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참여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고양형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이 참여할 경우 사업면적이 2배로 확대될 수 있고 임대주택 의무비율도 용적률 인상분의 50% 대신 30%로 완화될 수 있어 사업성이 향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양시 내 재정비 사업장에 공공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공사가 소규모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경우 민간사업보다 공신력이 확대되어 사업성 향상이나 사업추진 속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행신동 미래타운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산동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공공참여해 고양형 미래타운 재정비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고양도시관리공사 정광섭 도시정비처장은 “고양특례시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사의 정비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올해 상반기에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공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에서 헌신과 노고 격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3월 13일 군포시민체육광장에서 열린 ‘제4주년 군포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의용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 도의원들과 함께 의용소방대 봉사활동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경기도지사 표창 등 총 16명의 의용소방대원이 봉사활동 유공표창을 수상했으며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장 표창을 직접 전수하며 군포시의 안전을 지켜낸 의용소방대원의 공적을 치하했다. ‘언제나 국민곁에 하나되는 의용소방대’라는 주제로 이날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이치복 군포소방서장, 박종호 남성의용소방대장, 최계선 여성의용소방대장, 도의원, 시의원 등 의용소방대원 100여명 참석했다.
김영민 도의원,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 착공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도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및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의 평택호 수질 악화 우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반대 주장을 설명하면서 “남사읍·이동읍 및 원곡면 주민들은 송탄주민들의 생존권 문제일 수 있기에 양보하고 감내하며 지내왔으나, 현재는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충분히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며 “실제 2017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고 수원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온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년 이상 관계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는 물론 지역환경이 낙후되어 기본 생존권에도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며 “도차원에서 경기도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평택시의 설득 혹은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보다 하류이고 평택호와 근접한 평택시의 각종 개발정책은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평택호 수질악화 우려 주장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목적이 수질을 보전해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규제이지, 단순히 수질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현재까지 미착공 중인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며 “동탄2 신도시, 용인 남사 시민들은 해당 도로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착공도 안할 거면서 2009년 9월 동탄2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선정된 이유가 알고 싶다”며 지적했다. 이어 “사업 확정 이후 13여년이 흐른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만 반복하면서 낭비되는 예산과 행정력, 사회적 비용누수가 심각하다”며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인한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을 당부드린다”며 장지∼남사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道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도정질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2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선 8기 도정운영 전반에 관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김철현 의원은 여야동수로 시작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소통을 통해 도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민선 8기 도정의 최우선 추진과제 등 도정의 운영방향, 공공기관 이전 재검토, 민생회복을 위한 2023년 재정정책 방향 등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삼중고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경제체계로 전환해 총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경기도 고위공무원 인선과정에서의 불통을 지적하며 “협치를 위해 설치한 여야정협의체에서 도정 인사와 조직 재조정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공공기관 이전은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회나 공공기관 근로자 측과도 사전협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추진이며 지역균형발전 효과에 대한 확증도 없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도의 세수감소 재정위기에 대해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회복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면서 “2023년 재정수요 대응방안과 세수감소 대비 재정지출 재구조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인사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새롭게 부임할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특별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22일 인천환경공단 최계운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가치관, 공직관, 업무수행 능력,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소견 등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인사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임용절차는 인사간담회 실시에 따른 경과보고서 등의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최계운 내정자는 “인천환경공단의 잠재능력 발굴과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인천의 환경개선, 환경만족도 향상 등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시민으로부터 확실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이에 정해권 위원장은 “인천의 물과 공기를 책임지는 인천환경공단이 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사장 내정자가 인천환경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환경기초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8명에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 추천 위원 5명 등으로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 지난 14일 사전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위한 적극 정책 촉구 [금요저널] “기회수도 경기도가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야 한다”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2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박재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전체 인구의 30%인 1,551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는 1,390만 인구의 27% 대인 375만여명이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 며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이중 고령자가 57.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교통약자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님을 웅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6년부터 운영 중인 경기도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대해, 교통약자 당사자 민원을 받아들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권고로 2021년 중 · 대도시 10개 시군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계획을 세우고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2022년 9월 현재까지도 명확한 설치 운영 기준과 계획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수년 간 수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경기도를 향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부르짖을 때,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해 왔고 의지를 보여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며 “본 의원은 제9대 경기도의회 장애인 비례대표였던 고 김광성 의원이 부르짖었던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고 다시 묻는다. 경기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회 도시 경기도를 앞세우신 김동연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용 의원은 “첫째, 경기도 장애인이동권 특별위원회 설치로 특별교통수단 시·군 통합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것을 제안드린다. 시·군간 통합 운영을 위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계 부서와 시·군 사업부서 간 소통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위원회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업무를 건축물에서처럼 당사자가 직접 대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가 주력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며 “현재 편성된 예산 5억원을 즉시 집행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시고 31개 시·군 전체가 지금부터라도 무장애 보행로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김동연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기회수도 경기도” 가 장애인복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측면에서도, 누구나 경기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며 “앞선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선도 중인 경기도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에 있어서도 내실 있고 특색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의원, 도정질문 통해 농업 예산 증대,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보도육교 설치 필요성 밝혀 [금요저널]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농업 예산 증대, 예술인 기본소득 조기 도입, 경기실학원 설립,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가천대역 환승정류장 보도육교 설치, 학생 구강보건 관리 강화에 관한 정책적 제안을 펼쳤다. 최 의원은 서두에서 산지 쌀값 폭락, 국제 원자재·원유가 상승에 따른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농업인이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의 주범인 양 수입 농산물의 관세를 깎아주는 정부의 정책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 7월 김동연 도지사께서 직접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3% 수준인 농업 관련 예산을 최소 5%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K-컬처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전무후무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 방안으로 최 의원은 예술인 기본소득을 꼽았는데,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항인 만큼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끝을 모르며 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해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 이상 하락했음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며 쌀 소비량 감소, 육류 소비량 증가 등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이 중요한데, 경기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022년 본예산 기준 농정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 33조 6,036억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은 453억원인데 반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증액한 금액만 608억원으로 다른 사업비를 줄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예산안에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최소 5% 이상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 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요지서를 통해 시스템상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차원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과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도의원, 농업 예산 증대,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촉구하는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 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등 사용 확대, 여성농업인의 날 개최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각종 이상기후 등 외부요인으로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끝을 모르며 상승하고 있고 이에 더해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5% 이상 하락했음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7월 기준 쌀 재고량은 41만톤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이며 쌀 소비량 감소, 육류 소비량 증가 등 국민의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쌀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어 농업인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농업·농촌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이 중요한데, 경기도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2022년 본예산 기준 농정 관련 예산은 1조 511억으로 전체 예산 33조 6,036억 대비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농정 관련 전체 예산 증액은 453억원인데 반해, 농민기본소득으로 증액한 금액만 608억원으로 다른 사업비를 줄여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가 삼농정책을 경기도에서 실현하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2023년 예산안에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을 최소 5% 이상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농업인을 위한 농민기본소득을 연 6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협, 축협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계륵 취급을 받고 있다”며 “전 품목은 아니더라도 비료, 농약, 비닐 등 농자재, 면세유 등에 한해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사전에 제출한 답변요지서를 통해 시스템상 어렵다고 답변했는데,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바꾸면 해결되는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농업인의 삶이 어려운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에 갇혀 농업인들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했다”며 “올해부터 경기도 차원의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농촌 지역의 양성평등과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의 장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경기도청 구청사 활용계획 조속히 수립하고 도지사 공관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오늘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청 구청사와 도지사 공간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지역상생 방안을 제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당초 수립된 구청사 활용계획이 보류상태에 있다가, 최근 도지사의 ‘구청사에 대한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계획’으로 활용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이며 지역주민들과 주변 중고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지사 공관을 굿모닝하우스로 리모델링 해 도민들게 개방했지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개방을 중단했다”며 “다시 도민들의 문화·예술·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청 구청사의 활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경기도지사 공관을 문화·예술의 향연과 도민의 소통공간으로 계속 제공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위해 구청사 활용계획에 당초 구청사에 입주를 계획했던 소방재난본부, 스타트업·청년·사회적약자 관련 시설을 포함하고 구청사가 위치한 지역의 주차난 및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구청사로 올라가는 길과 청사 뒤편 팔달산의 벚꽃은 매년 봄마다 그 경치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매년 벚꽃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위원장,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 이행 촉구 도정질의 실시 [금요저널] “이미 공익처분으로 한차례 무료 통행을 실시한 이후 커질대로 커진 도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우려는 노력을 보여주십시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약의 실효성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도정질문에 나섰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곶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현재까지 한강에 설치된 30개의 다리 중 고속도로 구간의 일부인 강동·미사대교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건너야만 하는 유료도로이다. 2002년 6월 경기도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일산대교는 민간자본으로 설립됐으며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의 지분을 100% 인수하며 유일한 출자자가 됐다. 경기도는 2038년 5월까지 운영권 및 최소운영수입보장의 88%를 보장받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 자금재조달, 인수 등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급기야 지난 10월 25일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지사 시절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통지하며 무료통행을 강행했다가 22일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바 있다. 김완규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의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충분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치적 쌓기에 급급해 국민연금을 ‘악덕 사채업자’로 규정했다”며 “아무런 성과없이 22일만에 막을 내린 매표 행위는 고양·파주·김포에 거주하는 205만 도민들을 우롱했고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을 농락했으며 경기도에는 소송이라는 후폭풍만 남겼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경기도가 MRG 계약에 따라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2년간 일산대교측에 지급한 금액은 연평균 36억 7천만원이었으나, 공익처분기간 21일 반나절 동안 진행된 무료통행에 따른 사업시행자 손실 보상금으로는 18억 3백만원이나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고양·파주·김포 지역 도민들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했으면서도 왜 이재명 전 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주장을 반박하며 대립각을 세운 김용진 전 이사장을 도지사 후보 캠프에 비서실장으로 합류시키고 도의회 야당과의 협치를 파기하면서까지 김용진 전 이사장을 경제부지사로 임용한 것이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 지속된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일상적인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료화가 어렵다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제안했던 ‘무료 통행 패스카드’ 등과 같이 구체적인 대체안을 마련하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위해 이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협상 중에 있다”며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단기적인 통행료 면제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상에 앞서 고양·파주·김포시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경기도 1기 신도시 추진방안 관련 도정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지사의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지적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도정질의를 실시했다. 유영일 의원은 먼저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매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어 복잡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지사님께서는 후보시절 페이스북에 마치 경기도지사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안전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글을 올렸다”며 “이 글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혼란을 겪었으며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내용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사실상의 공약 파기며 대선공약을 이렇게 폐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를 매도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정부와는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쓰신 글을 보면서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도정에 임하고 있는 지사님의 생각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지금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처럼 읽히고 있어 정책을 이슈화해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선동적인 행보로 비춰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30만 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세심하고 정교한 이주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기간에 많은 수의 인구이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 노후된 도심지역의 슬럼화 문제, 주거지 분리 현상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순환방식의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기 조성된 2기 신도시는 물론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도 세월이 지나면 지금의 1기 신도시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의 성공은 우리 후손들의 거주환경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날선 대립으로 그간 받았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현 상황을 탈피하고 한발 더 나아가 삶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날 도정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1 시·군 - 1 교육지원청’ 설립 위해 도의회-도교육청 공동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22일 제36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도내 6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도의회-도교육청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일선 학교와 밀접하게 교육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교육청의 하급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지만, 구리, 남양주, 광주, 하남 등 12개 시·군에는 각각 두 지역씩 통합해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수는 25곳에 불과한데, 이는 1991년 지역교육청과 그 관할구역인 지역교육구가 ‘지방교육자치법’ 제정과 함께 교육지원청으로 개편되면서 해당 관할구역이 그대로 승계된 결과이다. 구리, 오산, 하남 등이 시로 승격되기 전인 80년대까지 이들 지역은 남양주, 화성 등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 관할구역이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기준이 현재까지 지속되어 통합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현재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부터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전혀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은주 의원은 “시행령의 지역 인구수와 학생 수 대비 행정기구 설치 기준에 따른다면 구리시에는 2과 2센터 규모의 교육지원청 설치가 가능하고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장래 인구가 꾸준히 늘 것으로 추계된다”며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인구가 늘고 있는 경기지역의 지역적, 인구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통합교육지원청을 유지하려 하다 보니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교육정책 운영 등 해당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행정기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교육 조직을 재구조화해 지역 중심, 학교 지원중심 체제로 재편해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관계부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실무 TF를 구성해 정부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은주 의원은 도내 6곳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위해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날 5분발언을 실시한 데 이어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를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촉구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11월 제364회 정례회 기간에 발의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