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서울시의원, 4·19혁명 65주년 국민문화제 참석… 민주주의 정신 계승 다짐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지난 18일 강북구 광산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열린 ‘4·19혁명국민문화제 2025’ 전야제에 참석해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되새겼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4·19혁명국민문화제는 ‘민주주의의 봄,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4월 12일부터 19일까지 강북구 일대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4·19혁명 65주년을 맞아 세대를 넘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전야제는 오후 7시부터 광산사거리 특설무대에서 ‘락뮤직 페스티벌’ 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현장에는 에이핑크, 손태진, 존박, 박미경, 송소희, 딕펑스 등 국내 인기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 4·19혁명의 정신을 기념하며 축하공연을 펼쳤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고 음악을 통해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이날 현장에서 “4·19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역사적 이정표”며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을 넘어 이 자리에 함께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4·19연극제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더욱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4·19혁명국민문화제는 제2회 전국 4·19합창 대회와 함께봄 4·19 추모문화공연, 외국인 4·19탐방단 운영, 1960 거리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서영 도의원,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학교 복도 CCTV 설치 확충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8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학교 복도에도 CCTV를 설치해 학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과 경기도교육청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이 참석해 △경기도 관내 학교 CCTV 설치 현황 △학교 내 CCTV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문 등 주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복도 CCTV 설치율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고등학교가 평균 8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74%, 초등학교는 28%로 가장 낮았다. 이서영 도의원은 “초등학교 복도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폭력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복도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성규 과장은 “복도나 계단처럼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수요조사를 실시해 복도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복도 CCTV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교직원과 학생·학부모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CCTV 설치 필요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하고 학교 현장의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해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분석을 살펴보면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당초 ’21년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1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파악됐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약 15~21배 이상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되며 신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2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활동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본격적 사업을 대비한 평가계획 등이 아직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성과 또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 사업 시작시 논란이 되었던 것들을 해소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기존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규 추진된 사업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 집행했다. 이에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했음을 지적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예산 편성시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반영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의 7개 사업 중 4개의 사업이 추경을 통해 예산이 감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착공지연에 따른 것으로 공사 사업의 경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지연이 빈번함에 따라 이러한 일정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신규사업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연계강화’는 사업에 참여한 초등학교는 8개교로 서울시 초등학교 607개교 중 1.3%에 불과하며 2021년 집행률은 16.8%로 부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바, 사업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개선하고 적정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영형유치원사업’의 경우에는 2019∼2021년 동안 2019년 3곳, 2020년에는 1곳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은 있었으나 자격미달로 선정된 공영형 유치원이 한 곳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공모에 신청한 유치원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적정예산 편성과 함께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면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해서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해 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해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권정선 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2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난 4년간의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권정선 회장과 경기도청 권문주 복지정책팀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형서 교수, 공동연구원 소순창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민선7기 4년간 추진했던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고 참석자간 다양한 의견을 확인하는 한편 보완 사항이나 미비점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형서 책임연구원은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 기간 분석한 경기도 복지정책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 및 수행도가 다른 이유 등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하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 이와는 반대로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실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향후 주요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데 중요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경기도의회 또한 친도민적 복지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한 의정역량 강화에 대한 기대효과를 도모할 것”이라 첨언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번 6.1. 지방선거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112명이 당선됐으며 당선인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 이며 남성이 80명, 여성이 32명이다. 당선인의 연령대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24명, 50대 39명, 60대 이상 33명이며 최연소 당선인은 박강산, 김규남, 이소라 이며 최고령 당선인은 윤종복 당선인이다. 당선인의 직업은 현직 서울시의원이 21명, 정당인 55명, 전문직 6명, 사업가 9명, 교육인 8명, 기타 13명이며 당선인 중 이번 11대 당선을 포함해 4선 의원이 2명, 3선 의원 3명, 재선의원 25명, 초선의원은 82명이다. 최다선 당선인은 4선인 김기덕, 김현기 당선인이며 3선 당선인은 최호정, 우형찬, 김인제 당선인이다. 재선의원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16명으로 총 25명이며 이번 11대 초선 당선자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이 65명, 더불어민주당이 17명으로 총 82명이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임기는 2022. 7. 1.부터 2026. 6.30.까지이며’22.7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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