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27일 상임위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변재석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 미사용 교직원 관사에 대한 활용도 제고 △안전도 미흡 학교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 후속 조치 △수업 이해도 격차 완화를 위한 기초학력 증진방안 마련 △독서교육을 통한 진로 탐색 프로그램 발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 인사관리 정책 △율곡연수원 이전 문제 해결 등 날선 지적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변 의원은 졸속으로 결정된 율곡교육연수원 이전에 대해 사전 준비 부족, 추진 절차 미흡,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결국 이전 전면 백지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에 대해 변재석 의원은 “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는데 그 마음을 동료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 더 기쁘다”고 전하고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이 학교에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희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27일 상임위가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황진희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맞춤 통합지원사업 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적극 독려 △각급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필요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서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 주문 △석면 제거 작업의 안전성 강화 △교육 예산 편성의 기준 미비와 불균형 문제 △공간재구조화사업의 적극적인 재원 마련 등 날선 지적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을 주문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를 결성해 일선 학교 교장 및 교육관계자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해 교육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제안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교육청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에 대해 황진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만큼 성실히 임했는데 그 마음을 동료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 더 기쁘다”고 전하고 “교육위원으로서 학생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도의원,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6일 현장방문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와 생활지원사 40여명이 안성시노인복지관 4층 대강당에서 배석한 가운데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자리는 자유로운 대화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생활지원사 업무의 활동 특성상 자차로 자주 이동을 하는데 유류비가 많이 든다고 말하며 유류비 지원과 호칭 문제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안성시노인복지관 김동선 관장은 “항상 현장에서 복지를 실천하고 계시는 생활지원사분들을 비롯해 안성시노인복지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였다”고 전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복지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함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안성시노인복지관은 안성시 장기로에 소재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인상담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화성시의회, 봉담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 준공 축하 [금요저널] 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과 오문섭 부의장,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 등 시의원들은 28일 봉담읍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준공식에 참석해 공사의 완료를 축하했다. 봉담 상리1, 2 공영주차장은 지상3층 4단 주차타워로 각각 주차면수 186면, 214면을 갖췄으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에 걸쳐 총사업비 232억원을 투입해 건설됐다. 이날 10시30분부터 사전축하공연으로 난타공연과 함께 시작한 준공식은 화성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의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봉담읍 이장단협의회장, 주민자치회장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봉담 상리1, 상리2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이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차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준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정성과 힘을 모아주신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의 주인이자 수혜 대상이신 주민여러분께는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도심을 되살리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장은 중요한 문제이다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인해 봉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상인분 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28일 경기도 광교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으로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목표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을 토대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의 근거를 입법화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전국 첫 광역 스포츠인권센터로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어 고무적”이라 말하며 “향후 도내 스포츠 폭력, 가혹행위, 스포츠 비리·비리자에 대한 신고·상담과 더불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고 하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재철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전무이사, 강연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조선수 및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항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최만식 의원, 전석훈 의원, 국중범 의원는 27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교인 풍생중·고교를 방문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 했다고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는 전했다. 이번 자리는 2021~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확정된 풍생중, 풍생고 중원초 등 8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교육지원청 사업담당 과장 및 풍생중·고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모듈러 이용 계획 사업진행 시 내진보강 등 구조 문제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공간조성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원들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풍생중·고교 등 사업추진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며 특히 이미 확정된 그린스마트 사업에 다양한 공간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전 직원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위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상담소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에 소재하는 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5회차에 걸쳐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시·군에 소재한 소방서와의 협조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이해 등 이론교육과 마네킹을 이용한 ‘가슴압박’ 실습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말로만 듣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보니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 어디서든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2조 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해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교육청으로서는 대규모 이전재원으로 인해 기금전출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교육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은 교육청이 파악하는 교육현장과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추경안 심사가 속개될 것이기에 교육청으로서도 조속히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과정은 코로나로 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기에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철회 후 다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고 평가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약 72.8%인 2조 7,207억원을 기금에 적립해 조희연 교육감 마음대로 쓰겠다고 편성해온 그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의원들은 “심지어 9,620억원이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엉뚱하게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황”이라며 “자그마치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행위는 졸속 편성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어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씩 증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뤄졌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사업 예산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질타했고 “공약이행계획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을 이유로 ‘초등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학교 청소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수백억이나 편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모두 ‘보류’ 의결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처리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엉망인 예산 편성을 제출했다. 이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한 뒤, “일부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숙고의 결과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예산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예산 심사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물가 인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에 있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일동은 추후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다시 제출될 경우 언제든지 심도 있게 논의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학교급식 현장에서 민생행보 이어가 [금요저널] 연이은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학교급식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및 의원들은 김포, 고양, 파주 방문에 이어 27일 광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성남서중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농산물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식재료 공급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차질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창고 로컬푸드 매장, 학교 급식실 등을 직접 돌아보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에 위치한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농수산진흥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따라 학교급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들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표단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급식경비가 약 134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품비 단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에 제안했다. 또한 “축산물 공급단가 및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축산물 공급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서중학교에서는 교사, 영양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급식실 실태를 살펴보고 고물가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물가상승으로 급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한창 성장기의 학생들이 밥을 먹어도 금세 배고파 한다”며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열악한 학교 급식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조리한 후 제 때에 먹어야 따뜻한 음식을 따뜻하게, 시원한 음식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서중에는 따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면서 ”시급하게 학교 급식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학교 급식실 실태를 잘 조사해서 추경예산 편성 등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정책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전석훈, 전자영 부대표가 참석했고 임창휘, 이자형, 김선영, 문승호, 최만식, 국중범 등 지역의원들도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의원 GH 만나 다산·왕숙 사업 현안 점검 및 지역민원 해결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 26일 남양주시 다산1동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인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 관련 사업 보고를 받고 지역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홍우경 GH 남양주사업단 단장을 비롯해 GH 본부 대외협력처 이우성 부장 등 7명과 함께 만남을 갖고 다산·왕숙 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왕숙신도시 기본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한편 ‘도농역 복개구간 공원화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 내 숙원사업 및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건설·토목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체크를 강조하며 사업 시행자로 GH가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를 대표해서 홍우경 GH남양주사업단 단장은 “당선을 축하드리며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왕숙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이어가갈 의지를 밝혔고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폭염 대비 상황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숙 서울시의원, 원희룡 장관에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요청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봉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GTX-C 도봉구간 지하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홍국표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도봉구의 주요 현안인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원안 추진 준공업 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GTX-C노선 지하화로 결론을 냈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문용역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도봉 구간은 원안대로 지상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대로라면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창동역까지 약 5km 구간에 지하전용철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도봉 구간은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서 이 의원은 “GTX-C 도봉 구간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이 하루 편도 기준 260회 지상으로 지나는 지역이다”며 “GTX까지 더해지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을 밝혔다. 또한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해 준공업지역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피력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정성 배점기준을 0.5에서 0.3으로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및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GTX-C 노선의 지하화 완성과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