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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고양시 찾아 파주 광역소각장 진행상황 직접 확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시의 소각장 추진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력히 규탄했다.이번 정담회는 파주시가 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명확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특례시 측의 진행 상황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준호 의원은 “이미 파주시와 고양특례시 간에 700톤 규모의 광역 처리를 전제로 한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와 중앙부처 협의 등 실질적인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확정된 바 없다.’, ‘논의 중일 뿐이다’라는 반복되는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고 의원은 “파주시의 이런 깜깜이 행정과 모호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끼고, 자원순환센터 건립 파트너인 고양시청의 견해를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고양시청 자원순환과 담당자들에게 파주시 현장 상황을 전했다.고양특례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시설건립팀장은 정담회 자리에서 “고양특례시와 파주시가 함께 광역소각장과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주 관할 관청인 파주시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이어, “파주시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제든 파주시와 협약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고 의원에게 말했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행정 편의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깜깜이 행정의 표본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또한 “고양특례시의 관계자들도 파주시의 현재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의원 송파하남선 신속 추진 하남지역 주민의 염원 전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와 함께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현황 보고”를 받았다.보고에서는 사업 추진 경위, 향후 계획,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공고 현황 등이 공유됐다.송파하남선 사업은 서울 송파구 오금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역까지 연결되며,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된다.총사업비는 1조 8876억 원으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충당되며, 재원 부담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관계자는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공고 절차가 완료돼 27년 상반기 중 착공 계획을 전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지하철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이용객 확보가 필수”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 이용 수요와 재정 부담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광역철도 사업은 속도, 안전성은 물론 완성도 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시민이 실제로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 도정질문에서 “GH의 투명경영을, 교권강화방안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를 위한 GH와 교육청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광주 서구 및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사고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한 건축물 붕괴원인은 건설공사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과 원칙이 지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문제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4.1%에 불과한 설계비용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설계비용을 현실화하고 국토부, 기재부 등 주무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설업계의 ‘이권카르텔’을 지목하며 GH에 임용된 임원 중 특정 기업 출신 인사의 높은 비율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영일 의원은 “이권 카르텔의 시작은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서 비롯되기에 공기업은 영리성이나 수익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만큼 공공성의 실현이 주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관업체 활용 시에는 해당 입찰의 구체적 내용과 입찰 후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를 공개해 자연스럽게 언론 및 업계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금의 김세용 사장은 SH사장을 역임한 경력과 경험이 많아 ‘SH혁신’, 그 이상의 GH의 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며 김동연 지사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어 진행한 임태희 교육감 질의에서는 교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지목하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과 관련해 “학생과 교사는 상호 존중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더 이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지난여름 유명웹툰작가의 특수교사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특수교육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특수교사 정원이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하는 특수교육지도사를 충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사의 고충에 공감하며 특수교육지도사 충원과 관련해 검토 후 지원하겠다”며 유영일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끝으로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GH의 혁신과 쇄신을, 우리나라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강화방안과 특수교육지도사 충원을 요구하며 도정질문을 마무리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경기도의원,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공청회 토론자로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6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운영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민 의원은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사업은 없었다”며 “그렇기에 경기도는 중앙정부보다 앞서 전국 최초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2020년 시범사업부터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아가,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의회 보고와 시민사회 공개를 통해 감축 활동과 기후 예산 수립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에서 4년째 시행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정책과 예산의 감축 효과를 정량화해,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의회 심의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 설명했다. 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2023회계연도 사업에서 약 90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최민 의원은 도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정착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로 사회 분위기 주도, 예산 가이드라인 마련, 단계적 시행 로드맵 제공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인지와 분석을 넘어 예산편성과 심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의회와 실무 부서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 및 학교도서관 '부적절 유해' 성교육 도서 6만 5천권 비치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9일 열린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적절 논란, 성교육 도서 대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성교육 도서의 부적절성 해결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무분별하고 선정적인 성교육 도서의 위해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된 성교육 관련 부적절 도서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애 의원이 유해 도서목록을 바탕으로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7월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 11개 교육도서관에 1,124권, 각급 초·중·고등학교도서관에 44,903권, 도내 31개 시군 320개 공공도서관에 19,879권으로 총 152종, 65,906권의 부적절 논란의 성교육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애 의원은 이어서 “성교육은 생명 존중과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생 연령 및 이해도에 따른 올바른 성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도서의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이 깊이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부적절한 성교육 도서에 대한 대책과 대안으로 “첫째,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도서관 및 경기도교육청 초·중·고 학교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대출과 열람을 즉시 중단시키고 둘째, 성교육 관련 도서를 심의하고 검증할 학부모대표나 별도의 전문적인 검증단을 구성해 기존의 유해 도서와 신규 도입 도서에 대한 심의 검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는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및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외 66개 학부모단체 대표 24명이 참여해 5분 발언을 단체 방청했으며 연이어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조우경 대표는 “오늘 부적절한 유해 도서들의 폐지를 위한 이인애 도의원님의 용기 있는 발언과 기자회견은 1,400만명이나 되는 경기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도의원님의 성숙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경기도학부모단체 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우경 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충동과 호기심을 승화시키며 마땅히 성장해야 할 것들을 성장시키는 청소년 시기가 되어 이 나라를 책임지는 전인격적인 훌륭한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세대인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길 바며 첫째, 모든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인생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모든 부적절한 유해 도서들을 폐기하고 둘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명확한 방법과 실행의 대안을 내어 양질의 좋은 도서들이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공급되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산부·고령자,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는 인천지역 공공시설 내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동반자,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과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통합해 배려 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배려 주차구획에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동반한 사람을 포함했다. 또한 기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대상이 6세 이하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상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이 존재했으나, 의무 사항인 장애인 주차장과 달리 임산부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설치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27개 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은 13개 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일부 계층을 위한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그동안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교통약자 주차구획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면 배려 주차 면수를 확장하기 용이하며 그동안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획이 비어있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신동섭 의원은 “상위법에는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배려를 위해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지만, 인천시 조례에 그동안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며 “이번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도정질문에서 저출생 지원정책 및 임산부 지원 및 도교육청 돌봄 전담사 운영상 문제점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9월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 저출생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임산부에게 공평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고 도교육청의 2024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이 날 질의에서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지사에게 저출생 정책에 관련해 “경기도 출산율은 0.75%로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은 현실이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누구나 임산부가 된다면 누릴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적 지원에 대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지원은 없어져야 한다” 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에게는 뱃속 차등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하는 엄마의 어린이집 온종일 돌봄에 대한 조건을 언급하며 “경력의 이음,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여성들을 위해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엄마와 아이가 안전한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기도교육감에게는 작년 도정질문 중 하나인 9시 등교정책 관련 설문조사 실시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도교육청 제2부 교육감의 국장 시절 답변 영상을 제시하며 이번 행감 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도교육청 인사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이어서 늘봄학교 시행과 관련해 “학교현장에서 인력과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며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 시행한 데에 유감이다”고 말했다. 또한 돌봄 정책 속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준비사항과 늘봄교실이 시행됨에 따른 돌봄 전담사의 고용문제에 대해 발언했고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 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의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위원장, 시화호가 경기도의 해양·관광·레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6일 실시된 제37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시화호를 경기도의 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개발해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김종배 의원은 “시화호의 수면적은 43.80㎢이며 시화호의 총 저수량은 332백만톤, 최대수심은 18m에 달하고 365일 잔잔한 호수가 조성되어 해양스포츠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라고 말하며 “시화호는 지리적, 환경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부재 등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양양 서피비치의 경우 대표적인 서핑 테마 관광지”이며 “양양의 관광객 946만명 중 서피비치 관광객을 포함한 전체 양양 관광객의 60.3%가 경기도가 포함된 수도권 인구”이고 “양양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494억원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화호가 양양의 서피비치 못지않게 북측 300만 평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일원에 국내 최대 해양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했고 아시아 최대의 인공 서핑장이 조성되어 있어 시화호를 수도권 중심의 서핑을 비롯한 해양테마관광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또한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시화호 주변 환경 개발로 시화호가 우리 경기도의 해양·관광·레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영두의원, 국민의힘 당 대변인 임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 의원은 9월 6일 국민의 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고 전했다. 유영두 의원은 광주시 출신으로 2022년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유영두 의원은 안전한 경기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개정, ‘경기도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지원청-지자체-경찰서 정책워크숍’을 추진했으며 유아교육, 특성화고등학교, 초등학교 돌봄사업 등 미래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한 교육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의 성과로 “2022년 의정·행정대상”, “2022 한반도 미래 비전 인재상”,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제20회 지역신문의 날 의정대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유영두 의원은 “무엇보다 도민의 뜻을 당에 전달하고 당의 입장만이 아닌 1,400만 경기도민의 목소리도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의 삶을 보살피는 정당, 힘든 이웃과 함께 하는 정당,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정당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경기도의회 건의안 대표발의 준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9월 1일부터 이틀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에서 개최된 제2차 전국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 참가했다. 홍원길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민원센터를 방문해 제주지역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피해지원 활동 현황을 견학했고 공항소음 전문가의 공항소음의 이해 특강을 통해 공항소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 참가한 공항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공항소음 대책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공항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됐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는 이번 제2차 회의가 전국공항소음특위 출범 후 위원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활동으로 특위 사업 목표인 각 시도의 ‘공항소음 관련 현황 파악과 대응 논의’, ‘공항소음 대책 사업의 효율적 활용 방안 모색’, ‘공항소음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과 각 시·도의회 의원 의견 수렴과 동향 전파’, ‘대 국회·정부·언론 등 대응에 시·도의원 협력 및 참여 방안 논의’와 공항소음 피해보상주체에 따른 지원 격차 해소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센터’ 건립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으며 시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대응 자료를 만들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홍원길의원은 공항소음피해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경기도의회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준비중이며 오는 10월11일 김포시 아트빌리지에서‘공항소음대책과 도민 생활권 보장방안 토론회’를 갖는다. 이 토론회에는 공항소음피해지역의 공항소음대책센터의 필요성과 현재 공항소음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책사업과 지원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3개 안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교육 발전 및 학생 복지와 관련, 시급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교육감 발의, 위원회 제안 등 총 13개 안건이 통과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 제고에 기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소리없는 살인마 방역 독성소독제 사용의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오늘, 제371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방역에 사용되는 맹독성 소독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경기도 차원의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불특정다수 이용 시설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염화벤잘코늄으로 만든 독성 소독제가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환경부의 안일한 소독제 관리 행태를 질타했다. 특히 소독제품 흡입독성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를 알고도 맹독성 제품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 없이, 공기 소독 대신 표면 소독을 권고하면서 흡입독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방역업체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환경부의 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분사용 소독방역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성물질이 검출된 소독제품을 사용한 소독 지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경기도가 1,40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안전 방역을 선택하고 감염병 소독 방역에 맹독성 제품 사용을 중단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선,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맹독성 소독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성 자료가 검증된 제품을 사용해 소독 방역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보건소와 방역업체에 흡입독성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화학제품 안전법에서 정한 흡입독성에 관한 안정성을 확인한 소독제품으로 방역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소독증명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국 타 지자체보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해 흡입독성에 관한 안전자료가 확보된 소독제품의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된 방역이 되도록 지자체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행동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