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 위한 ‘입법·재정’ 지원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입법적·재정적 지원과 정책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윤정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회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점제 운영 기준, 평가 공정성 확보, 교원 확충,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원센터에서 교육과정 설계, 교과순회 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대한 컨설팅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윤정 의원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예산으로 약 36억원이 책정됐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확보, 디지털 학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끝으로 장윤정 의원은 “평가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업무경감 방안을 마련해 고교학점제가 신뢰받는 교육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인규 의원, 교사-교육청-교육부의 협력으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 이끌어야 [금요저널] 이인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경기도 고등학교는 충분히 준비되었나?” 라는 주제로 열린 ‘2025 고교학점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의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현안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육과정을 비롯한 학사 운영, 학교 공간 및 문화 등 고등학교 교육 체제 전반에 종합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주최하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더욱 깊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80여명의 현직 교사들이 참석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당면과제와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주요 의견으로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 및 책임 과중 △행정 절차 간소화 △수능 과목 위주 편중 우려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단위 학교 지원 등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경기도 전체 고등학교의 상황에 맞춰 안착할 수 있도록 교사-교육청-교육부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실현하는 교육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3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는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및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로써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고교학점제 연구·준비학교를 운영해 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자형 의원, 학교 시설미화원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학교 시설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합리적인 근무시간 기준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상섭 조직국장, 초·중·고 시설미화원, 도교육청 노사협력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악한 근무조건 및 환경, 강도 높은 노동 등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에 따라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상섭 조직국장은 “학교의 청결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미화원의 근무시간을 대변기·소변기 세척시간으로 계산하다보니, 학교 현장에서는 높은 노동강도와 저임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학교면적 뿐만 아니라 학생 수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근무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학교마다 상이한 추가 청소구역 설정, 휴게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고 재계약을 위해 실시하는 체력검증이 강화되어 고용단절에 대한 불안감을 크게 느낀다고 전달했다.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고용하는 채용방식으로 변경하고 1일 기준 평균 청소량을 조정해 최대 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개선한 것은 바람직하다”며도,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주신 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는 방학 중 근로시간과 임금, 시설미화원 실질적인 배치기준, 합리적인 근무시간 기준 마련을 위해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자형 의원은 “시설미화원도 경기학생을 위한 소중한 교육공동체인만큼,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마련에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경기도 적십자 봉사원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20일 의왕 부곡체육공원에서 진행된 ‘2022년 경기도 적십자 봉사원대회’에 참석해 봉사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서 안계일 위원장은 꾸준히 이웃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적십자 봉사원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와 함께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전수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 주변 이웃에게 우리의 부족했던 손과 눈길을 대신 내준 적십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앞으로 이어질 적십자 여러분들의 따듯한 봉사 정신에 큰 기대와 앞선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은 경기도 대한적십자 봉사원분들의 화합의 날이다 즐겁게 즐기고 새롭게 단결해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봉사의 나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이소영 국회의원, 김성제 의왕시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오병권 경기도행정1부지사, 윤성호 대한적십자사 부회장, 윤신일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회장 등을 비롯해 경기도 적십자 봉사원 2천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심항공교통이 미래 인천 혁신산업 동력으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창 의원이 인천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가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용창 의원은 20일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대강당에서 경인방송 주최로 열린 ‘도심교통대혁명, UAM 상용화를 위한 인천의 전략’ 시민대토론회에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의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전략을 점검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일반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항공우주기술연구소 문우춘 소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서 ‘인천도심항공모빌리티의 발전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용창 시의원을 포함한 패널들이 세계 시장을 예측하고 인천의 교통·환경 문제와 UAM 선도도시로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언 및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이용창 의원은 “인천만의 특성을 살린 UAM 실증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 및 로드맵 제시, 사회적 수용성 및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인천시와 함께 내년에 예정된 1차 실증사업과 2024년 실증도시 선정을 위한 2차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UAM 상용화 정책 현황 및 쟁점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을 개발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UAM이 인천의 미래 혁신산업의 중심 동력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의회 의원으로서 인천의 UAM 상용화가 안전하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비롯한 예·결산 심의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경기도의회 의원, 사우회다지소리 보존에 나서 [금요저널] 홍원길 경기도의원이 사라져가는 김포 고유의 장례문화, ‘사우 회다지소리’ 지킴이로 나섰다. 홍원길 의원은 20일 김포지역의 대표적인 장례문화인 사우 회다지소리 보존회와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했다. 사우 회다지소리는 죽음을 맞아 장례를 치루는 장엄한 의식을 다룬 것으로 김포지역 고유의 민속 장례 의식요와 그 제례를 말한다. 지난 1998년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 수상했으며 이용헌 회장을 비롯해 30여명의 사우회다지 소리 보존회 회원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이용헌 회장은 “사우 회다지소리는 100여명이 참여하는 우리 고유의 장례문화 예식이다 마을에서 지원하는 장례문화였기에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문화, 장례식장 문화 등으로 인해 현재는 마을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참여가 저조해 현재는 30여명 정도가 남아서 명맥을 지키고 있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며 사라져 가는 장례문화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보존회원으로 활동하는 이오택씨 역시 “예전에는 봉사의 개념으로 마을 행사에 참여했다 그러나 지금은 봉사는 싫어하고 명맥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저조한 참여율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이 사우 회다지소리 보존의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현재 지원규모가 너무 작다 공연 시에는 100여명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원규모로는 연습 한 번 하기도 힘들다”며 “전통 장례문화가 사라지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홍의원은 “원래 장지에 도착해 하관하고 난 뒤, 봉분을 다지는 과정에서 부르는 노래가 회다지소리이다. 선 소리꾼 한 사람이 소리를 메기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아 회를 다진다”며 “제가 보존의 선창을 메기고 시민들이 뒷소리를 받아 김포 유일의 장례문화가 보존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선 도의회 차원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포문화재단 및 김포문화원 관계자도 참석해 사라져 가는 김포 장례문화 보존에 대한 시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스마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은 오늘 스마트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영동초등학교 교육상담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무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정완수 영동초등학교장, 영동초등학교 교직원, 유윤미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회 영통지회장, 영동중학교 운영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완수 영동초등학교 교장은 “미래를 책임지는 인재를 교육하는 현장에 스마트한 환경 제공은 필수적이나 학교의 시설과 학습교구는 도리어 일반 기업이나 회사에 뒤쳐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유윤미 수원시 학교운영위원협회 영통지회장은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 향상과 학습 능력 고취를 위해 스마트한 환경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병숙 의원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스마트한 교육환경 제공과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다양한 코딩수업과 on-off형 브랜드들 미래형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초등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일반교실 41실 중 20실 전자칠판 설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 특위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를 위한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시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는 19일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을 방문해 보호종료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과 기관종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위는 12일 출범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문제를 첫 번째 해결과제로 삼고 영등포구 소재의 돈보스코자립생활관을 찾았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현실과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현장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시의원을 포함해 김경훈 시의원, 김규남 시의원, 김혜영 시의원, 이효원 시의원, 정지웅 시의원 등이 부위원장으로 동행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1541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혈연관계나 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립 준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최근 발생한 관련 사건들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생활관은 만 18세를 넘겨 아동보호 시설 및 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동생활숙소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과 정서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3명의 청년들이 돈보스코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청년들은 자립생활관에서 받는 경제교육과 심리지원, 취업연계 등 전반적인 지원에 만족하나, 만 24세로 제한된 퇴소기준에 따른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의 독립에 대한 요구가 강해져 보호종료아동들도 자립생활관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체험 기회 확대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자립생활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갈수록 입소 요구가 줄어들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커지는 문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보호종료시점의 아동들에게 균등하고 충분한 시설 홍보와 단기 체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현장방문 결과, 효과적인 자립지원을 위해 시설 홍보 및 체험 기회 충분한 확대 조기 독립한 청년들의 중도입소 기회 확보 자립생활관 시설개선 자립전담요원의 역량 확대 등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약자와의동행 특위는 자립준비청년의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살펴 의회 및 당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시의원,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의회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에서 모범의회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은 행정, 의회, 문화예술, 사회공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역경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을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로서 ㈔도전한국인본부와 ㈔선진화운동중앙회가 주최·주관하고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등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수 부위원장은 그간의 의정 활동을 인정받아 모범의회상을 수상했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 모임을 결성하고 최근에는 모든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낸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시의원, “제3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3회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적극적인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함께 살기 위한 맞울림, 우리가 성동에 살아요’라는 슬로건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해 함께 배우고 일하며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개막작인 장호경 감독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포함해 총 5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각각의 영화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다양한 차별들을 철폐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지역사회 시민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들의 노력과 희망 등 장애인들의 일상과 현재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작품 상영에는 수어통역과 화면해설, 한글자막, 문자통역이 제공되어 장애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사 현장에서는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축하공연,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이 영화제에 참석해 영화 감상과 축하공연을 즐겼으며 행사에 참석한 장애인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장애인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서울시 장애인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영화를 통해 장애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우리’로 하나되어 살아가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은 초등학교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지난 17일에 대표 발의했다.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주변 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별 여건 변화로 인한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년 4월 기준 서울시에는 605개의 국공립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중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는 88명이고 가장 많은 학교는 2,026명으로 그 격차는 23배나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240명 이하의 학교는 45개교이다. 서 의원 지역구의 중현초와 중평초도 거리가 500m에 불과하지만 학생 수는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이후 6년간 1~2기 ‘서울형 작은학교’를 선정·운영해왔으며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간·학교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학교의 소멸을 막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작은학교’ 3년 간 일회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원업무 가중으로 인한 수업 집중도 저하,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서비스 제공의 한계,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제한, 재정 비효율성 및 타학교와의 불균형, 진로 어려움 등 운영 여건 상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역의 특수성, 다양성 측면을 고려해 행정·재정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수 격차 완화하고 적정 규모의 초등학교를 육성하도록 했다. 본 의안 발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통학구역은 ‘선택 통학구역’이라는 새로운 통학구역 체계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소규모 학교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 계획의 수립·시행, 필요 예산의 확보, 적정 수의 교직원 배치, 근무 여건 개선 등 교직원 우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소규모 학교도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과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소규모 학교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환경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준오 의원은 “학부모와 교육청 관계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도내 소상공인 만나 ‘민생현장 고충’ 파악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삼고 현상’으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민생현장의 고충 파악에 나섰다. 소상공인의 경기 체감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따라 명확한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예산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염 의장은 19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을 비롯해 용인·수원·여주·의왕·화성·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총 7명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김태현 소상공인과장, 이민호 골목경제정책팀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배석했다. 정담회 시작에 앞서 염 의장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경기도 실·국별 예산 할당액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문의 지원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상공인께서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민과 관을 잇는 가교로서 의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대출금리 인상, 소상공인-지자체 간 소통 문제, 지역화폐예산삭감, 지원사업 축소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우수업소 인증, 사업 설명회 실시, 이·업종 교류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요구액의 20% 수준으로 감액 편성된 데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엽합회 측은 “담당부서에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담당관 검토 과정에서 1억원으로 감액됐다”며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50억원 이상의 가치를 하는 예산을 결코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발생 후 대출을 받은 상당수 소상공인은 대출만기 도래, 7%대로 급증한 금리 등 악재가 겹쳐 속만 끓이고 있다”며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50만~100만원의 단발성 지원금이 아니라 대출금리 인하와 같은 현실적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연합회는 소상공인 실태조사 지원, 여성 1인 자영업자 안전대책 마련, 소상공인 상담센터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태현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은 “도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며도 “ 아직 남은 과정이 있으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 70만 소상공인의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소상공인엽합회에 존중을 표하며 상생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골목상권 종사자의 고통을 경기도에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며 “민관 협력을 위해 앞장서 노력하는 경기도 소상공인엽합회에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로 도내 33개 지부에 2만 여 회원을 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