대해 “광역버스의 신규노선 증설을 위한 대광위의 심의 절차에서 서면조사에 그침으로써 광역버스 수요 지역의 여건과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광위 심의 절차에서 심의 위원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경기도가 대광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건설국에 대해 “겨울철 도로에 내린 눈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염화칼슘이 살포됨으로써 도로 노면을 약화시켜 포트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 사용할 때에는 친환경 인증 염화칼슘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에 대한 경기도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철도의 편리함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마다 철도 수요는 많지만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한계가 존재한다”며 “철도 취약지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철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 지적 [금요저널] 이태원 사고로 그 어느 때보다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인천지역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강구 의원은 15일 인천시 건강보건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문제를 꼬집었다. 이날 이강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자동심장충격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으나 정작 위급 상황 시 즉각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문을 닫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워 24시간 개방된 곳에 비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년에 한 번 진행하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도 부족한 상황으로 장치의 배터리, 패드의 사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훼손돼 사용 불능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인천지역 내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3천289개를 점검한 결과, 소모품의 유효기간이 도래한 장비가 1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강구 의원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축제장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장소에서 제외돼 있어 행사 전에 사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물론, 매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그는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출퇴근 관리 안하는 공공기관장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5일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소관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출퇴근 관리 미흡 사항을 지적하고 임원 출퇴근 관련 취업규칙 개정을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장 임원과 직원은 동등하게 취업규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경기관광공사에 대해 2018년과 2019년 임원의 출퇴근 관리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 기록이 없으며 2011년부터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임원인 사장에 대한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최소한의 출근과 활동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대열 본부장은 “비서실 직원도 출퇴근 여부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일정은 관용차 운행 일지 등으로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사장에 대한 취업규직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관리규정이 없다면 조속한 취업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행감 지적 반영해 ‘도민 안전 및 노동자 행복’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15일 2022년 건설위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종합감사에서 이번 행감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민이 안전하고 노동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원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소관 실·국의 행감에서 기후변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 노후교량’ 관리대책 ‘태그리스’ 비접촉 결제수단의 아이폰 등 이용편의 개선 차질없는 ‘시내버스준공영제’ 전면시행 무분별한 ‘물류창고 안전사고’ 사각지대 예방대책 강구 ‘포트홀 사고’ 보상조치 편의개선 수요자중심 교통안전교육 효율성 강화 택시종사자 현장 안전교육 개선 비정규직 성과급 형평성 당부 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이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던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도 집행부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복지를 공유하고 보다 많은 노동자가 공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기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성 의원, 먹는물 수질 안전성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15일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먹는물의 수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질검사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비율이 수돗물 1.9%, 비상급수 26.1%, 먹는물공동시설 29.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며 “특히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의 먹는물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공급되는 물인데 도민들이 이를 음용할 경우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 조사시기가 연 4회에 불과해 수질에 이상이 생겨도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검사기간 단축 및 검출 항목 확대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재검사 실시 등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정수장 깔따구 유충 검출 및 팔당호 녹조 등 수질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기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상수원 보호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민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격차 큰 경기 남·북부 소방, 도민 소방서비스 질 차이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15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의 소방안전 격차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원 부위원장은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 북부 지역의 11개 소방서를 지휘하는데 수원, 고양 소방서장과 직위가 같아 현장 지휘권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지휘체계의 혼란은 도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 직급 상향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북부는 타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도 많은 인구와 소방 수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의 직위가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와 같다 논리를 세워 중앙에 직급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소방서 현지감사를 진행하면서 남부와 북부의 소방장비나 근무환경 등에 편차가 크다고 느꼈는데 이로 인해 도민 대상 소방서비스에도 격차를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방본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소방장비를 확보하고 출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 12개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15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공정국을 마지막으로 2022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간 사업 목적에 의혹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 사업 목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김현석 의원은 ‘아태협에 준 경기도 보조금 횡령 의심 8억 오리무중’ 이라는 한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사실 확인 여부를 물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북한 산림 녹화를 위해 묘목 11만본 지원,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위해 밀가루 1,351톤을 지원했다 기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물자 반출과 관련된 증빙서류, 통관서 북한의 인수증 등 요건에 따라서 아태협으로부터 다 제출을 받아서 정산 검사를 마치고 완료한 사업”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사에 언급된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가 언론에서는 방치되어 있다고 나온 점을 재차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계속해서 김현석 의원은 “사업 결과보고서에 보면 아태협이 사업 진행 여러 부분에 미숙한 부분 있었다 아태협 내부적으로 중국을 통한 중계무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사업 진행 더디게 함. 아태협의 미숙한 사업 추진 및 운영으로 인해 현재의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평화협력국 내부에서도 지적했는데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 꼬집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5월 경기도, 아태협회, 북측 간 협력방안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 방북 추진을 아태협이 한 것에 대해 “그것이 사업의 핵심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은 “2019년 3월에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해서 경기도에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단체가 아태협 뿐이었고 경기도와 북측 간의 16개 사업 중의 한 가지”고 말하며 “저희는 인도 지원 사업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쌍방울 아태협 대북 사업 의혹의 정점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방북 추진과 연결되어 있지 않나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며 발언을 마쳤다. 연이은 15일 종합감사 추가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요청했던 평화협력국 자료 제출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평화협력국 내부적인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업무 태만인지 허위보고 작성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감사관 내부에서 감사 진행을 요구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경기 북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산업 재배치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11월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의 핵심은 균형 잡힌 산업 재배치임을 강조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북부에 전략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보충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경기도는 대부분 첨단산업이 남부에 집중됐다”며 남·북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경기 남·북부 분도를 실현하려면, 먼저 경기 북부가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산업구조와 투자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전략적으로 산업을 재배치해 북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인력과 인센티브를 연계해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군의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 지원해야 하며 산업단지, 인력양성 등 북부에 우선 배정이 필요하고 북부지역으로의 산업 재배치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제위 종합 행감에서 “현장 중심형 홍보 지향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1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산하기관의 언론·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효율성 있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인지도 제고 및 보증상품 안내를 위해 중앙·지역·방송사 등에 매년 약 10억원 이상의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 편중되고 단편적이라서 실질적으로 지역 현장에서 홍보 효과를 보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하며 “매년 반복적 집행되는 홍보비의 적정규모와 기준, 홍보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신보에 쉽게 접근해 신용보증을 통한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형 홍보인 현수막, 옥외광고 대중교통 등 홍보의 다양성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도 산하기관 홍보에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경기도는 언론·홍보비 편성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을 공유해 홍보의 적정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평가와 점검을 면밀히 해 적정규모의 홍보비를 편성하고 효율적 홍보를 지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RE100 안정적인 확대 방안 마련 촉구 등 다양한 정책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은 14일 환경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 하청업체들이 안정적으로 RE100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수력·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인 ‘RE100’에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청업체들에게도 동참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이 낮은 데다 관련 제도도 미비한 상황으로 중소 기업의 경우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싶어도 규모상 친환경 전환을 위한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소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군포 환경관리소 관련해 “20년간의 운영으로 노후화된 군포 환경관리소는 현재 현대화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며 “향후 군포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가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군포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신규 건립이 검토될 경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성 의원은 지방의제21과 관련해 “환경교육, 하천살리기, 녹색구매, 녹색교통 등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환경보전에 많은 기여를 한 바 있고 또 현재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모해 K-SDGs 수립과 달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모르는 도민들이 많다”며 “협의회 활동에 있어 부딪힐 수 있는 여러 어려움과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관계자들의 고충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효율적인 개선 및 운영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성 의원은 “지난 4일 현지 확인차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방문했을 때 고액의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누수 등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을 확인했다”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함께 수원 구청사로 이전한다면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한 후,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팔달산 주변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아울러 환경·에너지 분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