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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환희 위원장, 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9월 11일 오전 11시, 의장 접견실에서 ‘2023년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이용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입법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시의회전문도서관 소장 자료를 폭넓게 이용한 우수의원을 선정·시상함으로써 의정 발전을 도모하고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수상 의원은 도서관 책자와 논문, 전자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의회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한 의원들로 15명이 선정됐으며 이중 박환희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총 155권의 책자를 빌린 최다 대출자로 알려졌다. 박환희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평소 ESG 경영이나 인공지능을 의정활동에 적용한 AI 보좌관에 관심이 많아 도서관 자료를 열심히 찾아봤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민의 다양한 니즈 반영한 정책 개발하려면 도서관 이용과 연구는 지방의원의 필수 덕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우수의원 선정은 감사한 일이지만, 몇몇 의원들이 도서관 자료를 자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운영위원장으로서 앞으로는 입법연구와 정책개발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회 기풍을 바꿔 명실상부 정책중심의 싱크탱크 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부위원장, “묻지마식 추경예산안 편성, 대단히 부적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예산을 변경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기확보한 본예산의 집행도 없이 추가 증액 편성된 경우도 있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부위원장은 “공립형 대안학교인 신나는 학교의 기숙사 및 급식소 증축 사업은 본예산으로 50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가운데 추경예산으로 42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이게 적절한가”고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면 빨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대안을 빨리 찾았어야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떡 하니 추경예산만 올려놓고 9월이 되도록 기 확보한 본예산은 한 푼도 쓰질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나는 학교 학생들은 기숙사와 급식소가 미설치된 상태에서 학사 운영을 시작했고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 부위원장은 “대안학교는 설립하는 것보다 차별성을 가지고 잘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해 학교가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세풍 의원,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 추경예산안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비, 사회복무요원 활동비 등의 불합리한 예산 산정과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오의원은 신설되는 학교시설관리협의회 개최 비용에 관해 질의하고 “학교시설 관리업무가 새로 생긴 업무도 아니고 협의회 개최가 꼭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야 할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안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개최와 같은 비용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오의원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특수교육지도사 배치기준과 예산은 문제가 있다”며 “과밀학급이 밀집한 지역의 특수교육지도사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활동비의 불합리한 추경예산안 산정내역도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회복무요원 활동비로 기정예산의 17.7%인 27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오의원은 “어렵고 힘든 일을 자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의 월별 인원수 증감과 활동비 부족분을 고려해 추가예산안을 좀더 세밀히 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오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사유에 한해서 편성하고 보다 면밀한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의원, “교직원 관사 임차 예산 및 교권보호 위한 예산 증액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관사 임차예산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현재 3급지 교직원 임차 관사의 평균 대기비율이 52%, 평균 대기기간이 9개월로 신규 및 관외 발령 교직원의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60억원의 관련 추경예산안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대기비율이 20%로 내려가 관사 수급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증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교권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법률지원단 구성 및 소송비 지원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의원은 “이 예산은 교직원 녹음 전화기 예산과 함께 교사들의 생명과 공교육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예산인 만큼 ‘교직원 복지 예산’ 항목에서 보다 적절한 다른 사업 예산 항목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규정으로 명확히 정할 것과 1건당 500만원 한도의 소송 지원 예산도 현실을 감안해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경제 상황의 악화로 도교육청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예산 수요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해 내년도 본예산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침해 해결 위한 효율적인 사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교권 침해 해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총액에 대해 언급했다. 이미 본예산에 적립되어있는 약 3조 원 등 총 약 4조 원의 교육청 기금에 대한 계획은 좌시한 채 이번 추경예산 약 6,700억원까지 확보하려 한다면 교육청이 진행하는 사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이라는 형태로 실익이 불분명한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기보다는 교권 보호나 유보통합 등 현안에 맞는 사업들을 위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서 진행된 융합교육국 대상 질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사업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지훈 의원은 21년 711건에서 22년 3,702건으로 5배 넘게 상승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와 21년 839건에서 22년 1,347건으로 급증한 교원의 법률상담 건수를 언급하며 상담 예산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번 추경에서 이 부족한 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120억원에 이르는 녹음 전화기 설치 등의 기기 지원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심리 안정과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실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교권 침해 해결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화해중재단과 교권지원센터 등 운영이 미흡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형 의원,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편성 추경 송곳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11일에 열린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편성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6일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포럼’을 개최해 경기도에서 기후 관련 데이터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기후, 에너지 데이터포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심사에 앞서 용어 정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탄소문제 해결을 위해 전 지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인 CF100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고 앞선 ‘경기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에서도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RE100’ 용어의 애매모호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사께서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추경에 중점을 둔 것이 ‘경기진작’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한 것에 동의하나 이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추경을 필요로 할만큼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 것인지”고 질의하며 추경편성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 7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경기 RE100 플랫폼 운영에 관한 홈페이지를 이미 오픈해 도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정작 도의회에는 회기 안건 상정 며칠 전에서야 이 사업에 대해 보고했다”고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탄소공간지도 시스템’를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중인데 중앙정부에서 잘 만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필요하면 경기도 예산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다”며 “175억원을 써서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맞는 것인가?”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의 타당성, 의회와의 협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반대하며 잘 준비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 예산은 계수조정을 통해 전액 삭감됐으며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김태형 의원은 제371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고유사업 발굴과 운영 확대, 수소산업 확충을 위한 경기도 조직개편을 재차 촉구하는 등 경기도민들을 위한 원활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장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집행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9월 11일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현장을 반영한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오전부터 진행된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먼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IB 프로그램 예산 집행 현황을 지적했다. 이미 본예산에 편성된 32억여 원 중 아직 15억원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추가경정예산 외에 본예산부터 확실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교육행정국이 공유재산 현안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동사택 신축사업 내용 중 하나인 관사임차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7월 교육행정국 재무관리과에 요청했던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공동사택 현황 및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모든 교직원에게 관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힘쓰는 교직원들을 위해 교육청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면서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시행되었던 유치원 생존수영 시범 운영 사업 결과를 반영해 실제적인 사업 운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미 초등 생존수영 교육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특히 안전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수영장 인력들이 인건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생존수영 수업에 매진해주다 보니 문제가 생겨도 우리 교사들이 건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우려를 표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 생존수영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도의원, 왕숙신도시 착공 전 광역교통계획 먼저 이행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9월 8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왕숙신도시 사업계획보고에서 착공 전 광역교통계획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3기 신도시가 착공식을 언제 진행하냐를 정하는 단계까지 들어왔는데, 같이 발표되었던 광역교통계획 진행 상황은 정말 미비하다”며 아파트는 곧 짓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지하철이나 교량공사 등 토목공사는 아직 시작도 안한 현실을 지적하며 본인의 지역구인 다산신도시는 “이미 입주가 시작한 뒤 5년이 넘었는데도, 함께 약속되었던 광역교통계획 중에서 이행된 것이 몇 개 없다”며 3기 신도시 착공을 한다면서 관련된 광역교통계획은 착공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은 현 상황을 질타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9호선 연장이나 6차선 규모의 수석대교 건설 같은 것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이게 진짜 민생 아닌가, 길가에서 몇 시간씩 쓰는 우리 경기도민들 출퇴근 1시간씩만 빨라져도, 아침에 애들 얼굴이라도 보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가족들과 같이 밥도 먹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는 이런 삶, 우리가 경기도민들에게 드려야 한다”며“단순하게 주택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주거를 공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김세용 GH 사장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을 인용하며 GH가 국토부 LH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광역교통계획의 이른 착공을 주문했다. 평소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 절감 등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왔던 유호준 의원은 2022년 개통이 예정되었던 8호선 다산역 개통이 2024년 6월로 연기된 사실에 대해 “싱크홀 등 공사 자체의 사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적 요인 때문에 늦어진 것에 대해 일부는 이해할 수 있다”며도 “주택을 공급해서 개발이익은 빠르게 회수하고 그 주택에서 살아갈 도민들의 삶에는 무관심한 대규모 택지개발의 문제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광역교통계획이 늦어지며 고통을 받는 주민들의 삶에 공감을 나타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39세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됐던 청년 나이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단계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도훈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다”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각종 청년청책에서 소외되었던 35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민이 청년정책 수혜자 집단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본예산 반영 없는 자치단체간부담금 추경은 문제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11일에 열린 건설국 ‘2023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정책과에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요 시책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경비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용도를 특정해 교부하는 지출금으로 이는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국은 이번 추경에서 1천억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 25%에 달하는 243억원이 도로정책과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됐다”며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비가 사전에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을 해당 부서에서 예측도 하지 못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본 예산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수백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가감하도록 하는 추경 취지에 맞도록 집행부는 예산 편성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