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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집념의 이기인 도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위해 4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은 7일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4차 간담회를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와 가졌다. 이기인 의원은 그간 조례안 제정을 위해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인권담당관 등과 총 4회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인권담당관 관계자들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의 조례 취지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은 이제는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제371회 임시회서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대면 교육 의무화 경기도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을 주제로 했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과 관련해 “경기도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법에서 정한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54%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구매 비율이 가장 높았던 해에도 0.5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솔선수범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서고 도청 청사 내 매점과 카페에 발달장애인이 근로하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형 유니버설디자인 기반 모델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는 미인증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증 비율이 6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장애인 시설인 경기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에 현재의 BF인증기준을 뛰어넘는 ‘경기도형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장애인 편의시설 모델’을 적용해 시설을 구축하고 모든 설계 및 건축관계자들이 누림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시설물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대면 방식에 의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화된 언어나 태도가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 방식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했으며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장애공감 선도학교를 지정해 이를 확산해 달라”고 했다. 장애인 종합회관 설립과 관련해서는 “서울, 부산, 충북, 제주는 장애인단체 역할과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회관을 별도로 건립했고 충남과 광주광역시도 장애인회관과 힐링센터를 준비하고 있지만, 경기도 장애인 복지단체는 매우 영세해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주차장이 침수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의 고유사업 수행과 경기도와의 협업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공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회관 설립을 위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이행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도정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장애인이 주체적이고 존중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점수를 상향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김능식 복지국장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위한 박람회, 구매 담당자 교육, 실국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구매실적 점검 등의 조치를 하겠으며 경기 남부와 북부의 누림센터에 대한 기능보강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 당사자 강사에 의한 대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청 내 매점과 카페는 향후 위탁운영 계약시 장애인이 근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 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교사 채용을 확대하고 2024년에 10개교를 장애공감 선도학교로 운영하며 2025년부터 교육과정 내에 장애인당사자 강사에 의한 교육을 의무 시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 “장애인 학생 및 이동약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시설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길 경기도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전 대표이사 지역구와 맺은 업무협약 근거도 없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경기도의원은 지난 7월 12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군산 소재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의 ‘조선업 취업 활성화에 관한 협약’은 근거가 없이 체결된 채이배 전 대표이사의 사적 일탈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전 대표이사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올해 1월 17일 김동연 도지사가 체결한 ‘경기도-전라북도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근거해 후속 조치로 군산에 위치한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의 협약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비를 들여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병길 의원이 이런 내용에 의문을 품게 된 계기는 경기도는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업무협약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데,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해당 협약 건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무 부처인 일자리경제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협약은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 탄소중립 이행 노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북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경기도 급식 사용,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제공, 청소년 소통 교류 확대가 주 내용이다. 따라서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도와 전라북도 간 협약 내용에 창업·벤처 분야 교류 확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는 다른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다른 기관이 우선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력하는 업무 분야가 아니다.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맺은 협약 내용 역시 취업 활성화로 창업·벤처 분야와 관련이 없고 조선업 구직자 발굴 및 홍보 등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채이배 전 대표이사의 지역구 단체와의 협약은 사심이 가득한 행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이병길 의원은 조선업이 활황이기는 하지만,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더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임 직전에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의 협약을 맺은 것은 사적 행보가 의심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채이배 전 대표이사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협약을 빌미로 퇴임 직전 전북조선업도약센터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간의 ‘조선업 취업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참고로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7월에 개소한 지역구 사무소과 직선거리로 2.2Km에 불과하다. 이병길 의원은 “결국 우려한 대로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심증이 있다. 채이배 전 대표이사가 철두철미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서두른 것은 7월 31일까지 권리당원을 모집해야 하고 마음이 바빴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경기도와 논의하고 경기도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전 대표이사의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세사기 피해, 경기도의 적극 대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7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 역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긴급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5호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이 80%이상인 고위험군은 약 2만호로 파악됐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증가한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요청했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2021년에 조성된 674억원의 도민환원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제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유치원-어린이집의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제안 청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9월 7일 부천 옥길유치원에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경미 회장과 회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정책제안을 청취하는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 앞서 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황진희 의원의 유아교육에 대한 그간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감사함을 표하며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와 정책제안을 전달했다. 연합회 이경미 회장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은 통합 이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이 단순히 영·유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유보통합 비전 제시 영·유아 발달 단계 및 연령 차이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 유보통합 시 공적 책무성을 답보할 수 있는 기관인 ‘유아학교’로의 체계 확립의 정책 필요 단설유치원 설립 시에 일반학교에 준하는 시설확보의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황진희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있었으며 그 첫 출발은 유아교육이었다”며 “요즘 유아교육 운영과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혼란과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말했으며 "특히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 주차장, 통학버스 회차로 등의 시설이 우선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오늘 나온 의제들에 대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경기유아교육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지난 10대 의회부터 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전국 최초의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제정,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개정 등 다양한 입법활동과 ‘사립 유치원 애로사항 청취 정담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경기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학교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등 도정질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펼쳤다. 질문내용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중요성, 청소년 교육감 투표권 확대, 30대 교장 배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 및 누룽지센터 설치 제안, 학교 내 전기에너지 절감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학교급식 대응, 청년 일자리·주거·육아 등 종합 대책 등을 포함했다. 먼저, 문승호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촉구 발언 이후 진전된 점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가 최근 교원 사망사건 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정질문의 포문을 열었다. 문 의원은 교육감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청소년들의 투표와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했고 경직된 학교 문화 탈피와 적극행정을 위한 30대 교장 선출 및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아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학교 급식의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검사 항목도 늘릴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100억이 넘는 과다한 학교 음식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푸드뱅크와 연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사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특히 푸드뱅크와 사회복지관에서 수거가 어려운 남는 밥은 누룽지센터 설치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최근 학교 내 전기요금 및 전기사용량 급증에 대한 교육청 차원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연계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경기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일자리, 주거, 육아 등 종합적인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말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문승호 의원은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경기도를 위해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사와 학생 인권 및 안전을 지킬수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가운 죽음을 애도하며 이를 방관해온 국가와, 학교, 교육공무원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개선과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교내의 만연한 민원으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상담 결과를 보면 48.5%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자며 학생에 의한 피해도 13.9%에 달하고 있다. 이기환 의원은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개념’,으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권리 또한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교권의 침해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AI 기술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경기도와 시·군 교육지원청은 교실, 화장실 입구, 교내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에 개인정보 비식별처리가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개선된 CCTV를 설치해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내의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대책을 세우고 관제센터에서 관제 담당자가 CCTV 확인 시 얼굴이 비식별화된 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며 특정 사고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권한있는 책임자만이 확인할수 있도록 교사와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 자살예방 정책세미나 참석 [금요저널]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경기도청 1층 대강당에서 이명수 경기도자살예방센터장,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본부장, 전준희 화성시자살예방센터장, 이수정 우석대 간호학과 교수, 김신영 이음병원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자살예방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에 기반한 경기도 자살예방사업현황 분석 및 방향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정책 높아지는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서비스 요구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증가하는 10대·20대 자살 현황 및 원인 병원학교,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가?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 등을 주제로 세미나가 이루어졌다.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존중 문화조정을 위한 법률’ 및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그 후 누구에게나 안전한 삶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살 고위험군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가 합해져 ‘경기도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또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자살 문제에 대한 도민 생명의 책임성을 가지고 전국 최초로 ‘생명사랑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최종현 의원은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다 자살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다 나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직시해야 한다”며 “특히 ‘생명 존중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라는 사회적 힘은 자살문제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현 의원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매우 높고 아직도 경기도에서 하루 평균 8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자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자살예방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자살률 감소를 위해 경기도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는 끊임없는 관심을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이 7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기후 위기와 유가 상승에 대응하는 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관리 차원에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직전까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서 접근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연구원은 경기도 권역별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진단하며 “위로는 서울, 서쪽으로는 인천과 인접하고 직장과 주거가 밀집된 경기 중부권역이 경기도 권역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률이 85.6%로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번 1차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이 79.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관한 문항에 대해서는 부정적 답변이 78.2%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인프라 수요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어 김태현 연구원은 “PM과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 시 대중교통요금 할인과 PM 주차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신도시나 재건축 계획 시 PM 주차 인프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질의응답에서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위원은 “설문 시 ‘보통이다’ 같은 중립적인 답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립적인 의견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적인 것을 판단할 때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는 자료는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대만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강력한 처벌 때문에 모두 안전모 수칙을 잘 준수한다”며 “우리나라도 안전수칙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회장은 “요금과 안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실제로 신호등을 기다리는 동안 요금이 약 500원 정도 올라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무리하게 운전하고 있다”며 “요금을 부과할 때 시간제가 아니라 거리제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형 회장은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중교통을 타기 직전까지나 가벼운 거리에 주로 이용해 대중교통 연계 효용성은 충분한 것 같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후 주차에 대해서도 공공이 나서서 주차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책임자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미애 교수는 “2차 설문조사 때 심층면접을 꼼꼼하게 진행하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기해주신 고견도 함께 고민하며 최종 연구보고를 작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및 이용자 수요조사 등 1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인프라의 해외 사례 및 2차 심층면접을 진행해 시사점 발굴 및 입법과 정책을 제안해 9월 21일에 최종보고를 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광범 도의원, “경기도 균형발전 위해 지역 간 이익 조정 촉구” 5분 자유발언 펼쳐 [금요저널] 서광범 경기도의원은 7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복도시 희망 여주시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여주시의 아름다운 사계 영상을 보여주며 “여주시는 남한강을 품고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있지만, 중첩된 규제로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 인접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도시민에게 자연 휴양터가 되어 온 여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1%로 매우 낮고 지역소멸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시·군에는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기본보조율에 일정율을 가산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해 지역 간 경제적 편차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개발이익이 산업단지 지역에 독점되지 않도록, 용수를 공급하는 여주시 등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등 이익 조정을 위한 시책 마련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 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강선 전철을 타고 여주시를 방문해 삼농정책 실현을 모색할 것을 건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