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위원장, “시흥, 과학고 2단계 심의 통과” 적극 환영 [금요저널] ‘경기형 과학고’ 설립을 추진 중인 시흥시가 또 한 번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 지정에 시흥시가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5일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2단계 심의를 통과하면서 시흥시의 과학고 설립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관련 소식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시흥시가 2단계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낀다. 이제 교육부 장관의 동의만 남은 만큼 최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지역구인 문정복 국회의원님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안 위원장은 “만약 최종 지정이 된다면, 시흥시의 과학고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공 모델이 되도록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는 경기형 과학고 지정 2단계 심의에서 바이오 특화 교육과정과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에 기반한 설립 계획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3단계인 교육부 장관 동의만 받으면 오는 3월 말 과학고 선정지로 최종 선정된다.
서현옥 도의원,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 함께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15일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경기도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시켰음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팹리스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활동 당시부터 반도체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왔지만,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팹리스 산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팹리스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기도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현옥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염종현 의장, 25일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임직원 접견 [금요저널] 25일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전라남도 의회 박선준 의원과 미디어홍보팀장 등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전남도의회 임직원과 함께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알리고 도민 홍보 지원을 위해 전남도의회가 16개 광역시·도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성사됐다. 이날 논의에 참석한 염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중요성을 설명한 뒤 박람회가 개최되는 내년 4월 이후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현장 방문 추진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도민 홍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염 의장은 “많은 나라가 참가하는 국가 정원 홍보 행사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그 위상에 걸맞게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와 오늘 이 자리가 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에 박 의원은 “환대에 감사드리며 오랜만에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원에 삽니다’를 주제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 국가정원 등에서 개최된다. 정원 주제도시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으며 약 80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계약 과정에서 노사분쟁 예방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좌장인 방성환 의원와 주제발표자 박진호 노무사,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을 비롯해 토론자로 나선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 김진훈 노무사,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리고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안철수 국회의원,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서 박진호 노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낮은 노사관계 협력과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꼬집고 노사분규를 제3자가 해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와 비효율성을 설명했다. 표준화된 근로계약서 양식도 한계가 있어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도를 통해 적법성과 실제 노무 진단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취약한 노동환경의 사례와 지원 단체를 소개하며 근로계약인증제, 근로계약기본조례, 고용임명제도, 노동법 위반 공시제 등 여러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토론자 손민숙 한국농촌경기지역노동상담소 소장은 현장 경험에 답이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근로·부동산계약전자시스템제도는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제도적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처벌 방안 마련, 신고포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진훈 노무사는 작은 사업체일수록 근로계약서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문제를 지적하며 취업규칙 신고제 및 공인노무사 심사를 벤치마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사전에 인증받아 분쟁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공인인증제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대단위 사업장이 아니라서 강력한 처벌이 아닌, 예방·권고와 더불어 노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법의 적용 범위와 내용이 수시로 바꿔 사업자들도 적용하기 힘들다며 노무사들이 홍보를 통해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노사분쟁 예방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과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다. 이에 좌장을 맡은 방성환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 형성과 필요성을 느끼며 저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다 노동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제도화를 통해 선순환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운정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등 관련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고준호 의원은 24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지미숙 행정과장과 강상원 장학사로부터 운정신도시 통학버스 운영, 학교 신설 등 운정신도시 교육 현안 관련 업무 보고를 받았다.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동승자 탑승 의무 확대 시행으로 인한 통학버스 운영 문제, 학교 신설 문제 등 운정신도시 내 학교 운영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 기관들의 견해차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파주시 등 관련 기관들의 해결방안 모색, 합의 도출, 신속 시행 등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관계자들의 중지를 모으고 시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통학버스 운영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 다른 지역 운영사례 등을 수렴해 시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토론회 및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운정신도시 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혜원 의원이 좌장을 맡은 ‘사회복지 접근성을 통한 편의 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접근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신청주의 등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손신 아신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연락 두절로 자격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손 교수는 “전문가 권한을 제한하는 전략으로는 시민참여를 통한 의사결정과 서비스 전달 수행, 전문가 권한을 강화하는 전략으로는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를 통한 의사결정 및 서비스 수행이 있다”며 “이외에도 수요억제전략과 공급억제전략을 통한 자원배분 최적화에 초점을 둔 서비스 조절 전략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교수는 “긴급복지 핫라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시스템, 찾아가는 서비스,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의 현행 제도들은 실제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문가 권한 강화와 제한 전략 병행, 정보·심리·절차적 접근성 강화, 개인정보유출 없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서비스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복 광주시노인복지관 관장은 “미성숙한 사회복지제도, 복지 신청주의 공존, 필연적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 존재로 비극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이 주도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증원해 배치하고 사회복지직을 순환보직이 아닌 상시근무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청주의를 유지하되 긴급재난, 돌봄 지원방식을 선지원 후검증으로 시행하고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의료사회복지사 배치의 법적 의무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최정선 남양주시 동부희망케어센터 센터장은 “행정복지센터가 읍·면·동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 복지 정책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다”며 “행정 인력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해 사각지대 발굴 활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남양주시의 사각지대 발굴체계 재정비 사례를 제시하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민관협력체계 강화, 지속적인 교육, 위기 상황에 맞는 순차적인 지원 정책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각지대 경험을 통해 복지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혔다. 이어 “장애인 및 복지단체가 발전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대우는 열악하다”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직업보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은 “읍·면·동 복지 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맞춤형 복지 기반 구축을 추진 중이며 현재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 이웃 발굴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팀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 및 구축, 긴급복지 위기상담콜센터 운영, 경기도 위기이웃발굴단 확대 등 민간 참여 강화로 관련 정책을 구축하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개선안 마련, 복지멤버십제도 홍보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이혜원 위원은 “오늘 현장에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참석해주신 덕분에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이 나왔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한 것을 알기에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선교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영 운영위원장,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 박명숙 의원, 양우식 의원, 유호준 의원, 윤성근 의원, 이애형 의원, 이인애 의원, 이제영 의원, 이채영 의원, 황세주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양평군민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교육행정 효율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좌장을 맡은 ‘교육행정 효율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정책토론회’가 24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자의누리터에서 의왕시민 및 교육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처럼 2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분리의 필요성이 개진됐으며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 김정영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은광 군포의왕교육장 및 10명의 의왕시 관내 학교장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의뢰로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분리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로서 경기도의 경우 학령인구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는 증대되었으나, 행정 역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육행정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아져 행정적 가치가 떨어진다며 교육지원청의 분할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온형근 전 수원농생명과학고 수석교사는 “의왕시는 수도권 도시 중 녹지가 많고 자연환경이 수려하며 역사적으로도 교육에 관한 남다른 애정으로 고유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온 곳”이라고 전하고 “의왕시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문화유산의 진정성과 자연유산의 완전성을 고려해 이에 어울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의왕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이 매우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권혁천 의왕시평생교육원 원장은 “의왕시가 시로 승격된 이래 지난 33년간 인구와 재정규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주민의 주요 생활편의시설들은 여전히 크게 부족해 인근 도시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향후 의왕시는 주택정비사업과 부곡신도시 사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행정 수요가 존재하지만 교육지원청이 군포시에 소재하고 있어 의왕시의 교육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의왕시민의 교육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의왕시 만의 독립된 교육지원청 신설을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태춘 건양대학교 교수는 도시 간 인구·면적·학생 수 등 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현재 의왕시는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 및 학생 수 급증으로 교육행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구 증가는 심각한 교육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의왕교육지원청 독립 신설과 이를 위한 예산 등 재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혜영 갈뫼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의왕시는 이상한 대중교통 노선 체계, 불안한 교육환경, 문화시설의 부족 문제 등 여러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면서 “의왕시 혁신학교 활동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또한 의왕시가 당면한 교육문제에 대해 과연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왕시에도 의왕시 현안만을 고민하는 교육지원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도교육청 역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동안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대해 지자체마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육부조차 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고 국회 및 경기도의회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인 김영기 도의원은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대해 관련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 지자체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의왕교육지원청 신설에 모든 분들이 함께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관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중요성과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장시간 사용과 올바르지 못한 생활습관으로 체형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현옥 의원은 “신체가 불균형하면 키 성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감 결여, 학습 태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균형 체형은 잘못된 습관에서 비롯되기에 학교에서 예방 및 바른 체형 개선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는 학생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관련 사업이 정착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4일 도의회 현업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소속 현업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현업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도의회 청사 안팎에서 일하고 있는 청원경찰, 방호원, 청소원 등 23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근무시간과 여러 돌발 상황 속에서도 도의원과 직원들을 위해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노력 덕에 모든 의회 식구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현업 직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을 듣고 이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소관 부서 위원회와도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현재 도의회에는 청원경찰과 방호원, 청소원 등 현업근무자 28명이 근무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이재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6급 핵심 인재와의 만남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교육행정 현안 해결 논의를 위한 간담회’가 2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각급 기관에서 교육행정직의 역할 및 6급 핵심 인재 양성과정 소개를 비롯한 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교육행정 현안 해결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준인원 산식에 신설 학교 소요 인력을 추가하고 회귀분석 변수를 다양화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제 개선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제안으로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개선의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자리를 통해 교육행정 사각지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자리를 자주 만들어 효율적인 정책지원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광민 의원은 “행정실장님들이 학교의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그간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어왔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 실무자들의 소통 중요성을 알았고 앞으로 실무 그리고 현장을 살펴보는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 지었다. 두시간에 걸친 이번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공립학교 지방공무원의 역할 및 애로사항과 관련한 문제점을 들어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하남시에서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4일 하남시를 방문해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는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체계 정비 등 민생 현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와 도내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계획된 것으로 18일 의정부시에 의해 두 번째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오전 하남시청에서 차담회를 시작으로 정책협약식을 개최했고 하남시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해 수석대교와 K-스타월드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체결된 ‘상생교류정책협약서’는 한류문화 확산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민의힘과 하남시가 함께 노력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정영 수석부대표, 김민호 법제수석부대표, 윤태길 윤리특별위원장, 서정현 법제부대표, 이상원 부대표, 김성수 예결위 부위원장과 이현재 하남시장, 염준호 부시장 등 하남시 주요 공무원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맺은 정책협약이 경기도의회와 하남시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하남시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교섭단체 차원의 현장정책투어를 통해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시·군의 목소리를 경청해 도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지역 민생정책 발굴을 위해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양 기관의 협약을 통해 하남시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방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제 282회 임시회 기간 중 2022. 10. 19.~20 1박 2일 일정으로 옹진군 덕적면 일원을 방문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업무 분야를 점검했으며 시 해양환경과, 인천도시공사, 옹진군 덕적면사무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특히 다가오는 제283회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의 진행경과 등을 청취해 예산편성 등 주요 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을 참고·반영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오전에 덕적면 능동자갈마당을 방문해 주민들과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함께하고 관계자 및 현장수거 주민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쓰레기 집하장으로 이동해 옹진군 덕적면장으로부터 쓰레기 집하장처리 및 운영현황을 보고 받았다. 지난 해 인천시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5,200톤, 2022년 9월 현재 3,241톤으로 이중 덕적도는 214톤 가량을 수거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덕적면 서포리, 북리 등 총 세 곳의 집하장에 대해 관리실태, 반출주기 등을 점검하며 해양쓰레기 적치로 인한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오후에는 덕적면에 위치한‘우리집’으로 불리는 영구임대주택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방문해 사업 경과보고를 받고 관리 협약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우리집’은 총 대지면적 2,415㎡, 건축면적 618㎡로 지상 2층 건물이며 덕적면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자격을 한정해 현재 29세대 모두 입실한 상태로 입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입주민들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해 건의사항을 제시했으며 관련 건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사회주택의 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공급의 취지는 좋으나, 입주자격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주거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며 주거 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주체적의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의 실현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