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수변예술놀이터 조성 타운홀미팅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10월 26일 중곡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지고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을 주제로 주민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에서 당선된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는 광진구에 위치한 중곡빗물펌프장 일대를 도시와 하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하천 생태계를 이용해 시민들이 다채로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일환이기도 한 수변 예술놀이터는 중곡빗물펌프장 옥상 공간을 활용한 북카페를 비롯해 지역 여건을 활용한 특화공간을 구성하고 중랑천 제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제안공모에서 당선된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에서 새로운 공공공간으로 조성될 수변 예술놀이터의 설계 과정과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중랑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등장할 수변 예술놀이터에 기대를 가지면서 스토리 콘텐츠를 갖춘 특색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했다. 또한, 중랑천이라는 수변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후나 환경 등 미래가 맞이할 중요한 문제, 중곡동의 역사문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요소도 담아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다양한 세대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타운홀미팅을 주관한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의 하천은 한강 이외에 중랑천이 유일한데 주민들의 수변공간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부족하고 주변에 주유소, 자재판매점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하천에 접근하려면 동일로를 건너야 한다는 점이 그동안 아쉬웠다”며 “특히 중곡동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중랑천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IB관심후보 서해중학교 공개수업 참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 조성환 부위원장은 10월 26일 IB후보학교인 시흥시 서해중학교의 공개 수업을 참관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교육재단인 IBO가 1968년 개발·운영하는 국제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다. IB교육은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와 탐구학습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 서해중학교는 금년 3월 경기도교육청이 ‘IB관심학교’로 선정한 25개교 중 한 곳으로 지난 7월 1일 IB본부로부터 “IB후보학교”로 인증을 받아 IB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 중이다. 이날 시흥시 서해중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IB교육에 대한 연수와 전학교, 전교과에 대한 공개수업이 진행됐다. 이날 교사들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를 통해 개념기반 탐구학습, 학습접근방법, 교수접근방법 등을 반영한 수업과 평가가 반영된 ‘IB프로그램 단원 설계서’를 수립한 후에 공개 수업을 진행했다. 황진희 위원장은 “바쁜 학사 일정 중에도 오늘 공개수업 행사를 준비해 주신 서해중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 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며 그 교육의 힘은 깨어있는 선생님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황진희 위원장은 “IB교육은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 미래인재 개발과 공교육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IB교육을 둘러싼 일반 학교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대학입학과의 연계 등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어, 돌아오는 경기도교육청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점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주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오는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업무 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1월 정례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현안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6일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제출 조례안 등 제321회 정례회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과, 상반기 2기 원내대표단으로 합류한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정책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원내대표단 재편과 상임위 부위원장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제8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강철원 정무부시장 이하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주요 추진사업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 지출 낭비요인을 걷어내,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등 3대 투자중점사업, 12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내년 서울시 도시공간의 대개조를 예고하며 정책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도시계획국을 비롯해 조직 개편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으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한강리버버스 도입 추진현황 및 시장 제출 주요 안건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친환경 교통수단 유인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대해권역 내 이용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지적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K패스, The경기패스 등 유사제도 등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연계 및 확대방안 논의를 이끌어갈 것을 당부했다. 한강리버버스 도입의 경우, 정확한 출퇴근 수요와 서울시민의 편이성, 이용 형평성 등 사업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오후 1시에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비롯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기준 개선 방안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심형 캠퍼스 추진계획을 밝혔다. 기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축 등 건물 매입, 주거학교 복합 모델,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며 지역주민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전하고 있다. 이날 교육청은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 정책이 다시 전환기에 와있다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교육청이 인조잔디 신규설치 기준으로 제시한, 운동부 보유 여부에 따라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 KS고시 개정 이후라는 단서를 걸어 내년 하반기 공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의 소극적 의지와 고민 부족을 보여주는 예라며 사업의 적극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의 의회 심사 지연과 함께 교육청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진에 미진함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점검했다.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발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와 지원이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교육청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서울시와 교육청의 감축 기조 속에 방만한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과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다”며 “이번 회기 서울시와 교육청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인하고 약자와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등 핵심 사업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시의원, 제5회 다산 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16일 오후2시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제5회 다산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초선인 김의원은 2023년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촉구와 인천 119 응급차 뺑뺑이 실태를 고발하고 인천 취학아동 실태와 아동학대 방지방안을 제안했고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 고독사 방지방안, 대형 터널과 재래시장 화재방지 방안, 인천 검단지구 일면 순살아파트 부실공사 방지 조사, 인천지하차도 침수 방지대책 및 수산물 방사능 현장 조사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를 위한 조례를 개정해 반지하 주택의 실내에서 밖으로 탈출이 용이하도록 개방형 창문을 개수할 수 있도록 시와 군·구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 친서민 정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종배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 모든 공은 끊임없이 성원해 주신 미추홀구민의 성원 덕분이며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길 의원, 희망의 집수리 지원가구 현장방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은 지난 26일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과 함께 성북구 종암동의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가구를 방문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주택 수리를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이며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 모두 11억원 수준이었지만 지원 신청 수요와 자재, 노무비의 가파른 상승을 반영해 올해 추경을 통해 30억원을 파격적으로 증액했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지원대상을 상반기 600가구의 두 배인 1,200가구로 확대하고 상반기 120만원이던 지원금액도 250만원으로 늘림으로써 사업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동안에는 지원 금액 한도가 적어서 필요한 수리를 충분하게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날 방문한 종암동 지원가구는 도배·장판, 싱크대와 수도꼭지, 변기를 모두 교체했고 롤방충망도 설치할 예정이다. 고령 1인가구인 지원 신청자는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했다. 강동길 의원은 “희망의 집수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하는데 지난해 11억원이던 예산을 올해 41억원으로 늘려놨더니 내년에는 다시 23억원 규모로 제출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주거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과 성북구청, 종암동 주민센터의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6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현황과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정종국 주택정책과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현황과 경기도의 대응책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신고건수는 20일 기준으로 481건이고 앞으로도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피해지원 방안이 주로 자력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경기도의 피해지원 방안은 피해자들의 상담에서부터 긴급주거, 이주비,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중심이다. 김태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해 도차원의 지원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확대를 준비 중이다 최근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환대출 이자, 이사 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지원 등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피해예방과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도부동산포털, 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등을 활용하고 안내책자를 공공장소, 부동산 중개업소, 대출상담 금융기관 등에 비치해 도민들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시기인 12월말까지 경기도의 제안사항들이 개정안에 포함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전세사기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노력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또는 도시환경위원회 내의 소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감정노동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지난 26일 ‘감정노동자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서 여러 감정노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본부 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 김은미 경기도 노동국 노동안전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자인 이정훈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센터 소장은 조례 제정 과정, 센터 주요 사업 등 서울시의 사례를 발표하고 경기도 감정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노동 권리보장위원회 역할과 구성을 자세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현실 단국대학교 교수는 현행 감정노동자 조례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의규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강행규정 전환을 강조하고 1년 단위로 민간 위탁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에 미흡할 수밖에 없으니 5년 이상 장기간 운영으로 감정노동 전문 역량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본부 위원장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감정노동자들이 생계 때문에 인내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근로 계약 작성 전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조합 총연합 의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감정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공공기관에 모범지침 배포를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이행점검과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미 경기도 노동안전과 과장은 감정노동의 문제는 인권, 노동, 건강, 산재 등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인간 존중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좌장을 맡은 김선영 도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5년이 지났는데도 감정노동의 심각성은 여전하다”며 “감정노동 등 일하는 사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위한 입법절차 착수 [금요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공공외교의 적시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고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의 업무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환경에서 지방정부, 민간단체, 기업, 민간인 등이 타국의 민간과 교류를 통해서 자국의 긍정적인 이미지 향상으로 국익 증진을 위해 진행되는 국제교류 행위인 공공외교는 정말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 10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후 경기도 공공외교 발전 방향에 대해 항상 고민해왔다”고 공공외교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국가 공공외교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여러 학술 및 정책 정보를 취합해 본 결과, 경기도 공공외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 ‘공공외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지난 20일 서울에서 공공외교 전문가와의 면담 자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기에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경기도가 지방공공외교의 선두가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며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의 필요성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김미숙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국제경제협력과와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 신설과 위원회가 경기도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 관련 협의를 마쳤다.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시 신설될 경기도 공공외교위원회는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내 공공외교 사업 관련 부서들과의 업무 협조와 사업 효율화를 비롯한 경기도 공공외교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미숙 의원은 “가능한 빠르고 확실하게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상설 공공외교위원회를 갖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교류 활동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시 생길 수 있는 이점에 대해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달 입법 절차를 거쳐 11월 중으로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방안’ 토론회가 26일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1976년 개장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노후된 시설, 주차장, 휴게공간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통환경의 변화로 약화된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유영일 위원장은 “현대화사업은 변화화는 물류시스템과 거래제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유통비용의 절감으로 생산자는 이익을 높일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증대될 수 있다”며 토론회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토론회는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김병석 경기연구원 공공투자센터 총괄기획부장, 손충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사무국장, 박종일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장기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팀장, 오명근 수원특례시 생명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매시장 내 복잡한 물류동선과 노후된 시설은 소비자의 불편과 화재 등 시설관리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도매시장 발전계획을 수립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김병석 부장은 “현대화사업 추진시 요구되는 투자심사 요건 등을 검토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손충환 사무국장은 “중도매인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것”을 제언했다. 박종일 과장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용한 유통단계 축소 및 구매처 다변화로 가격경쟁력의 확보와 국가공모사업의 참여를 통한 소매기능 특화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장기주 팀장은 “전면 재건축 수준의 현대화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최신설비의 도입으로 물류시설을 확충하거나 셉테드 적용으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명근 과장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을 공유하며 상인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몇차례 시장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통해 전기·환풍시설 등 시설개선의 시급성과 주차장·창고·상인회 사무실 등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토론자분들의 제언을 토대로 시장현대화사업의 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심재철 국회부위장, 성일종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시의원, 이문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0월 26일 이문차량기지 종합관리동 어울림 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문차량기지 일대 복합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위치한 이문차량기지는 전동차 정비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퀼 소음 및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으로 성북구와 동대문구 지역단절 및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작년도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예산안 심사에서 주변 개발과 연계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당초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미반영되었던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타당성 기초조사 및 개발계획 구상 예산을 의회심의를 통해 반영했으며 이번에 2억원 규모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본 용역은 서울연구원에서 내년 4월까지 수행할 예정으로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김태수 시의원 외에도 심미경 시의원을 비롯해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관련 기관인 국가철도공단 및 코레일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날 중간보고에서는 이문차량기지 일대 현황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가용지 확보 도시 연계성 회복 新성장 용도 도입의 3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해 서울 동북권의 청년첨단 혁신축을 강화하는 보행 중심 연결 도시 ‘新·이문 혁신 기지’ 조성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게 용산정비창 개발과 비교한 개발비용과 수익성 검토 및 석관동과 이문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용역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각각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본 기본구상이 제대로 수립 및 실행되어 차량기지 복합개발 사업의 혁신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