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제16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급식 환경 개선 조례로 주목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며 시상식은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렸다. 최 의원이 수상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학생과 급식종사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실 환기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유해물질 차단 설비 개선,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급식종사자,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급식의 질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으며 급식시설의 현대화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최유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조례는 학생들과 급식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 성과를 평가해 ‘공약이행 분야’ 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누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 의원의 수상은 지방자치 혁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입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28일 경기도 광교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스포츠 인권 기관으로 ‘스포츠 인권과 함께하는 공정한 스포츠’를 목표로 피해자를 위한 상담서비스,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스포츠인권센터는 2020년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인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을 토대로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속적·안정적인 운영의 근거를 입법화했다. 강태형 도의원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전국 첫 광역 스포츠인권센터로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뗄 수 있어 고무적”이라 말하며 “향후 도내 스포츠 폭력, 가혹행위, 스포츠 비리·비리자에 대한 신고·상담과 더불어 스포츠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홍보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6월 스포츠기본법 시행으로 스포츠 인권도 체육계 종사자나 선수뿐만 아니라 도민이 함께 향유할 기본 권리가 됐다”고 하며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도하면서 스포츠 인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재철 경기도장애인테니스협회 전무이사, 강연서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조선수 및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도의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사항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최만식 의원, 전석훈 의원, 국중범 의원는 27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교인 풍생중·고교를 방문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 했다고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는 전했다. 이번 자리는 2021~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확정된 풍생중, 풍생고 중원초 등 8교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교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성남교육지원청 사업담당 과장 및 풍생중·고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추진 시 모듈러 이용 계획 사업진행 시 내진보강 등 구조 문제 고교학점제 시행 등의 공간조성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원들은 “노후화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풍생중·고교 등 사업추진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며 특히 이미 확정된 그린스마트 사업에 다양한 공간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전 직원 심폐소생술 역량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위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지역상담소를 방문하는 내방객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보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31개 시·군에 소재하는 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7월 13일부터 8월 19일까지 5회차에 걸쳐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시·군에 소재한 소방서와의 협조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에 대한 법적 이해 등 이론교육과 마네킹을 이용한 ‘가슴압박’ 실습 등이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말로만 듣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해보니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계삼 경기도의회사무처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언제 어디서든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지난 7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의 안건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및 ’21년도 결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법정전출금 등으로 추경예산안의 규모가 당초예산보다 35%, 3조 7,337억원 증액 편성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추경안이 대규모 증액안임에도 추경재원의 46%인 1조 7,423억원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 추경재원의 26%, 9,620억원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추경재원의 약 72.4%, 2조 7,000억원을 적립성 재원으로 편성해 제출됨으로써 추경안을 심사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예상됐다. 그 결과 서울시교육청을 소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5일 추경안 심사를 보류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유례없는 대규모 추경예산안 임에도 여유재원을 기금에 쌓아두는 추경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추경안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교육부와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재원이 증가해 기금으로 전출하고 기금의 지출계획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한 개보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문제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안이기에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는 현시점이 세출재원을 선제적으로 편성해 적극적으로 집행할 시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BTL시설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차입금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도록 조기상환 계획을 마련해 최소한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할 필요성도 있으나, 추경예산의 대부분을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적립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것으로 보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교육청으로서는 대규모 이전재원으로 인해 기금전출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교육현장의 요구와는 달리 여유재원을 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은 교육청이 파악하는 교육현장과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금의 과도한 적립,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 마련, 노후 교육환경에 대한 재정투자확대, BTL 조기상환 등 차입금 규모를 낮추기 위한 최소한도의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교육청의 추경안 심사를 유보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재정투입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면 추경안 심사가 속개될 것이기에 교육청으로서도 조속히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배 위원장은 추경안 심사과정은 코로나로 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통해 필요를 채우는 치유과정이기에 추경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해 조속한 시일내 개선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서울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철회 후 다시 편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해 “넘치는 재원과 대책 없는 사업 확대로 점철된 ‘역대급 증액 잔치’”고 평가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의 약 72.8%인 2조 7,207억원을 기금에 적립해 조희연 교육감 마음대로 쓰겠다고 편성해온 그 자체가 방만한 재정 운영의 전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의원들은 “심지어 9,620억원이 편성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조례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엉뚱하게 사용하겠다고 제출한 상황”이라며 “자그마치 1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며 근거 조례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행위는 졸속 편성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어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업 예산을 수백억원씩 증액하는 등 ‘주먹구구식’ 편성이 이뤄졌다.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사업 예산은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질타했고 “공약이행계획 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을 이유로 ‘초등전환기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및 ‘학교 청소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수백억이나 편성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모두 ‘보류’ 의결한 바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처리 일정 맞추기에 급급해 엉망인 예산 편성을 제출했다. 이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평가한 뒤, “일부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숙고의 결과라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부실하고 안일한 예산 편성의 결과로 예산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예산 심사를 보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근 물가 인상으로 추경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에 있어 공감대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 일동은 추후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다시 제출될 경우 언제든지 심도 있게 논의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는 의원은 총 9명으로 고광민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혜영, 심미경, 이새날, 이종태, 이희원, 정지웅, 채수지, 최유희 의원이 활동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학교급식 현장에서 민생행보 이어가 [금요저널] 연이은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학교급식 현장을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및 의원들은 김포, 고양, 파주 방문에 이어 27일 광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및 성남서중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교급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농산물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식재료 공급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차질없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의원들은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창고 로컬푸드 매장, 학교 급식실 등을 직접 돌아보면서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에 위치한 친환경급식센터에서는 농수산진흥원 및 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최근 급등하고 있는 물가에 따라 학교급식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대책들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표단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급식경비가 약 134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식품비 단가를 최소한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에 제안했다. 또한 “축산물 공급단가 및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축산물 공급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며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안정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남서중학교에서는 교사, 영양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급식실 실태를 살펴보고 고물가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물가상승으로 급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한창 성장기의 학생들이 밥을 먹어도 금세 배고파 한다”며 “물가상승을 반영해 급식비 단가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열악한 학교 급식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학부모들은 "조리한 후 제 때에 먹어야 따뜻한 음식을 따뜻하게, 시원한 음식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서중에는 따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어 교실에서 식사를 해야 한다“면서 ”시급하게 학교 급식실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학교 급식실 실태를 잘 조사해서 추경예산 편성 등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을 비롯해 안광률 정책위원장, 고은정 기획수석, 전석훈, 전자영 부대표가 참석했고 임창휘, 이자형, 김선영, 문승호, 최만식, 국중범 등 지역의원들도 함께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의원 GH 만나 다산·왕숙 사업 현안 점검 및 지역민원 해결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은 지난 7월 26일 남양주시 다산1동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남양주 상담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들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인 다산신도시와 왕숙신도시 관련 사업 보고를 받고 지역 민원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홍우경 GH 남양주사업단 단장을 비롯해 GH 본부 대외협력처 이우성 부장 등 7명과 함께 만남을 갖고 다산·왕숙 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왕숙신도시 기본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촉구하는 한편 ‘도농역 복개구간 공원화 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 내 숙원사업 및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건설·토목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 체크를 강조하며 사업 시행자로 GH가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통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참석자를 대표해서 홍우경 GH남양주사업단 단장은 “당선을 축하드리며 다산신도시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왕숙신도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이어가갈 의지를 밝혔고 사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와 폭염 대비 상황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숙 서울시의원, 원희룡 장관에 ‘GTX-C 도봉구간 지하화’ 요청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은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도봉구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GTX-C 도봉구간 지하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홍국표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도봉구의 주요 현안인 GTX-C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원안 추진 준공업 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공청회와 논의를 거쳐 GTX-C노선 지하화로 결론을 냈고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등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문용역에서 검증됐기 때문에 도봉 구간은 원안대로 지상화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안대로라면 GTX-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부터 도봉산역 인근까지 경원선 1호선 철로를 공유하고 도봉산역 인근 분기점에서 창동역까지 약 5km 구간에 지하전용철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도봉 구간은 지상 1호선 선로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서 이 의원은 “GTX-C 도봉 구간은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지하철 1호선이 하루 편도 기준 260회 지상으로 지나는 지역이다”며 “GTX까지 더해지면 소음과 분진 피해를 입어온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을 밝혔다. 또한 주거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는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해 준공업지역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피력하고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정성 배점기준을 0.5에서 0.3으로 완화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 및 정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GTX-C 노선의 지하화 완성과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절차 무시한 서울시 추경안 질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절차를 무시한 서울시 2차 추경안에 대해 질타했다. 최재란 의원은 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709억원의 증액을 요청하는 추경안이 임시회 개회 이틀 전에야 제출됐다”며 “지난 7월 1일 임기를 시작해 업무보고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에 의안 제출 기한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2022년 기정예산 45조 8,132억원 대비 13.9%인 6조 3,709억원 증가한 52조 1,84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311회 임시회 개회 이틀 전이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시작 15일 전을 의안 제출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이 정한 예산안 제출 기한이 광역의 경우 11월 11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9년부터 11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는 방대한 예산 규모와 심의 일정을 고려해 시의회가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긴급을 이유로 개회 이틀 전에 추경안을 제출해놓고 정작 의결은 시장 일정을 이유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 추경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고 주장했다. 임시회 일정상 29일 예결위 활동이 마무리돼 8월 1일이면 추경안 의결이 가능하지만 정작 오세훈 시장이 출석할 수 없어 본회의를 8월 5일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행태가 기막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하고 싶지만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급한 민생예산은 최대한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편성되어 사업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23억원을 감액하고 본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으로 제출한 부적합 사업으로 “청와대 주변 녹지생태 가로조성 및 옛물길 복원”사업 예산 6억원 전액을 삭감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재 시의원, 하절기 하수구 악취저감 대책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지난 25일 제31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5차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중 하절기 하수구 악취저감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하절기 중랑천, 탄천 주변에 하수구나 우수배수에 악취가 심하며 이는 주택가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림막 설치나 차단벽 설치 또는 덮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 방편적인 사항”이라며 악취저감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악취정도가 과거에 비해 좋아졌지만, 차집관로가 하천변에 있어 오수가 하천으로 흐르다 보니 하천변에서는 냄새가 더욱 심해진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차단벽 등 여러 가지 악취제거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악취저감 대안으로“서울시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진원지 등에 악취분해 효소나 미생물 배양균 등 여러 약품을 사용해 악취가 나지 않도록 시험적으로 투입해야”한다며“집중호우 때 하수가 넘쳐 악취가 심한 지역에 하수관거 용량을 크게 증설하는 등 실제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