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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M이코노미뉴스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M이코노미뉴스가 주최한 ‘2025년 광역·기초 의정대상’시상식에서 ‘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을 수상했다.‘2025 최우수 광역의정상’은 의정활동에 활발한 활동과 성과를 낸 광역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예산 심사·행정사무감사 및 입법활동 등 각종 의정활동과 사회공헌활동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한별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투명한 시민감사관 운영,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처우개선,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등의 다앙한 입법활동에 힘써왔으며, 도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정담회, 토론회 및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왔다.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 부대표로서 탁월한 정무적 능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안제시를 통해 경기도 정책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왔고, 도민 복지·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시상식에서 장 부위원장은 “최우수 광역의정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 더욱 도민을 위해 최선의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진정한 도민행복 추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 지적 “청년 없는 청년정책은 실패...인천청년재단 설립으로 구조 전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이 인천 청년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청년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인천청년재단’설립과 청년발전기금 조성을 인천시에 공식 제안했다.김대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5회 제3차 본회의’5분 자유발언에서 “민선 8기 들어 인천의 청년정책이 양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17일 밝혔다.그는 또 “청년들은 관에서 주도하는 여러 정책을 찾기 어렵고, 지원은 산발적이며, 많은 정책 앞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한다”며 “그 이유는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을 기획·운영·결정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청년이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재 인천의 청년 관련 업무는 일자리·주거·복지·정신건강·교육 등 10여 개 부서에 흩어져 단절돼 있고, 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테이블에서 구조적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민선 8기 초반 청년정책담당관 설치로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다시 축소됐고, 정무직·공사·공단·핵심 의사결정 구조 어디에도 청년의 자리는 거의 없다”며 “그 결과가 ‘천원주택’이나 단체 소개팅 ‘이어드림’과 같은 전시성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인천청년재단’설립을 대안으로 제안했다.그는 “인천청년재단은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이 아니라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컨트롤타워이자,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기획·운영하는 참여형 거버넌스 플랫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청년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그는 “청년정책은 예산 증감이나 행정·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주거·일자리·정신건강·자산형성 등 중장기 정책은 안정적인 재원 위에서 지속돼야만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김태희 도의원, 경기 다문화학생 지원 거점센터 구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은 7일에 진행된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다문화학생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실태와 문제점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한 도정 질문에서 김태희 도의원은 “코로나 시기에도 외국인 출입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산의 전체 학생수는 매년 줄고 다문화학생은 매년 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 대다수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교와 지역 사회에 적응하기 힘든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태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경기도 거주 다문화학생은 48,966명으로 전국 다문화학생의 27%를 차지한다. 또한 다문화 초등학생은 32,818명, 중학생은 10,841명, 고등학생은 5,307명이었다. 안산에 거주하는 다문화학생 수는 7,364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1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형 다문화학생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다문화 초 ·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8%나 됐다. 김태희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교육청에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이 있지만 다문화학생이 확대되는 현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학생에 대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거점형 다문화교육지원센터나 시군 협력모델의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 지원방안으로 다문화학생 한국어 수준 실태파악과 체계적인 관리 다문화특별학급 확대 한국어 교육 시설 체계 마련 권역별 다문화 거점센터 구축 시군과 교육지원청 협력모델 사례 발굴 다문화학습관리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에게도 외국인주민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언급하며 “전국 외국인 중 35%에 달하는 60만 여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사업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외국인주민 가정의 자녀 지원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외국인주민이 사는 지역사회에 교육청과 상호협력 모델을 발굴해 추진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사망 교사 추모공간 철거예고 임태희식 추모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일선 학교의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보호 관련 학생인권조례 탓만 하기 바쁜 임태희 교육감을 지적하고 추모공간 설치조차 거부했던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매섭게 질책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 교육가족이었던 故김은지, 故이영승 두 선생님들을 비롯해 가장 최근에 세상을 등진 용인의 선생님처럼, 명예도, 이름도 남김 없이 세상을 떠났을 수 있는 또 다른 경기도 교육 가족에게 추모의 뜻을 담아 묵념한 후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유호준 의원은 “교육감은 교권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할 것을 공론화했으며 ‘추모의 방법은 다양하며 마음으로 추모하고 있다’고 추모공간 설치를 사실상 거부했고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하며 피켓을 든 교원단체에게는 ‘불법행위’라 경고하고 경찰을 불렀으며 이후 교육청 지상1층 중앙현관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철거 계고장을 보내며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며 “교육감의 추모의 마음은 추모공간 설치조차 거부할 정도로 미세하거나 옹졸한거냐”며 반문했다. 이어서 이후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두 명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취재 전까지 모르고 있었다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것이냐?”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바로 다음날 공개된 교육감의 입장문에는 ‘남탓,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탓할 뿐 그 어디에도 경기교육공동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질타했다. 지난 9월 4일 여의도 현장에서 진행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직접 방문한 유 의원은 “현장에서 함께하며 선생님들의 분노를 다시 느꼈다”고 말하며 “집회 전에는 참석한 교사에게 중징계 하겠다 공문을 보내며 겁박했는데 교육부 장관이 꼬리 내리니 슬그머니 경기도교육청도 꼬리를 내릴 것인가”며 “교권을 보호하겠다는 교육감께서 기본적인 노동권인 연가와 병가 사용에 제한을 두는 데, 어떤 교사가 교육감의 교권보호 의지를 믿겠는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유호준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은 1400만 경기도민들이 선택한 교육감이자 경기도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안전한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구성원들의 외침을 고루 듣고 학교 현장을 바꿔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김판수 부의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교육감에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문과 교사들로부터 받은 질문들, 형광펜이 든 서류봉투를 전달했고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어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표시해 알려주면 교원단체, 학부모·학생 단체,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필요한 변화라면 개정할 것”이라 말하며 “접수된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정말 많은 경기도 교육공동체 가족들을 만났는데, 그 분들을 만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소통부족, 군림하려는 교육감에 대한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 도정질문의 답과 변화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의 소통의지와 민주적 경기교육행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도의원, 道 중·고등학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적극 추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등학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2023년 6월기준 도내 중·고등학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83개 중·고등학교 통학로가 일부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중·고등학교 통학로 현장모습을 제시하며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학교에서도 실제 시설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시설 및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 통학로라고 인지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통학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다”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고등학교 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시군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차원 실제적인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며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월권 일삼는 행정간섭은 걸림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7일 ‘월권 일삼는 경기도 행정간섭’이라는 주제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청사 이전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을 활용해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모범사례인데 경기도의 월권 행정감사와 투자심사 지연으로 커다란 걸림돌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는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만 실시해야 하고 청구일 이후의 행정은 감사 청구 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예비비 지출을 별건으로 확장감사 했다”며 “문제점이 아닌 건에 대해 소위 ‘기우제식 감사’를 진행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택수 의원은 또한 “2018년 공공청사 용도로 시의회 의결을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이 지난 5월 고양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뒤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조속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양시는 현재 본청 직원 1,260명 가운데 32%인 400여명만 1983년 지어진 시청사 건물에 근무할 뿐, 나머지는 시청 인근에 임차한 10곳의 민간빌딩에서 매년 12억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며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로 세수가 급감하고 원자재값 상승으로 당초 2,950억원으로 예상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이 4,2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신축 대신 기부채납된 업무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의원,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9월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최효숙 의원은 “최근 사회적 단절과 정신적 고립에 따른 안타까운 사건들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의한 일련의 사건은 전조 증상이 있어 충분히 사전에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최 의원은 “이들에 대한 관리와 치료 상당 부분이 당사자와 그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된 측면이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된 사람 중 평생 정신건강 문제로 의사 등 전문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의료 이용률이 캐나다, 미국, 벨기에, 뉴질랜드, 스페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당 조사를 인용하며 “이런 결과들을 보더라도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화적 편견’ 등으로 인해 제때 이루어져야 할 치료가 계속 방치되어 그 피해를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신건강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최근 ICT기술을 접목해 활발히 개발되고 있는 디지털 정신건강 솔루션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정신건강 서비스는 보통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과적 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낮출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맞추어 세분화하고 아울러 정신건강 상태의 보통, 심각, 매우심각 등 단계별 분류 및 맞춤 지원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컨트롤 타워, 즉 경기도에 디지털 정신건강센터를 설립해 서비스 이용자에 따른 맞춤 케어와 시·군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경기도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담아냈으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연 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청년들에게 기회 달라” [금요저널] 최만식 의원 등 경기도의회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예산 추가 편성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에서 성남 출신 최만식, 국중범, 전석훈, 문승호 의원은 김 지사에게 전달문을 통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에서 유독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 미편성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청년지원 정책이다. 도내 31개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예산이 집행된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청년기본소득 폐지 수순을 밟는 등 사업 의지가 보이지 않아 올해 성남시 보조금을 미편성했다. 성남시 또한 최근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 추가 확보 의지가 부족했다. 성남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도와 성남시의 공방으로 애꿎은 성남지역 청년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누가 옳고 그른지의 공방을 떠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통 큰 결단으로 성남시 거주 24세 청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도 최초 ‘관악 페스티벌 ’ 성공적 개최 기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오는 16일 양주시 옥정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관악 페스티벌로 양주윈드오케스트라를 비롯 포천, 동두천, 의왕 등 도내 오케스트라와 군악대, 주니어밴드 등 총 14개 팀이 참여한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경기도관악페스티벌은 사회자의 공연설명과 연주팀 소개로 포천반월윈드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시작으로 연합윈드오케스트라와 벨싱어즈 오페라단과 장호진 색소폰 연주자의 협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평소 풀루트 연주자로도 활동중인 김민호 의원은 ‘2023 경기북부 청소년 문화예술 페스티벌’과 ‘2023 배리어프리영화제’에 이어 ‘2023 경기도 관악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민호 의원은 “멋과 흥이 있는 문화도시 양주시에서 제1회 경기도 관악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연주자와 관객 모두가 관악기의 울림소리를 통해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6일 경기도의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현안 점검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는 경기도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자가 함께해 응급실 뺑뺑이 현안 시도응급의료체계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방안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응급실 재이송 건수가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핵심인 응급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경기도의 응급의료 업무 담당자들은 “경기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중증환자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응급실 부족, 전문의 부족, 중환자실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운영해 응급의료자원조사 및 분석, 지역맞춤형 이송지침 마련 및 이행 현황 관리, 응급의료기관별 응급실 수용 및 수용곤란 고지 지침 검토 환류, 그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앞으로도 정담회와 토론회를 추가로 진행하고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발의,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며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도의원 5분발언, “열악한 경기북부 교육환경 개선 방안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지적하며 두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에 2023년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 413억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양주 1·동, 백석읍에 위치한 어느 학교에도 인조 잔디 운동장을 갖추고 있지 않고 백석읍 지역은 지역내 체육공원시설도 없어 1시간 이상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개탄했다. 이어서 “도의원이 된 후 인조 잔디 운동장을 만들려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을 직접 찾아뵈러 다녔지만 학교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며 “구도심과 시골지역의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는 물론 운영위원장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한 사실적 모의 진행 운영 영상을 유튜브로 제작해 배포해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정주여건이 좋은 시군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시군 선생님들이 근속연수가 짧다면서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더 세분화하고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영주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실적인 운영 교육 영상 제작’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교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제공 세분화 및 강화’를 재강조하며 “이 두가지 제안의 실현을 통해 구도심과 시골지역에 교육 공동화 현상을 막음은 물론 도심지 학교의 극심한 과밀학급 해소에도 역할을 할 것”이라며 5분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과밀학급 해소 위한 공동학군 지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광주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인근 성남지역과 공동학군 지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나서 “광주의 경우 해마다 학령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신현중의 경우 주변 4곳의 초등학교 졸업생을 다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심각한 과밀학급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학교는 증축도 안되고 모듈러 교실도 안된다”며 교육청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신현중은 이미 학급당 32명의 학급편성으로 급당 적정 인원 수인 28명을 훌쩍 넘겼고 내년에는 학급당 39명, 오는 2025년에는 학급당 42명의 학생 배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반면 신현중에서 불과 1.4km 떨어진 성남시 관내 중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휴교실 등 공간에 여유가 있는 만큼 공동학군이 운영되면 신현중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교육당국이 단순한 행정 경계를 이유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답변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시·군의 행정적 경계가 학생교육에 차별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하고 “다만 지역마다 다양한 생각과 이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교육감이 직접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해서라도 조속히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이번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벌인 교복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