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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및 덕신고 기숙사 지원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은 15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화군 항공기 소음 피해의 심각성과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항공기가 3분 간격으로 운항되면서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등 강화군 전역에서 극심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야간 운항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등 주민 건강에 대한 우려가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항공기 소음은 주민들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가축의 유산과 생산성 저하 등 축산 농가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항공소음 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입는 주민은 인천시민인 만큼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강화군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를 언급하며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기숙사는 필수 교육 인프라”라면서 “강화고와 강화여고는 지원을 받는 반면 덕신고만 지원에서 제외돼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을 향해 “같은 강화군 학생들이 학교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자체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공정한 기숙사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원도심 안전 공백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연수소방서 더는 미룰 수 없다”… 결의대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력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소방서 신설을 촉구했다.인천시의회는 15일 ‘제3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를 의결한 후 본회의장에서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연수구 원도심은 18만5천여 명이 거주하는 지역이지만, 독립된 소방서가 없어 남동구 공단소방서가 산업단지와 함께 관할을 맡고 있다.그만큼 출동 거리와 시간 부담이 커지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원도심은 노후 공동주택, 전통시장, 요양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과 협소 도로가 다수 분포해 소방차 진입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여기에 상업시설과 교통량 증가로 구조·구급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사고 증가–대응 부담–안전 공백’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진단이다.인천시는 청학동 466-1번지에 총 329억 원을 투입하는 연수소방서 건립 계획을 추진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는 마친 상태다.그러나 운영에 필요한 소방 인력 확보가 늦어지면서 실제 착공과 조직 구성 일정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연수소방서 운영에는 총 197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 중 109명은 추가 충원이 필요한 인력으로 알려져 있다.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인력 확보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소방청에 기준 인건비 확대와 신규 정원 승인, 인천소방본부의 조직·인력·장비 확보 계획 조속 확정, 인천시의 행정 절차 마무리 등을 요구했다.이날 유승분·장성숙 의원은 성명 낭독을 공동으로 맡아 원도심 안전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소방 공백은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연수소방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며, 시와 소방청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성명을 관련 기관에 송부하고,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해 연수소방서 건립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택수 도의원,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성기황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며 맨발걷기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2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걷기가 고혈압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국적인 맨발 열풍이 일고 있다”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비용을 공원 10개소에 연간 도비 12억원 정도로만 추계하고 시군비를 70% 부담하게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고봉산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해 1차로 황톳길 어싱로드를 만들었고 2차로 소개울공원까지 순환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고 치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황토길과 세족장, 배수시설, 주차 등 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공원시설관리와 관련해 “수입 야자매트는 비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세균서식과 겨울철 빙판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설치할 경우 땅 밟을 접지권을 방해한다”며 “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야자매트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이 힐링숲 흙길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의된 ‘맨발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원 정의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사업 예산 지원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 실적에 대한 도민, 단체, 공무원 등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맨발걷기 열풍과 관련, 전국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대구직할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전북 남원시 전주시 장수군, 경남 남해군, 전남 순천시 등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법제화로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부담 완화 노력 [금요저널] 방과 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초등 4학년에서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 지역 현안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간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개발 등 경기도 만의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사업 종사자에 비해 소외되었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증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정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항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권익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마을 돌봄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 도입된 이래로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인의 역량개발, 학습지원 등 돌봄을 제공해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도의원, 은둔형 청소년 조기 발굴하고 예방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금요저널]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 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은둔형 경험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전 연령의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되었으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최초 제정되어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은둔형 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횐경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를 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의 책무다”고 주장했다. 국중범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청소년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관련 사례를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2001년 8월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기도의 콘텐츠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을 위해 VR/AR, 음악, 영상, 게임산업 등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육성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확대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행사업의 내용을 개정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 설립의 근거를 규정해 신성장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근거를 기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추가해 규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내용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개발 및 기반조성,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등을 추가했으며 진흥원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 있던 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철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문화콘텐츠산업이 문화를 넘어 창조산업으로 확장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경기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앞으로 경기도는 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에서 위급한 순간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의 도입이 더욱 빠르게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경혜 의원에 따르면 “공공체육시설에서 급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며 “급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골든타임인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시행했을 때 가장 높기에 경기도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심정지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질수록 혈관 수축과 혈압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막혀 급성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급성심정지 환자에게 최고의 응급처치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재정적 지원,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교육 및 업무 위탁, 실태조사 실시, 필욯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이다. 이경혜 의원은 “공공체육시설에서 격한 운동 중 여러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동심장충격기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공체육시설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 내 문화재를 보호하고 알리기 위해 민간 차원의 자율적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1일 개회되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문화재의 가치 인식 향상을 위해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는 ‘문화재지킴이’에 대한 교육 및 활성화 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이석균 의원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치 인식 향상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지난 2005년부터 문화재청이 소중한 문화재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가꾸기 위한 민간 참여 문화운동으로 전국 각지에 약 8만 3,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촉돼 문화재의 환경정화 및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희선 의원, 경기도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조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생리용품 지원대상을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뿐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3월 현재 31개 시군의 11~18세 외국인 여성청소년은 등록외국인 5026명, 국내거소 외국국적동포 1710명 등 총 6736명이다. 또,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건위생물품’ 용어를 모두 ‘생리용품’으로 바꾸고 제명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희선 의원은 “현행 조례는 모든 경기도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권익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청소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다문화시대에 합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미숙한 노년층이나 장애인 등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문해 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 대비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76.2%로 전년 대비 0.8%pt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재균 의원은 고령층의 경우 키오스크 주문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조차 디지털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높은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자해득교육의 정의를 확장해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 필수적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 교육을 문해교육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균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 혁신이 새로운 편의성과 가능성을 열어준 것도 사실이지만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불평등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공원내 맨발산책로 조성 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맨발산책로를 조성할 시, 시·군의 요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맨발걷기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해 도내 홍보함으로써 체계적인 맨발걷기 운동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성기황 의원은 “최근 공원내 맨발로 걷는 도민이 부쩍 늘어나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이 많다”며 “황토·볏집·나뭇잎등 친환경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테마의 산책로를 조성한다면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고 도민들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임광현 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이윤순 교육장, 교육과장, 행정과장 및 대외협력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정담회에서는 최근 교권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 교원 지원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광현 의원은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권 확립과 교원의 자긍심이 회복되어야 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과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를 통해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도록 경기도의원으로써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