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이오수 도의원,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책 이어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4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2 경기곤충페스티벌’에 참석해 곤충산업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 의원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산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곤충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지고 관찰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약 5,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신규임용자를 대표해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대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축산농가 고통 외면하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 돼지고기 5만 톤, 분유류 1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할당 물량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커녕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 축산업 생산액은 3조 3,317억원으로 전국 축산업 생산액의 16.9%, 1위를 차지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반면, 국내 축산 먹거리 자급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2023년 닭고기 일부와 2026년 소고기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쌀에 버금가는 주식으로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축산농가 안정이 곧 밥상 물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사룟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목재의 체계적 지원 및 발전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목재 이용 인식 개선, 목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지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 목재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9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없으며 목재 이용 인식 및 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안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목재 이용 및 목재문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의원, 꿀벌 실종으로 극심한 피해 입은 양봉농가를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상오 의원에 따르면, 작년 겨울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이 나타나면서 벌꿀 생산량이 이전 대비 1/3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경기도의 전체 양봉농가의 약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내 양봉산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하게 퍼져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하지 않는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꿀벌 실종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은 양봉산업뿐 아니라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지역 도시개발 현황 사업 논의 [금요저널] 박명수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청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전용태 과장 그리고 민영개발팀 정철민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과 당면 현황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안성시 관계자로부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과 현황 사업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담당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박명수 의원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협력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성이 될 수 있게 함께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 소통중심의 행보를 더욱 강화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현장 소통의 도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안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지역화폐 지속적인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정책은 도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뛰어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정책 시행 2년 동안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7% 이상 증가했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점포의 결제 비중은 지역화폐 35.2%, BC카드가 16.3%로 골목상권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70.9%가 지역화폐 전반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업비는 2년 동안 28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페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비 삭감으로 경기도에도 대략 4,000억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약 반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된다면 플랜B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 국비지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인 예산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경기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황대호 의원은 질의에서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대호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연쇄적인 삭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된 정책 대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지역화폐 시즌 2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제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 [금요저널]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든 안건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며 “어려운 시기 민생에 희망과 활력을 주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및 인권 보장, 모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8조7,269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8조434억원 보다 6,8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31조 9,765억원의 2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 코로나19 관련 긴급 교부된 성립 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위는 추경안 심의와 함께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도민 보건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 오산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 논의 시동 [금요저널] 김미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미정 의원은 오산시의 숙원사업인 강남, 분당, 동탄,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등 지역발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분당선 연장 사업은 주민의 신속한 이동과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외 공공형 산후조리원,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및 환경교육 확대, 도립 물향기수목원 새단장,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 개방 등 여러 사업에 대해도 논의 했다. 아울러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은 소음피해, 주민안전,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주민협의체를 결성해 움직이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미정 도의원은 “오산의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오산시 자체사업도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노하우 전수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의회, 오산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3일 ㈔한국청년회의소 경기지구 임원진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청년회의소 경기지구 임원진과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JC 경기지구 이대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8명과 JC 최광순 감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일 회장은 “JC는 청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꼭 필요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JC 경기지구의 활동에 더 큰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개인적으로 정계 입문 전 JC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조율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당시의 경험은 정치인이 된 이후 큰 자산이 됐다”며 “각계각층의 젊은 청년을 리더로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JC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도 청년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