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시흥,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적극 환영 [금요저널]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 중인 시흥시가 또 한 번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시흥시가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5일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2단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과학고 설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관련 소식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시흥시가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남은 만큼 최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역구인 문정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만약 최종 지정이 된다면, 시흥시의 과학고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경기형 과학고 지정 2단계 심의에서 바이오 특화 교육과정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에 기반한 설립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만 받으면 오는 3월 말 과학고 선정지로 최종 선정된다.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 함께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경기도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반도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지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팹리스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팹리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미 팔아주기 행사 참여 [금요저널] 최근 곡물가 상승에 따른 도내 농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포천 소흘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앞에서 ‘경기미 팔아주기 행사’에 참석해, 관련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들은 ‘경기미 팔아주기’, ‘농가소득 보장’ 등 어깨띠를 부착하고 경기미 판매확산에 기여하고자 전단지 배부 등 경기미 우수성 및 경기미 할인행사 홍보를 위한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쌀 수확 현장 경기미 도정 및 쌀가공업체 제품 소개 경기미를 팔고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소개 경기미 팔아주기 홍보 등으로 진행됐으며 10월 28일 KBS 6시 내고향에 방송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임상오 농정해양위원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으며 이에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34억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농민과 소비자들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미 로컬푸드 할인지원사업은 약 2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산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9월부터 올해 12월 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경기미를 포함한 도내 농축수산물 구매 시 20~30%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의회 독립성·자율성 확보 의지 피력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안이 ‘국민의 직접정치 참여 강화’,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의 핵심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반쪽짜리 개정안’으로 비판받는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으로 ‘자치분권2.0 시대’가 시작됐지만, 지방의회가 인사권을 제외한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진정한 독립을 실현하지 못한 데 따른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염 의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 ‘제11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마련’ 등의 향후 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하루 앞둔 28일 염 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 온 의회 차원의 활동을 알리며 독립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먼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의회가 펼쳐온 선도적 활동으로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을 꼽고 11대 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걸맞게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제정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를 근거로 11월 재출범을 앞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획기적 제도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회 자체기구다. 도의회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극복’과 국회에 장기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도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에 초점을 맞춰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염 의장은 11대 의회 들어 달성한 핵심 성과로 ‘의회사무처장 직위 개방형 전환’으로 공직자 내·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준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점을 비롯해 ‘의회 첫 신규 공무원 자체선발 및 임용’, ‘예결산 심의 강화로 의회 본연의 지방재정 통제권한 정립’, ‘공약정책추진단 및 초선의원 의정지원단 운영기반 마련’ 등을 소개했다. 염 의장은 이 같은 의정활동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의회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날 소개된 주요 제도개선 과제는 ‘지방의회 조직권 별도 부여’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신설을 위한 관련 법규개정’ 등이다. 현재 기준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 지방의회의 인력과 조직을 의회사무처 실정에 맞게 확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그는 지방의회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경비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편성권 및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명의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해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구조로 정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건의서에 따른 법 개정 시 의정지원 인력 정수를 추가 확보하더라도 의회사무처에 배정된 총액인건비 범위 내 인력만 채용 가능한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염 의장은 현재 8대2 수준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세 및 지방세 비율을 6대4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반쪽짜리 개정안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표출하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한축을 담당하는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활동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의 날은 제9차 헌법개정일인 1987년 10월 29일을 기념해 2012년 10월 22일 법정기념일로 제정됐으며 올해로 열돌을 맞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킨텍스 끝으로 사흘간의 현장정책회의 마무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8일 킨텍스를 찾아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 현장을 점검하며 사흘간의 현장정책회의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현안 사항 및 현장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지난 이틀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을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이 날 방문한 킨텍스는 2002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의 무역 전시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경쟁력을 제고해 왔으며 최근 제3전시장 건립 및 국내외 전시장 수탁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확대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킨텍스로부터 현안 보고를 청취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제3전시장 관련 앵커호텔 등 부대시설 건립, 흑자운영 방안, 전시컨벤션 마케팅사업 사용료 인상, 폐기물 방치 해소 등에 관한 질의응답을 활발히 이어갔다. 한편 킨텍스 제1전시장 4·5홀에서는 27일부터 3일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지페어 코리아’가 열리고 있어, 위원들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현황 점검에도 나섰다. 김완규 위원장은 “이번 지페어 코리아는 코로나 입국 제한이 완화되어 30여 개국, 200여명의 해외 바이어가 직접 참여하는 등 예전만큼의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이라며 “킨텍스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실시간 소통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고객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사흘간의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의 사업을 점검한 경제노동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제365회 정례회에 돌입해 2022년 행정사무감사, 2023년 예산산 심사 등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안성시 공영주차장 개선사항 관련 논의 자리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관계자들과 안성시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논의 자리는 이용객의 불편사항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윤병선 팀장과 이재엽 담당주무관이 참석했다. 논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공영주차장 주차시간 등으로 안성시 공영주차장에 대해 논의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의 의견을 더 가까이 듣고 소통해 모두가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이용상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통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유영일 의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제도개선 공청를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과 관련한 고충을 듣고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공청회를 제안한 유영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건강장애학생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법불비로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헌법상 ‘교육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건강장애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선영 학부모는 ‘건강장애 선정 기준과 유지기간의 재설정 필요성’을, 유윤정 학부모는 ‘쌍방향 형태로 교육가능한 교과군 확대와 안정적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예산 분배 차별 시정’ , 김성숙 학부모는 ‘평가 응시 및 성적 처리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건강장애학생들의 학습과 평가기관의 일원화’, 이윤희 학부모는 ‘원격수업 외에도 아이들이 소속학교에 적응 가능한 시스템 지원’, 건강장애학부모연대 김희정 회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 위탁 지양 및 원격교육기관의 선택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건강장애학생 중 초등학교 6학년 김규리 학생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투병기간 중 세상과 소통하게 해준 꿈사랑학교 존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중학교 3학년 신선아 학생은 ‘교육당국이 더 이상 일방적 통보가 아닌 건강장애 학생 입장을 배려하는 교육행정’을 촉구했다. 원격수업 기관인 꿈사랑학교 안병익 교장은 ‘불안정한 예산으로 인한 애로사항과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일반학교 대비 미흡한 교직원 지원과 경력인정 문제, 건강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한일규 특수교육과장은 “건강장애학생과 소통부족으로 생긴 어려움을 느끼는 자리”였다며 “공청회 후에도 건강장애학생과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건강장애 학생을 배치받은 일반 교사들이 학생 관리에 도움이 되는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지난 간담회에 이어 건강장애 학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자리”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선택권의 실질적 보장과 치료에만 전념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7일 ‘제19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내 시·군 장애인합창단 16팀이 참가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장애인합창대회는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며 엄청난 울림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으로 만드는 개성 넘치고 조화로운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는 장애인 전문 합창단의 가능성 발견을 목표로 전문심사를 통해 실력이 우수한 장애인 합창단을 선발하는 대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청년이 ‘주인공’,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22일 서울시청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2022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로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의결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경과 보고 분과별 제안정책 공유 제언문 발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채수지 서울시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청년 당사자로 참석해 청년 정책과 청년참여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과도 질의응답을 통해 토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에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을 역임하며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인만큼 서울의 청년참여기구 모델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청년시민회의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이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참여와 권리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함을 물론 자치구 단위의 청년참여기구 활동과 청년자율예산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딤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고은정 기획수석이 함께했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기석 경기지부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강현도 노동국장 배진기 노동권익과장 등이 참석해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진 날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 많았지만 참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도와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판교데이커센터 화재로 90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카카오T대리운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봐야 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리운전자들의 패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일을 배정받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고 평균 피해액은 17만 8천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석 경기지부장은 “”카카오 호출앱을 쓰는 기사들에게 2일이면 20만원의 소득이 날아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카카오에서는 소득 피해액이 아닌 6일치 호출앱 이용료 4,260원을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호출앱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상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경기도가 나서서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연재난처럼 디지털 재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현준 센터장은 ”수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경보 시스템이 발동된다 이번 카카오 사태처럼 디지털 재난이 발생되면 수해나 화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나 도 차원에서 행정적·법률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재난 사태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방지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겠다 조례 제정이 구체화 되면 오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궁역 시의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생들과 시의회에서 의미있는 만남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은 10월 26일 시의회를 방문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권영주교수와 학생 30명을 만나 의미있는 만남을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직접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역사에 대해 체험했다. 또한 본회의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남궁역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시립대가 있는 전농동에서 40년을 살았다 여러분을 보니 어린시절 시립대에서 족구도 하고 친구들과의 놀던 추억이 떠오른다 지금 동대문은 변화의 물결로 기대가 크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교육환경도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동대문과 서울시의 일꾼이 되어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남궁역 부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와주신 권영주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좋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39.7%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합단지의 임차인 차별 민원이 여전하지만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중 실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3.4%에 불과하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하는 임대전용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이 66.7%에 달했지만 혼합단지는 39.7%에 그쳤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임대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임대료,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위 협의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임대사업자의 의무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354개 임대주택단지 중 올해 추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2개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사회적 혼합단지 민원 현황을 보면, 휘경SK뷰 행복주택 주민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관련 임대세대 차별,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주민공동 이용시설 위탁운영 관련 임차인 의견 무시, 송파파인타운 8단지 혼합단지 차별하는 관리소장 교체 요청,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행복주택 보증금 천만원 인상 반대 등 임차인들의 민원은 여전하다. 그 중 대부분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임차인들이 직접 임대사업자인 SH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 39.7%만 여기에 해당된다. SH공사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더 독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임대와 분양을 구분할 수 없도록 혼합단지를 만드는 것이 공동주택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정도로 임차인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분양이건 임대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거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SH공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