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시흥,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적극 환영 [금요저널]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 중인 시흥시가 또 한 번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시흥시가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5일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2단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과학고 설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관련 소식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시흥시가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남은 만큼 최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역구인 문정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만약 최종 지정이 된다면, 시흥시의 과학고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경기형 과학고 지정 2단계 심의에서 바이오 특화 교육과정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에 기반한 설립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만 받으면 오는 3월 말 과학고 선정지로 최종 선정된다.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 함께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경기도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반도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지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팹리스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팹리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염종현 의장, 26일 한국도자재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의회 접견실에서 10월 26일 새로 부임한 경기도 공공기관 3곳 이사장들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성수석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정동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강호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시장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한국도자재단은 침체된 도자 산업을 견인하고 도예인 지원을 강화해 경기도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양평상담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를 실시했다.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는 도내 국·도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예산 변경승인절차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회계장부 관리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 방식은 시군별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운영상황 등 평가실시, 정수·수시점검 실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31개 시군의 의견을 잘 수렴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로 개선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또한 센터장 및 직원들의 운용요건에 맞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명확성을 요구, 직원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자는 “2023년 평가 지표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 의견 사항을 점검 및 검토해 잘 반영되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수현초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소통 릴레이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수현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수현초등학교는 2020년 9월 봉담2지구 상리3길에 6학급, 특수 1학급으로 설립된 신생 혁신학교이다. 이 자리에는 수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참석해 신설 학교이기에 학교 내 시설보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횡단보도 바닥 보조신호등과 사각지대의 CCTV 설치 등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권리와 활동 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중 분석이 이뤄졌다. 정해권 위원장은“‘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노동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 개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협의회에서는 인천시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사’라는 명칭을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변경하고 노동이사를 선거로 선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경기·부산 등의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과 활동 경비 지급을 예로 들면서 “근로자이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활동 시간 보장을 위한 적정직무 배치, 직원 상담 및 활동 준비를 위한 집무 공간 제공, 노동이사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부위원장은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권리와 활동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와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 12월 10일 제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방문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되며 도내 건설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 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열리게 된다. ‘건설 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가 참가, 70여개 부스를 구성해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한다. 주된 전시 품목은 교량, 도로 철도, 상하수도, 보수보강, 토질 및 기초 등 ‘토목분야 신기술’, 기초, 마감, 방수, 철골, 철근콘크리트, 조경, 특수건축물 등 ‘건설분야 신기술’, 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도의원은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한 신기술 건설업체 홍보,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 및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로 의정부시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 MICE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도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의 육성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취약계층 복지지원 다양화 필요”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사단법인 한국UAM협회 정진욱 사무국장 등 관계자와 드론을 활용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디지털, 첨단 산업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복지 정책 추진도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춘 다양한 고민과 사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며 “이러한 점에서 최근 산업뿐만 아니라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드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모색과 개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관제사 자격증은 장애인 일자리 및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과정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노인 인지능력 향상 및 치매 예방과 장애인 재활에도 드론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대에 뒤처진 복지 정책은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복지 정책 대안 마련과 제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시작으로 3일간의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월 26일 양평군에 위치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직접 찾아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65회 정례회에 있을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해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소관 공공기관을 찾아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도내 공공기관 4개소에서 개최된다. 첫 방문 기관인 경상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종합 지원 기관으로 지난 2019년 설립됐다. 현재까지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경기지역화폐’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지역경제의 자생적 플랫폼을 만들어왔다는 평가다. 업무 시설을 둘러보고 현안사항을 보고받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활성화 및 골목상권 육성 방안, 골목상권-전통시장 상인간 갈등 해소 방안, 혁신시장 사업 추진 방안, 관내 대학과의 골목상권 협업 방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특히 위원들은 작년 12월, 양평군으로 기관이 이전한 데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 불편 및 거주지 이전 등에 애로가 있었다. 에 크게 공감하면서 적정 주거지 확보, 정착지원금 기한 연장, 복리후생 등 처우개선 등이 뒤따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완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 달라”는 한편 “경기 남북부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기관 이전이 이루어진 만큼 임원들이 나서서 양평군에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경상원 현장정책회의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이틀차를 맞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및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경기도의 미래기술연구 및 스마트제조혁신 기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실무수습제도’ 첫운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의회 근무를 앞둔 신규임용 후보자를 의회사무처 각 부서에 배치해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실무수습제도’ 운영에 들어갔다. 의결기관으로서 전문성을 제고하려면 인사제도와 교육체계를 정비해 직원별 직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의회에서 실무수습제도를 자체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염종현 의장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실무수습 직원들과 차담회를 갖고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 진행되는 실무수습제를 통해 도의회 행정과 정책지원 실무 등의 기본기를 익히는 내실있는 수습생활이 되도록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번 차담회는 지난 25일부터 ‘2022년도 신규임용 후보자’ 31명 가운데 희망자 8명에 대한 실무수습제도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의장이 직접 실무수습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알리고 직원들의 업무 및 학습 의욕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 의장은 먼저 “지방분권에 기조로 지방의회가 성장함에 따라 의회사무처 업무 역시 고도화하는 추세에 있어, 새내기 공무원이 각종 행정절차, 예결산안 분석, 정책분석 등 의정활동 지원역량과 공직윤리를 단기간에 습득하기란 쉽지 않다”며 “예비 공무원에게 임용 전 공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식 임용 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개별 직원의 조기적응을 돕고자 한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 등을 근거로 한 실무수습제도는 임용 예정자의 업무능력을 키우고 임용 시 각 부서에 탄력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실무수습직원의 전공·경력·성별·연령을 고려해 각 담당관실에 우선 배치해 도의회의 기본적인 행정절차 등을 익혀 적응력을 키워준 후 전문위원실 등에 순환 배치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무수습직원에게는 소관업무의 공문서 처리법과 결재경로를 익힐 수 있도록 행정포털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회의참석·출장동행 등의 행정 업무 숙지기회를 제공해 종합적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수습직원들이 매일 근무실적을 정리하고 수습생활을 통해 불합리하다고 느낀 점 등에 대해 진솔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작성하는 ‘수습일지’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실무수습직원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 경기도의회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염 의장은 이날 차담회에 참여한 예비 공무원에게 실무수습 직원증과 수습일지를 직접 전달하며 값진 경험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염 의장은 “여러분이 열정을 갖고 역량을 키워야만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진정한 인사권 독립이 실현될 수 있다”며 “실무수습 직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게 된 만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경기도와 구분해 모집, 선발한 바 있다. 이 중 8명의 희망자는 지난 25일부터 임용 전까지 실무수습을 실시하게 되며 실무수습 경력은 호봉산정 및 경력평정 시 인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다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위원이 좌장을 맡은 ‘코로나 위기 3년, 그리고 일상회복 다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확충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이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공보건의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경기도민 건강권 실현과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나백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감염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종감염병 대응과 더불어 공공의료 문제점 및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위기 요인을 대처하기 위한 보건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 교수는 “경기도 내 지역 간 건강 수준의 편차가 크며 시장 중심 체계로 병원들이 설립되어 공공병원들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1차 의료 부족과 환자들의 병원 선택권 감소를 야기하므로 상업 의료의 견제를 통해 시장 중심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코로나 감소 추세로 중앙정부의 관심이 낮아져 투자가 위축됐고 의사나 간호사 등 공공병원 의료인력이 부족하므로 인력 충원과 함께 적절한 병상 대비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함께 공공의료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은 질 좋은 일자리, 차별 없는 보편적 노동인권을 지향하고 주요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하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준수한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노동법률과 권한에 한계가 있는데, 시민사회 거버넌스 운영·노사정 협약·노동 존중 도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지역 차원의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은 국제노동기구의 사회적 대화 정의와 노사민정협의회 등 지방정부의 주요 사회적 대화 유형들을 소개하며 경기도 보건의료노사정협의체에 대해서 언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정일용 경기도의료원 원장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코로나 감염병 전담 병원 전환으로 취약계층, 중증 환자 등 필수의료의 약화, 병상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원 제한으로 전문의가 코로나 전담 일반의가 됐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에 변화가 없어 기존 환자만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 공공의료기관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원장은 나백주 교수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의료의 방향과 과제에 공감을 표하면서 감염병 전용 공공병원 확충, 거버넌스 구축과 예산 수립에 기초지자체의 참여, 중증환자치료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증대됨에 따라, 노사정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도 증가했다”며 “경기도민의 건강권 실현과 공공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의료기관 노사 대표·공익협의회 전문가·경기도로 구성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백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 정부의 공공병원에 대한 의지가 미약한 상황이므로 특별회계를 통한 예산 확충·전담 조직 운영·의료인력 DB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경기도 자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보건의료발전위원회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합리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교수는 현행 조례에 주민대표가 2인 이상 포함한다는 내용의 부재, 이사회가 자주 열리지 않아 실효성이 감소되는 현실 등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류영철 경기도보건건강국 국장은 “부동산 거래 하락으로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경기도가 예산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 지출이 증대해 건강보험료 부담도 3배 이상 늘 것이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류 국장은 “그동안 병상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났다”며 “의료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공공의료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아울러 체계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서는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도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박재용 의원, 이인애 의원, 이혜원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확대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예산 파행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과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생정책 수립을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중회의실에서 염종현 의장, 대표단, 청년지원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단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대회의는 최근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2023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설정 및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시작 전 남종섭 대표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추경예산안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해 도민께 무척이나 죄송하다. 오직 1,390만 도민만 바라보고 야당과 잘 협의해 추경안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0일 동안 진행되는 행감과 2023년 본예산 앞두고 오늘 열띤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염종현 의장은 “각종 지표가 위기를 경고하고 있어 도민들께서도 내년 예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오로지 도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민생 정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정책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 및 교육청 담당공무원들의 “2023년 도 및 교육청 본예산 주요사업과 조직개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추경예산안 처리 파행과 관련해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대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으며 오는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행정감사 대응 TF 구성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