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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상오 도의원, 동두천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예산확보 협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산담당관 관계공무원과 함께 2023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동두천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과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 동두천정수장 내진보강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동두천시의 주민복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대해 협의했다. 임 의원은 “동두천은 해방이래 미군 부대에 시 절반가량의 면적을 제공하고 여러 개발규제를 받으면서 경제발전이 뒤처지고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다. 현재 미군 공유지 반환과 그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해 공공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교부하는 재원이다. 임 의원은 동두천시가 71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왔는데도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라며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등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도의원,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이 11일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유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50세 이하로 별도 규정되어 있는 전문의용소방대원의 자격 기준을 폐지해 65세까지 참여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2023. 7.18. 분리된 북부연합회의 임원 정원만큼 도 연합회의 정원을 감하고 도 연합회의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외협력처장 등 임무 미부여, 연합회장 직무대행 체계 등 미비점을 정비했다. 이와 더불어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해 ‘경기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분리해 별도로 제정했다. 그러면서 장학생의 자격을 의용소방대원 자녀에서 대원 본인과 자녀로 확대하고 사이버대학·기술대학 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대원의 자기 계발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에 기여하도록 했다. 유경현 의원은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및 예방, 구조·구급 지원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헌신하시는 감사한 분들”이라며 “의용소방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더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희원 서울시의원, “동작구 명소가 될 한강수변공원 조성 마침내 이뤄진다” [금요저널] 동작구에서도 마침내 아름다운 한강의 수변경관을 누릴 수 있는 친수공원이 조성된다. 지난 9월 8일 오전 7시 30분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클럽 강당에서 개최된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특강 ‘서울시의 발전과 동작구’에서 오 시장이 직접 동작구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것을 공표했다.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은 이에 대해 즉시 환영의 뜻을 크게 나타냈으며 동작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루게 되어 감개무량하다는 마음도 적극적으로 표했다. 동작구는 그간 오랜 한강 개발 역사와 함께 하면서도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아름다운 한강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흑석동 소재 빗물펌프장의 노후화로 이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한강 변과 맞닿아 있는 새 부지 위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희원 의원은 최근 확정된 흑석동 내 흑석고등학교 신설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비롯해 동작구 관내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왔다. 수변공원 조성도 이 의원의 주요한 목표이자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비롯해 서울시 시장단 및 공공주택과 실무진, 동작구 실무진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주도해 마침내 그 결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와 함께 주민의 삶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온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창수 부시장을 만나 동작구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외에 박일하 동작구청장, 이미연 동작구의회 의장, 변종득 의원 등 수변공원을 위해 발벗고 힘써준 많은 지역 인사들도 그 역할에 힘을 보태어 동작구 주민들의 염원을 함께 이뤄냈다. 수변공원은 강변을 따라 만들어진 도시공원이다. 도시 안에서 물과 공간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친수공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즉 지속 가능한 환경생태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기도 하면서 주민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주민친화적 정책사업이다. 이희원 의원은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깊은 환영뜻을 나타냈으며 “주민 여러분과 지역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로 오늘의 결과를 이뤄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처음 과정부터 잘 살피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어떠한 의견도 즐겁게 경청할 것이며 작은 의견도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갈 것을 약속드린다”는 말과 함께 “흑석고 신설, 수변공원 조성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그 어떤 일에도 최선을 다해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인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이기인 의원은 “분당 서현역에서 희생되신 경기도민을 비롯해 억울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사업을 규정하고 또한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르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등의 대책을 담은 본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이다. 전국 최초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였던 만큼, 초안 작성부터 상임위서 가결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계속해서 부서간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며 정성을 쏟았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미룰 것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에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에 대한 관리와 운영에 자치경찰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집행부가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도의원, 순직소방관 등 장례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는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이 순직한 경우, 경기도청장 또는 소방관서장을 거행하고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유가족의 의견을 고려해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식을 경기도청장, 소방관서장, 가족장 중 하나로 거행할 수 있으며 조문객의 식사비용을 포함해 7천만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은 2016년 제정된 ‘경기도청장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청장 거행 및 장례비용 지원이 가능했으나,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정동혁 도의원은 "소방활동 중 위험은 현장에 계신 소방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의용소방대원 모두 동일한데, 이번 조례를 통해 입법적 불비를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통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순직 소방관의 날 제정 촉구 결의안’ 또한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순직 소방관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순직 소방관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현종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발행 문제점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8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에서 제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하반기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안 안건을 심의했다. 백현종 의원은 “이번 경기도의 출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상반기 공사채 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되나 공사채 발행과 관련된 상세보고를 받은바 없으며 출자 동의안을 관행적으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깜깜이로 만드는 행동”이라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제366회 임시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제 28조에 따라 공사채 발행 도의회에 보고 해야하는 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보고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건설과 산업단지 건설에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것이며 원할하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고 “경기도의 주거복지증진과 서민주거 안정 등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재정적 안정성과 주거 정책 지원 간의 이중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도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백 의원은 “정부는 공사채 발행의 350%라는 금을 그어넣고 이 금을 밟으면 죽는다는 식의 기준적 제시보다 공사채를 발행하는 공기관의 사업 성격 및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별적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정부의 공사채 발행기준에 대한 획기적 제도개선에 대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민·관·군 상생협력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경기도 군협력담당관 등과 경기도 주둔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이번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에 관련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 추진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접경지역 및 군부대 주변지역은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군사기지 밀집과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군부대의 상시적인 훈련으로 소음, 분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어 민·관·군 상생협력 및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민·관·군의 상생협력 및 지원을 위한 시책발굴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군수의 신청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군 장기복무자로서 전·후방 각지에서 24년간 군복무하다 전역 후 경기도의원이 됐으며 군사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걸맞게 군사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건의, 토론회, 5분 발언 등 다양한 활동과 지난 회기때에는 ‘경기도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했고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체결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지역에는 군사규제 등 군부대 때문에 많은 희생을 겪어 왔지만 이제는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며 “또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조례도 제정 준비 중에 있으며 이제는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한국군 뿐만아니라 주한미군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할 시기다”며 강조했고 “이에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우너활한 사업진행이 도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갈길이 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최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해,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정하, 한병도 송재호 국회의원,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일용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그리고 현진권 강원연구원장이 기조강연을 했고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그리고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종영 의원을 비롯해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조승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창수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지방행정의회학과 교수, 최흥석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거론된 주제로는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 그리고 행정수도나 마찬가지로 거듭나게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가장 최근에 법률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특별자치도가 될 전라북도까지 각각의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이후 현재까지의 횡보와 그리고 특별자치도 지정을 위한 타지자체의 사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꼽으며 토론회 참여자 모두 열띤 발표와 논의를 펼쳤다. 토론참여자들의 주된 공통내용으로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특별자치를 시행함에 따라 각자 자기의 방향에 맞게 특별자치를 추진은 하되 특화발전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는 내용과 여기에 경기북부와 대전이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설치를 추진중이라는 사항에 대해 잘못하다 전국 14개의 시·도가 모두 특별자치시·도가 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되지 않나는 의견이 주로 나왔다.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북부가 분도만이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행정적·재정적 규제 특례를 줄 수 있는 자치권까지 부여받은 특별자치도로 가야한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통과가 최우선 과제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첫걸음도 못 뗀 상황이다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경기도가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26일 연천군 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주최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연천군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TF 간사 및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집행부 견제/감시 중앙부처 및 국회 가교역할 각 단체장 및 직능별 대표 의견수렴 집행부 전 실·국의 관심 촉구 등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 및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해,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의회차원의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TF팀의 간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됐다. 그리고 윤종영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이는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업무에 있어 집행부의 전담조직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경기도 전체 실·국을 아울러 역할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해당안건은 11일에 안전행정위원회로 상정되어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11일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성기황 의원 등 19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며 맨발걷기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2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맨발걷기가 고혈압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국적인 맨발 열풍이 일고 있다”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비용을 공원 10개소에 연간 도비 12억원 정도로만 추계하고 시군비를 70% 부담하게 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고봉산 입구 안곡습지공원 주변 공원화사업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억원을 확보해 1차로 황톳길 어싱로드를 만들었고 2차로 소개울공원까지 순환 황톳길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고 치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황토길과 세족장, 배수시설, 주차 등 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공원시설관리와 관련해 “수입 야자매트는 비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세균서식과 겨울철 빙판문제가 있고 과도하게 설치할 경우 땅 밟을 접지권을 방해한다”며 “순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야자매트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민들이 힐링숲 흙길을 밟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의된 ‘맨발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인 공원 정의 시·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맨발걷기 사업 예산 지원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 실적에 대한 도민, 단체, 공무원 등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맨발걷기 열풍과 관련, 전국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대구직할시 수성구, 광주광역시 북구,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 전북 남원시 전주시 장수군, 경남 남해군, 전남 순천시 등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법제화로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등 양육부담 완화 노력 [금요저널] 방과 후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견인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정윤경 의원은 초등 4학년에서 중학생 연령의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공시설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통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어 지역 현안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불가했으나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간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역량개발 등 경기도 만의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사업 종사자에 비해 소외되었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의 권익증진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정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기능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사항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권익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지역아동센터 등과 함께 마을 돌봄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윤경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 도입된 이래로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인의 역량개발, 학습지원 등 돌봄을 제공해 전인적인 성장·발달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윤경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입법공청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