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 함께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경기도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반도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지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팹리스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팹리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 경기 팹리스 산업 도약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역할 강화할 것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 · 공감 토크'에 참석해 경기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기존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양한 산업 분야를 다루면서 발생했던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AI를 비롯한 첨단 과학 분야에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더 많은 예산이 기획되려면 사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도 관련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평소 전석훈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경기도의 팹리스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전석훈 의원은 앞으로 팹리스 산업 관련 현장 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경기 팹리스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용욱 경기도의원,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운정신도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은 20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김명순 교육과장과 강상원 장학사와 함께 파주시 운정신도시 지역 교육 현안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이용욱 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운정신도시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로 인한 학군 조정 및 학교 신설의 필요성, 통학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지원을 위한 해결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해 논의했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지확보 및 건설비용 등으로 인해 학교 신설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확대 시행으로 내년부터 운정신도시 지역 통학버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이용욱 의원은 “운정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는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이며 학군 조정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와 통학 거리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행정편의로 운정신도시 개교 연기, 학교 신설 난항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가 받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수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업과 장기적으로 지속해야 하는 사업 등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활동 및 보육교직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의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21일 교육위원회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이 지난 19일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과 이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은 SNS 등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 및 마약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피해 등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약물 오남용을 미연에 방지해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소속인 인천시의회 이봉락 부의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3학년도부터 인천시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입학 또는 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현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봉락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학생들의 체육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와 사업추진 등을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겨져 있다. 임지훈 의원은 “현재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유아 시기는 정서발달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며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행복한 감정이 아이들에게도 전해진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파주 골목상권 상인연합회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에서 골목상권 파주 상인연합회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이용욱 의원을 비롯해 윤준섭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서센터장,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 김학규 연풍상인회장, 윤성민 당동리상가번영회 총무가 배석한 가운데 골목상권 상인회 골목형 상점가 등록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성수 법원읍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에 비해 골목상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잔존한 현실을 짚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파주시내 골목상권 상인회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용욱 의원은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사례를 설명하며 “파주시 골목상권 상인회도 충분히 골목형 상점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내로 파주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파주 골목상권 관련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고 파주 골목상권이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파주시 소상공인의 숙원사업을 차례차례 해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도의원, 학교운동부 학부모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일중 도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들과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대표는 학업 병행과 특히 최근 몇 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축된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당일 안흥초교 학교운동부 학부모 10명이 참석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일중 도의원은 "학부모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 학생들이 학교운동부에서 배움과 자신의 꿈을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조례를 살펴보고 학교운동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11일에는 이천교육지원청과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도지초교 등 7개 학교 증축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SNS를 활용해 의정활동을 공개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_ 대안교육을 중심으로”개최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일환으로‘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_대안교육을 중심으로’가 10월 2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토론회 좌장으로서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플랫폼과 평생교육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정책 방안의 논의를 이끌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철규 효동초등학교 교장은 메타버스의 영역이 단순 게임이나 가상현실 체험에서 나아가, 실제 사회·문화적 활동이 가능해 에듀테크의 중심으로 대두되는 현황을 제시했다. 이에 경기 봉담고등학교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국제 영어 스피치 페스티벌 개최와‘게더타운’및‘줌’을 활용해 창의적인 수업을 진행한 김포 장기초교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메타버스를 통해 새로운 수업 형태를 넘어, 무한한 진로와 직업 세계를 만들고 있다며 수업 방법의 전환뿐만 아니라 창의·융합·미래 인재 교육을 위한 무한한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그에 따른 확대 방안과 윤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은‘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학교에서는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업 중단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예방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학업 복귀 지원을 위해 학습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1월‘대안교육기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법적 테두리 내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고 전하며 향후 이를 공교육과 연계해 대안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교육청은 교육적 차원에서 도청은 자립과 복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묘은 CDL 디지털리터러시교육협회 대표는“평생교육은 세대별·시대별 변화를 고려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학습자 주도로 익히고 배우는‘학습사회’가 되어야 하기에 사회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의 기존 방식과 다르게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메타버스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메타버스는 전 세계 교육기관을 하나로 모을 수 있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져 용이하게‘학습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에 현재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 효과적으로 교육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평생교육의 폭넓은 측면에서 메타버스와의 연결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방식으로의 전환을 가속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대표는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점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담·치유·교육 과정이 하나로 이루어지며 당사자 간 갈등 해소 및 심리 치유뿐만 아니라 교육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VR 메타버스를 활용한‘심리치료, 모션마우스 메타버스 치유프로그램’ 등은 심리 검사의 어려움을 느끼는 대상에게도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으로 이를 활용해 내담자 맞춤형 솔루션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영식 드림온학교 교장은 발달장애인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체계적인 지원 부족 및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들의‘삶의 질’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 교육활동과 소득·고용·복지를 모두 포함하는 삶의 전체 영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지역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메타버스 교육환경 구축과 개선 문화·예술·체육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애형 의원은“앞으로 더 많은 토론회를 통해 모두에게 필요한, 세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본 토론회에는 염종현 의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서성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선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장민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김재훈 보건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영기 교육행정위원회위원, 김민호 교육행정위원회위원, 윤충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 유형진 건설교통위원회위원, 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위원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서른 살 신도시, 다시 태어나다 재정비 정책토론회’가 20일 오후 2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합리적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사업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도입이나 스마트빌리지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가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하며 경기도는 특례법에 기반한 계획수립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나 재건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아쉽다”며 “리모델링사업 시장이 급격히 커지는 만큼 기존 주택법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던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특별법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져 리모델링이 재건축과 함께 재정비방안의 주요한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주석찬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고문은 1기 신도시별 상이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고려해 소형평형은 리모델링을, 중대형 평형은 재건축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철거 허용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 용적률 완화 주민수요 맞춤형 리모델링 정책 추진을 위한 공공의 재정적 지원 행정절차의 간소화 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내용에 대해 “구조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 공감하나, 안전진단의 세부 평가배점표 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업활성화와 안전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이 상충되므로 좀 더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나 스마트빌리지 적용을 통한 용적률 완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용적률 완화로 인해 고밀개발이 되지 않도록 다른 완화 조건들의 관계를 고려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인 유영일 도의원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주체가 지역 주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창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독도의 날 기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강력 규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1일 경기도의회 1층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독도의 날’을 기념해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일본의 과거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을 가로막는 팽창주의 정책 폐기를 촉구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경기도 차원의 올바른 독도 인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사무총장인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독도사랑·국토사랑회 기자회견은 김태희·이채명 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회장인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동규·김옥순·김종배·김철진·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이 참석해 뜻을 함께 했다.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김용성 회장은 “이번 행사는 122번째 ‘독도의 날’을 기념해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을 위해 마련됐다”며 “독도는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히며 한·일 양국이 성숙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역사에 대해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성찰함으로써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 지키기를 실천하기 위해 국토사랑 실천과 함께 국내외에 독도 홍보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9월에 창립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독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격려와 함께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에 동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영토주권 수호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침탈야욕 규탄 일본대사관 앞 1인 시위, 일본의 학교 교과서 역사 왜곡 규탄 기자회견, 도내 문화재 내 친일인사 흔적 삭제 촉구 기자회견, 독도문화탐방, 독도와 위안부 사진전, ‘다케시마의 날’ 폐지 촉구 성명,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 “모범의회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도전 페스티벌’ 행사에서 “모범의회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임광현 도의원은 가평의 설악면 어비산길 농수로 보 철거로 인한 주민불편 신고를 접수, 현장점검 후 가평군에 신속한 농수공급요청으로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앞장섰으며 ‘경기아트센터 북부지원본부’ 제안, 체육관련 전문가들과 경기도 체육분야 위탁사무 조정방안 모색, 하절기 폭우·폭염 대비-관계기관 정담회 개최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수상하게 됐다. 김호일 도전한국인본부 총재이자 대한노인희 중앙회장은 축사를 통해 “1년 동안 남다른 업적과 공헌으로 엄정한 심사 끝에 오늘 수상자가 되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더욱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 조영관 도전한국인본부 상임대표 등도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모범의회상에 선정해 주신 심사위원회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경기도민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뛰고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도전한국인본부와 ㈔선진화운동중앙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행사는 올해 10회째로 대한민국 도전 정신을 확산하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교류발전대상, 모범의정상, 노인복지문화대상, 모범의회상, 문화예술인대상, 특별공로상, 대한노인회장상, 도전한국인상 등 여러부분으로 수상자를 발굴·시상해 오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좌장을 맡은‘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환경 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10월 19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 1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도시개발구역 인근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종대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광명시 도시개발 및 재생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언했다. 먼저 서울도시계획으로 함께 넓어진 광명시는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체계적으로 도시 기반이 확충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광명 및 소하동 개발계획을 언급하곤, 주거 마련 방식이 다양화되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도시개발이 소규모·공공기관 도입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도시 및 주거 여건에 맞춰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언급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노말희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행정과 사무관은 학생 수와 교실 같은 학생배치시설의 보유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인 학생 배치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어서 학생 수가 변동하는 주택공급과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같은 외부적인 요인들이 학생 배치계획에 직접적으로 작용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도시개발을 할 때,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내도록 하는 학교나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를 일컫는 교육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광명 도시정비사업별 통학구역과 협약이 이행된 지역의 학교시설 중·개축 현황을 소개했다. 이에 학생 배치를 위한 발전과제로 적정한 학교 용지확보, 기존 학교 배치 시 학교시설 중축, 주변 개발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리영 고양시정연구원 도시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유사한 생활권 내, 여러 사업지에서 순차적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광명 도시정비사업을 언급하며 학생 배치와 교육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사업 유형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이 다르므로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교육환경을 신경 쓰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설립되면서 조합과 시와 협의하며 개발사업과 학생 배치를 이해하자고 제안했다. 나아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연에도 상호이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재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재건축·개발 사업을 지연시켜, 학교시설 중·개축이 늦춰진 사례가 있다며 사업시행자와 교육환경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과 교육환경권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교육환경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육환경평가제도가 재산권과 교육환경권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다며 판단했다. 이어 최근 교육환경법 개정으로 승인 절차가 완화됐지만, 학교의 중·개축 지연이 부실 공사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지현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실 연구위원은 대단위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학생 배치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제언했다. 첫째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수요예측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민간사업시행자의 체비지에 학교 용지가 포함되는데, 이를 교육청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민관협력 개발의 경우에도 학교 용지를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제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지자체가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투명하게 참여해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의 미래 학생수요를 고려하고 생활SOC시설들을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최민 의원은“교육환경에 대한 고민은 의무다, 아이들이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임오경 국회의원,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하반기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위원이 좌장을 맡은‘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과 운영방향 모색’정책토론회가 10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노동이사·노사협의회로 산업별 노사관계에 기반한 노동 참여 제도인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서로 견제해 전략적 의사결정과 경영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제언했다. 이에 노동이사의 정체성·관계·활동과 더불어, 불가능한 임금 협상 상황처럼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태생적 한계와 이사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을 언급하며 노동이사 선출 절차 등 제도 관련 쟁점을 강조했다. 이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사례를 제시하며 노동이사의 역할과 책임·노동조합과 관계·활동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강식 전 경기도의회 의원은 노동이사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직원 겸직, 권한의 범위, 활동 지원 사항처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언급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아직 도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제도적 사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므로 임직원과 노동자 대상으로 경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홍보 확대를 제안하며 노동이사제의 인식개선과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재욱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노동이사제의 개념·도입 배경·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의 현황을 소개하며 활발한 활동 내용을 제언했다. 더불어 현재 펜데믹과 디지털 혁명으로 노동 사회가 변화 중이지만, 그에 걸맞은 고용 및 노동정책은 제시되지 않아, 여러 측면의 변화를 촉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동의 공공성 강화에 노동이사제가 중요한 역할로 이바지할 것이라며 노동이사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선도하는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발휘해야 한다며 여러 발전 과제와 내·외적 활동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비자발적·강제로 도입되어 현장에서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러 쟁점을 언급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도민·경영자·노동자끼리 견제를 위한 감시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사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 탈퇴시키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현재 노동이사는 불명확한 지위로 노동자의 집단의사를 이사회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동이사가 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이사회에 참가해도 문제없고 우리나라 법령 체계상 노동조합 내 과반수 추천 방식도 합법이며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없는 환경에서 노동이사의 존재는 오히려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개정 공운법을 반영해 소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안치권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자율책임 경영 제도라고 강조했다. 시행 초창기라 부족한 점이 존재하지만, 조례 개정과 노동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경기도와 더불어, 노사 모두 서로 협의하면 운영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정승현 위원은 “경기도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도입된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현재 노동이사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노사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김철민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