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제16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급식 환경 개선 조례로 주목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이 제16회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책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하며 시상식은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열렸다. 최 의원이 수상한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학생과 급식종사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실 환기 및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지하 급식시설의 지상 이전, 유해물질 차단 설비 개선, 급식종사자 건강검진 지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함과 동시에 급식종사자,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조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급식의 질이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으며 급식시설의 현대화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최유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 조례는 학생들과 급식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년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입법 성과를 평가해 ‘공약이행 분야’ 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누어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최 의원의 수상은 지방자치 혁신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 입법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미추홀구의회,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지’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미추홀구의회는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을 위해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미추홀구의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시행사인 디씨알이로부터 토양오염 및 폐기물 관련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수 년 째 답보 상태인 토지보상 문제에 대해도 논의하며 주민을 배려하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인천시와 디씨알이의 갈등에 대해도 점검했다. 최근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는 도시개발법 위반으로 디씨알이를 고발했으며 배정권 디씨알이 대표는 미추홀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미추홀구의회 이관호 부의장은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미추홀구 랜드마크가 될 예정으로 미추홀구의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주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이혜원의원,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으로 인한 현장 방문 및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로 접수된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민원해결을 위해 25일 현장을 방문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접수일 21일부터 24일까지 민원 내용을 파악하고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여주시 허가건축과 등으로부터 관계법령 및 진행절차 등을 파악하고 25일 경기도청 문화종무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방문해 성령강림사도수녀회 수녀님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의 내용은 지난 2월 25일 접수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 건이 7월 25일 현재까지 6회 보완 요구 중인 건으로 향후 상호간 정확한 의견 개진 및 정보확인을 통해 소통하고 허가 신청을 위한 정확한 구비서류를 파악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혜원 의원은 “민원인 입장에서 어려운 행정용어와 유선상으로 민원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어 현장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차에 따라 우선 조치하고 구비 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해하고 추후 유사사례를 정리하고 전달해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세심한 지도와 감독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도의원, 어르신 위한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25일 안성시노인복지회관에서 열린 ‘삼계탕 나눔·봉사 행사’에 참석해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현장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11개 로타리클럽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관준 총재와 유만곤 안성지역대표, 안성RC, 안성중앙RC, 안성개나리RC, 서안성RC 회원 그리고 칠장사 주지 지강스님이 참여했다. 또한, 안성시노인복지회관의 김동선 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이어 안성시노인복지회관 김동선 관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한 한 끼 식사를 주어 감사하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국제로타리 3600지구 안성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회원들과 배식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과 훈훈한 정을 나눴고 “앞으로도 작은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안성시가 건강한 지역 공종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평택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평택시의회는 26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 이어진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8건 기타 3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030억원 증가한 2조 5,601억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당초 제출된 예산안 가운데 중소기업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등 17건에서 11억 8,538만원이 감액됐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전자투표시스템을 활용한 기록표결 제도를 도입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마다 의장이 ‘이의 유무’를 묻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각 의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찬성·반대·기권에 투표하고 표결 결과에 따라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이날 7분 자유발언에서는 이관우 의원이 평택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노인복지관 등 8개 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 지적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해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 이동읍 동물화장장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읍 동물화장장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한 달이 넘는 시청 앞 집회상황을 보며 시가 애타는 주민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관심은 있는지 물었다. 처인구 이동읍 서리 상덕 행복마을은 이미 각종 유해, 폐기물 시설 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 거기에 충분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은 채 허가 조건만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 납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간 2019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동물화장장 건축에 대해 허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주민의 의견 수렴, 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상의 영향 평가 등을 당부한 바 있고 지역에서의 갈등 상황 또한 충분히 예측하고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동읍 동물화장장은 명확한 계획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갈등만 초래하게 된 결과로 근본적인 용인시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난립을 막고 입지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해 용인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명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설치로 인한 문제점, 설치 후 나타날 여러 상황들을 얘기하고자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은 시장의 책무임을 강조하고 행복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니 동물화장장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10년을 좌우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개선 촉구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작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이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 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 상환금지 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여서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용인시는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에 용역을 맡겨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금 상환액은 717억원인데, 용인경량전철이 챙긴 이자 수익이 8년간 총 777억원으로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에게는 무늬만 민투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2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 수익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2년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과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원으로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부가가치세까지 시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는 기본료와 별도 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는 것이며 시민은 세금과 함께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 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6월 개통 10년 차 용인경전철의 일 평균 탑승객 수는 3만1891명이지만 최초 용역에서 15~16만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 용역에 비하면 수요 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 간 코로나19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는지, 용인시에서 부담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원의 지방채 전액을 상환했음에도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원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데 향후 나눠서 원금 조기 상환 계획은 있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에서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2가지 방향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며 시민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긴급하게 제안한다. 제11대 의회가 도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했지만 첫 회기인 제361회 임시회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의 위기가 민생분야로 전이되면서 의회가 할 일은 산더미 같지만 여·야·정 갈등으로 원구성 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의회에 제출된 1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처리마저도 불투명해지면서 의회를 향한 도민들의 눈빛이 매서워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민생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와중에 경제위기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에게 시급한 원구성을 촉구하였지만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요지부동인 상태다. 이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경안 처리다. 당장 8월 초라도 임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꼼꼼하게 심사해 처리해 경제위기로 위급한 민생에 숨통을 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초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와 야, 경기도가 원구성 및 추경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경기도도 원구성이 의회의 문제라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힘 및 집행부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이다. 지금은 비상시기다. 여와 야, 경기도가 서로 넷 탓을 하면서 허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힘과 경기도는 8월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용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용인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0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등 총 27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지난 21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25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동읍 축구장 조성사업]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덕동 업무시설 기부채납]은 보류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용인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