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명수 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해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금액 또는 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해 혼란이나 분쟁이 없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인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 주제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7일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 장애인자립지원과 관계공무원 및 로봇 개발업체 등과 현안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최효숙 의원은 ‘202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서 AI로봇을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을 정책으로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도 관내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1대씩 설치 및 교육 국내 발달장애 아동 스마트케어 서비스 대상 확대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사회적 기업 및 대기업 유도 AI로봇을 활용한 가정에서의 일상 인지 치료 솔루션 소아 발달장애 치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증진 발달장애 아동 돌봄 서비스 활용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AI로봇 기반 발달장애아동 스마트 안심케어 서비스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경우 서비스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정 기준 마련 AI로봇 개발 시 발달장애아동의 정확한 특성 파악 특수한 언어표현에 대한 음성인식 확률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평소 발달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부모의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생각해 왔다”며 “하루빨리 정책이 추진되어 발달장애 아동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대표발의, ‘시화호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오늘 제37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도민들께서 시화호의 관광·해양레져·스포츠 등 일상 생활 속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면 한다”며 “시화호가 품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해양자원을 활용해 시화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해금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화호 인접 시인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의 시장은 경기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책무에 규정했다. 또한, 5년마다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화호 관광·해양레저·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 시설 조성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외 학술교류 사업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화호의 날 지정 및 시화호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의 자문·의결을 위한 추진협의회도 설치하도록 했는데, 경기도의회 의원, 시흥·안산·화성시의 시장, 경기도 해양업무 담당국장 등을 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실효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의 살아있는 심장이다 경기도의 관광·해양레저·스포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가 시화호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9월 2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공항철도 송도 연계 촉구…인천 교통 편익 증진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8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2공항철도 송도 연계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있지만, 정작 인천 주민의 접근 편의성이 매우 낮다. 특히 인천 최남단에 위치한 송도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려면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을 지척에 둔 송도와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구 의원은 제2공항철도 재기획 용역 때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GTX-B노선과 교차하는 수인선 철도를 직결해 제2공항철도 송도 분기노선을 만드는 안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 노선을 활용해 숭의역과 제2공항철도에 환선 체계를 조성해 송도와 인천공항을 직결하는 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강구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세계의 대표적인 에어로트로폴리스”며“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면 국민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철도망을 연계하는 안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6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편익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고위직으로 격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이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고위직 으로 격상된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승분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으로 격상·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관리하에 국가 및 지방위원회와의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발전지표 관리 등 보다 폭넓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도시행정력 강화를 위해 고위직 책임관 지정 조항을 신설했다”며 “글로벌 초일류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격상·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해 앞으로 UN SDGs 17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으로 격상·지정해 앞으로 국가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시의원, 남산1호터널 앞 버스정류소 신설을 위해 적극 앞장서 [금요저널] 남산1호터널 부근, 남산골 한옥마을 인접한 동측구간에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가 재개됨에 따라 남산공원 접근성 향상 및 출·퇴근 직장인 그리고 필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7일 남산1호터널 앞 동측구간 버스 정류소 신설을 위해 예정부지를 현장답사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답사는 옥 의원의 주관으로 안전을 생각한 보다 구체적 버스정류소 설치 계획 협의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과장, 정류소관리팀장, 중구 교통정책과 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진행됐다. 남산1호터널 앞 동측구간 버스정류소는 서측구간과 함께 신설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서측구간 버스정류소가 완공된 후 한옥마을 쪽 동측구간은 지장물 과다 및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이전 정류소인 순천향대학병원 정류소에서 한남고가도로 남산1호터널을 거쳐 다음 버스정류소인 백병원앞까지의 거리는 3.5㎞로 이 구간에는 대중교통이 전무해 남산 관광객들의 접근이 어렵고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옥 의원의 적극적 노력으로 서울시와 중구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동측구간 버스정류소 설치 공사가 재개되어 신설되면 관광객 및 인근 주민 등 남산 부근 이용객들의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 의원은, “말로만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촘촘한 대중교통 시설 설치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편리를 향상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 의원은, “버스정류장 신설로 남산 및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접근성과 출퇴근 직장인들 및 필동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옥 의원은, “남산1호터널 한옥마을에 인접한 동측구간의 버스정류소 신설 과정에 대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주변에 지장물이 많고 내리막길이 있는 만큼 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김포시 출신의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이기형 의원, 홍원길 의원, 오세풍 의원은 7일 도비 공모사업인 건강체육시설 건립사업으로 김포시 실내테니스장이 선정된 결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건강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실내테니장을 건립하는 사업을 신청했고 최근 최종 선정되어 이 사업을 신청한 도내 37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8억원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포시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은 솔터체육공원에 총 연면적 2643.66㎡로 테니스 4면과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시비 45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5월 완공 예정이다. 테니스는 인기스포츠 중 하나로 시간적·비용적 장점과 낮은 진입장벽으로 최근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김포에도 많은 테니스 이용자들로 인해 접근성과 가성비 좋은 신규 테니스장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더구나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나 폭우에도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 실내테니스장 건립은 많은 김포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사업이다. 김포시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는 한목소리로 김포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줄 실내테니스장 선정 결과를 축하하면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김포 시민들의 공공 체육·문화시설의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 및 이를 위한 예산 지원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김동연 도지사 ‘여야정 협치’ 활성화 다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확장추경 관련 주요 현안사업 논의를 통해 ‘여야정 협치’를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옛 도지사 공관인 ‘도담소’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위 의원들은 추경예산과 도로건설 주요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번 자리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활성화 재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회기에 세수부족 상황에도 본예산 대비1,432억원이 증가한 1차 추경안이 제출됐고 건설위 소관 건설국 692억, 교통국 29억, 철도항만물류국 19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어 도로건설 등에 집중투자가 예상되고 있어,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협의 자리가 각종 도로건설 등 SOC사업 확충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시행, GTX 플러스 연장 및 신설, 고속철도 경기북부 연장 및 광역철도 등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우리 위원회 주요 현안에 대한 발전적인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 오찬간담회에는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 부위원장, 이기형 부위원장, 김정영, 양운석, 김동영, 김동희, 오석규, 오준환, 이영주, 이홍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8일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 전달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8일 경기융합타운 외부 1층 주차장에서 열린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 전달식’에 참석했다. 전달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용근 SK하이닉스 이천CPR 부사장,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윤봉남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민관협력의 결실로 이뤄진 전국 최초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가 경기도에서 출발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쉼터 버스가 자원봉사자들 곁에서 현장의 안전을 같이 지키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를 시승한 뒤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직접 체험하며 참석자들과 담소를 나눴다. ‘재난현장 자원봉사 쉼터버스’란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와 의료진들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된 특수버스다. SK하이닉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기부금으로 제작됐으며 경기도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등이 운영을 맡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민간 투자, 배려 주차장 설치 등 14건 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가 8일 열린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에는 기존 재정 운용 조례에 포함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용역 관리, 민간투자사업 등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해 제정됐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기존 재정 운영 조례상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항에 포함된 내용을 분리해 의회의 동의와 보고받는 절차 등을 추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조례,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의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 허가 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장사시설 조례 일부개정 및 지역 내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등도 제·개정됐다. 이 밖에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배달·대리운전·방문판매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획 확대 조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구에 지급되던 인천시의 보조금 비율 한도를 세출 분야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인‘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구에게 더 많은 시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분들을 위해 효율성 높은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중 지방보조금 보조비율 상향,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