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시민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 시민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한 조항 및 세부 근거가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유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해 환경 관련 건강 피해의 역학조사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 환경보건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보건 사업 재정지원을 위한 세부 근거를 마련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역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일부 신설 재정지원 관련 세부 사항 신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특히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보건에 민감하거나 취약한 계층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산업단지나 교통 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도 포함해 계층과 지역, 관련 교육 및 조사·연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유곤 의원은 “환경문제는 곧 건강 문제이며 미래세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 환경보건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보건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복지로 인천 시민 누구나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예방 중심의 환경 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확보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비 및 도비 등 재정 확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양시는 오는 5월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지난 2024년 11월부터 ‘경부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개발 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상철도 부지의 활용 방안, 이를 통한 도시 재구조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경부선 안양 구간의 지하화를 위해서는 재정 투입 소요가 큰 만큼, 사업의 성패는 재원 조달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원 조달을 위해 김 의원이 조례를 통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비롯한 도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비 또한 지원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수 의원은 최근 의회 안팎에서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31일에는 해당 조례를 발의하는 등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및 경부선 철도의 철도지하화사업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도의원,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4월 2일 학교와 지역사회에 상호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상호존중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자체 등 교육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의 실천 프로젝트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이은주 의원은 “존중과 배려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상호존중 문화가 더욱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학교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정책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현장의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며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백경현 구리시장을 지목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TV 추진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4월 1일 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 택지개발과 관계자와 함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및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추진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담회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보상추진을 위한 지장물 조사율 및 추후 감정평가사 선정 △ 광명 유통단지 민원 사항인 용적률 및 고도 제한 완화 △ 광명·시흥 일반·첨단산단 산단계획 변경 등 그간의 사업추진 실적 과 현안 사항에 대해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책 의견을 나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ʼ25년 6월 보상계획공고를 위한 현재 지장물 조사중에 있으나, 조사율이 33% 수준으로 70~80% 이상 완료되어야 보상계획공고가 가능함에 따라 관계기관 및 소속 대책위원회, 주민 등의 좀더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종상 의원은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이자부담 가중 및 심각한 가계경제 피해 등 주민들의 어려움을 전하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보완해 조속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간 경기도, 광명시, LH, GH의 긴밀한 협업 및 소속 대책위원회 등의 소통을 통한 협조”를 강조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는 감정평가사 선정 및 기타 절차를 거친 이후 ʼ27년 공사착공 및 ʼ31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도봉산 산신대제 참석. "도봉구민의 안녕과 행복 기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3월 30일 천년고찰 원통사에서 열린 '도봉산 산신대제'에 참석했다. 도봉문화원이 주최하고 도봉구불교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 불교 신도 등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봉산 산신대제는 도봉산 신령을 모시고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로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다채로운 식전 행사와 함께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제례가 진행됐으며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선언문 낭독과 산림 보호 실천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홍국표 의원은 "도봉산은 우리 도봉구의 정체성이자 자랑"이라며 "도봉산 산신대제는 단순한 의식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산의 신령한 기운이 구민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의 안정과 행복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봉의 역사와 전통을 담은 문화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환경공단 운영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지속가능 경영체계 기반 마련 [금요저널]인천환경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골자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단의 설립 목적에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대시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공단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장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인천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통과 시 공단의 운영과 경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환경공단의 경영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환경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단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명시해 ESG 경영의 도입 취지를 조례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단순한 환경관리기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공단 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고 윤리경영 실현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공단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은 물론 대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 범위와 관련한 조항을 손질해 인천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 공단의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장했다. 박창호 의원은 “인천환경공단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분야 핵심 공공기관으로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갖춘 공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릴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때 의결될 예정이다. 의결 시 공단의 운영과 경영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장사시설의 공공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4월 1일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문화 수요에 부응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제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장사시설 및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사회적 의식”이라며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장례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묘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공간을 고려한 자연장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 예”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도민의 다양한 장사 선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이 그에 걸맞은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이용 제한, 과도한 요금 부과, 차별적 운영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 장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끋으로 이병길 의원은 또한 “장사시설은 단지 기능적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품는 공간이자 유가족에게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며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공공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부위원장, 실효성 있는 공항소음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 [금요저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홍원길 수도권 부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 에메랄드홀에서 개최된 제2기 위원회의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실효성 있는 공항소음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는 15개 시도의회 소속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해 공항소음 해법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으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과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홍원길 수도권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위원장은 서울 김포공항 인근 주민지원센터와 제주공항 민원센터 관계자들이 발표한 현안에 대해서도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더욱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출범해 올해 6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총 18명의 광역의회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지역의 공항소음 실태를 반영한 대안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50년을 지켜온 불꽃의 사명… 최만식 의원, 성남소방에 감사 전하다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성남소방서 개청 50주년’을 맞아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소방공무원들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1일에 열린 ‘성남소방서 개청 50주년 기념식’은 성남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한 가운데, 반세기 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 안전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성남소방서는 1975년 4월 1일 성남시 신흥동에서 개청한 이래, 1979년 수진동 청사 이전을 거쳐 2022년 5월 현재 위치인 하대원동 청사로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소방서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유서 깊은 소방서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서 최만식 의원은 “성남소방서는 지난 50년간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온 상징적인 기관”이라며 “소방관 한 분 한 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성남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며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소방 조직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소중한 산림과 주거지가 잿더미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정신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평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 가능한 소방행정 체계 구축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남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