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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태형 도의원, 경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실질적 대책 마련 강력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열린 제 37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에서 추경 심의를 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에 관해 강하게 지적했다. 강태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전, 농어업, 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과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명서나 건의안이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에서조차 합의가 되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정부 대응외에 경기도 차원의 방사능 검사, 원산지 단속, 피해업종 지원, 국내외 공동대응 4개 분야를 기준으로 각 부서에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소관부서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를 총괄할 수 있는 대책 전담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 항포구 방사능 검사 결과 표시와 수산물 도매시장 LED 전광판 설치, 우수 수산물 판촉 지원 등의 대책으로는 농어업인과 수산업 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차 방류가 종료됐고 내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총 31,200톤의 오염수 방류가 계획되어 있는 만큼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도민의 생명안전권과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형 관광버스·화물트럭들의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제기된 학생 통학로 현장을 찾아 학생 안전 확보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옛 선인재단 부지 일원의 학생 통학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8개 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옛 선인재단 부지에는 대형 관광버스·화물트럭 등이 24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뿐 아니라 보행로 단절로 인한 사고 위험, 방범 시설 부족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인천시교육청·미추홀구의 각 관계부서 및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함께 옛 선인재단 부지에 있는 주요 통학로 현장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함께 보행로 단절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종합적인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은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나뉘어 있어 통학로 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동섭 위원장은 “통학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보완을 통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역행하는 감액추경’ 송곳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11일 제371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에서 건설국 하천 정비개선사업 관련 감액 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도 주도의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맑고 깨끗한 청정하천 및 생명하천 구현을 목표로 10년간 3단계에 걸쳐 하천 행정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양운석 의원은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면서 “작년에는 경기도 주도의 안전하천과 친수하천을 수립하겠다는 대대적인 발표와 달리 추경에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약 326억원이나 감액된 사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질타했다. 이에 박성식 하천과장은 “2021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1단계는 20개소 정비를 목표로 올해는 9개소 실시설계중이고 내년에는 5개소 실시설계를 추진 계획에 있다”며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이어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올해 집행가능한 예산만 남겨두고 내년에 이월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에 양운석 의원은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비 지급율’이 상당히 저조해 착공조차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하천 정비사업을 계획, 시작할 때에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천 정비사업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며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에 취약한 곳”이라며 “다음 2024년 예산에는 잘 편성해 하천정비개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선우 건설국장은 “세수 부족으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감액했다”며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통학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학생 통학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협조 및 필요한 비용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김영민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을 바탕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장한별 의원,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과 장한별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지하1층 정담회실에서 경기도내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 정담회를 갖고 내년부터 지자체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인 수원, 군포 지역과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성남, 용인, 의왕, 안양 지역의 학교 내 사회복지사의 운영실태 및 학교 내 사회복지사를 통한 학교 내 사회적안전망과 그리고 고용불안에 빠진 학교 내 사회복지사와 전문가의 부재로 사각지대로 내몰릴 학생 피해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경제적 어려움, 학습부진, 돌봄부재 등 각종 어려움에 노출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해 촘촘하게 살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 내 사회복지 전문인력은 도교육청이 직접 채용해 운영하는 117명은 교육복지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해 운영하는 143명은 지자체마다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 가운데 주로 학교 내 사회복지사로 불리고 있고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 지원 학교 내 사회복지사라는 형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있었던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유독 교육복지사업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업확대를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방해했던 반면 뜻있는 지자체들은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할 학생들이 방치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적극적 의지로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정착됐고 현재는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이 지자체 지원으로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내수경기의 침체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원, 군포 등이 내년부터 예산지원 축소를 예고하고 있고 그 밖의 시·군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가뜩이나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기도 내 학교 사회적안전망 수준은 바닥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교 내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 나가는데 일조한다는 보람으로 일해왔지만 개인적 고용불안을 넘어 앞으로 사각지대로 내몰릴 아이들 걱정이 더 앞선다”고 전하고 “학교마다 사회복지사를 둘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며 원스톱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 학교내 사회적안전망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나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하고 “학교 내 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할 때 학생은 더 안전할 수 있다”며 “상임위에서 도내 교육복지사업 전반을 검토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한별 의원은 “활동사례 등을 통해 학교 내 사회복지사분들의 학생에 대한 열정과 노고가 깊은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전하고 “학생이 케어받을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RE100 반영해야 주장 [금요저널]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RE100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서울시·인천시·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 자리에서 ‘살기좋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 추진이라는 미래상을 제시하며 3대 발전목표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수도권을 5개의 거점권역으로 분할해 특색을 갖춘 발전 전략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명 의원은 “경기도는 지속적인 외적 성장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에너지사용 과다로 인한 탄소배출과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지속가능한 쾌적한 삶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며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노력을 위해 광역도시계획안에 중장기적인 RE100 계획을 반영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래는 생활권의 광역화와 장거리 통근·교통혼잡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종 환경문제가 예상되며 실효성 있는 광역도시계획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응의 필요성을 말했다. 경기도는 의회 의견 청취후 서울시·인천시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벌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피켓 시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교육 주체와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때, 교육 관련 이슈에 대한 정치적 재단과 불필요한 갈등 유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발의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다음달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이 보류된 상황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교육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의안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상정 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를 결정했으며 이후 공청회 등 전문가 및 관계자와 시민의 의견 수렴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의결하자는데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의했다는 것이 이승미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다양한 이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마치 제로섬게임처럼 여겨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문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민 6만명의 뜻으로 발의된 의안이 교육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 상정 거부될 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이승미 위원장은 “학생인권 조례 역시 9만여명의 주민청구로 출발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안을 비롯한 대안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의 지위를 이용해 교육위원장에게 일방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반문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여·야·정·시도교육감 등 4자 협의체는 교권 회복 및 교권 강화를 위한 4대 입법 추진에 합의했고 서울시 교육청 역시 8월부터 학생인권조례 개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등이 회부되어 있다. 한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소수 야당 상임위원장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승미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다수결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갈등 조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외면하면서 정치적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피켓 시위는 교육 현장의 아픔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망동”이라고 규정하고 “위원장의 정상적인 의사 권한을 방해하고 건전한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를 방해하는 다수의 폭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어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를 매우 무겁게 받들고 있다”며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 등 교육 공동체 모두와 조례 제·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12일 이틀에 걸쳐 제371회 임시회 조례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11일 첫날은 조례안 16건, 결의안 등 3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을, 12일 둘째날은 2023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에 심의를 앞둔 조례의 대부분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도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세수 감소 규모가 어느 때보다 커 재정 부담은 크지만 제출된 추경안을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은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지 확인을 위해 백남준아트센터 및 안산소방서 원시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북부지역 경기도민의 의회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의회 간의 업무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양우석 의원은 “경기도 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의회가 신속히 설치되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의회 북부의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북부의회 설치·운영의 원칙, 북부의회의 기능, 북부의회 운영 협의회 구성, 북부의회 사무직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를 이끌어 오면서 본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고 “북부의회 설치가 향후 경기남북도 균형 발전과 국가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41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이번 제371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정 촉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8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 76명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교육위원회 상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6명 일동은 현재 6개월 가까이 심사보류 상태에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다가오는 9월 12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날 시위의 사회를 맡아 성명서를 낭독한 고광민 의원은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에서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며 “해당 폐지조례안은 서울시민 6만 4천 3백 4십 7명 시민의 뜻으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 상정을 통해 정상적인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민주당 교육위원장은 당론이라는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주의 제도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양천 공립초 교사 무차별 폭행 사건 등 최근 교권 추락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있고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 설문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55%에 달할 정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향한 국민들의 비판적 공감대가 높지만,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안 자체를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시민이 준 권한을 사유화, 정치쟁점화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제는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할 시간이다 매주 5만명이 넘는 교사들이 무더운 아스팔트 위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안’을 상정하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시민의 뜻을 저버리겠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회 정치”고 일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