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 道교육청 예산안 심사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27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우리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 하에서도 양당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소속 정당을 떠나 교육현장을 최대한 지원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 하나로 지난 9일부터 18일간 머리를 맞대어 면밀히 검토해왔다”며 “2025년도에 도의회에 제출된 교육 예산안 총규모는 23조 540억원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400억원 등 총 70건 2,676억원을 증액 조정했고 과대 편성된 인건비 등 총 24건을 감액 조정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2025년 교육예산안은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4년 대비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이며 이날 예결위 의결에 따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다.
최민 도의원, 교육청 예결위원으로 지자체-교육청 대응 투자하는 사업 예산 증액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자체-도교육청 대응 투자 사업의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지역에서 다양한 교육행정 수요를 해소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이지만 전년대비 도비만 45%가 감액됐다”고 말하자,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감액 이유는 기초지자체의 분담비율 하향 조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고 이에 최민 의원은 “때로는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에 따른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수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의 여건에 따른 감액이 당연한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수요자의 수요를 반영해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난 2~3년의 사업들을 예산 변화 추이 위주로 면밀히 분석해 살펴보고 경기도교육청이 31개 시군을 견인할 수 있는 명분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순세계잉여금·학교기본운영비 등 관리 전략이 불투명하고 세밀한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예산집행내역이 대부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시스템을 통해 분기별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해 지난해 보다 6% 증액된 예산안을 요청했으나, 해당 예산은 매년 증액되는 본예산 이외에도 추경예산을 증액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집행과 관리전략에 따른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B엔 돈 쓰고 교사엔 인색?’ 최만식 경기도의원의 날선 비판 [금요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교원 보결수당 인상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보결수당은 각급 학교에서 단기간 대체 시간강사를 임용할 수 없거나 예기치 못한 수업 결강이 발생했을 때, 대체 수업을 진행한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1만 5천원 범위 내 보결수당이 지급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학교 내규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다. 최만식 의원은 보결수당 현실화가 교육의 질을 지키고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중요한 문제라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인천은 올해 초 보결수당을 2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북과 전남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보결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교원들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결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IB나 디지털교과서와 같은 교육사업에는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작 교원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비는 2만 5천원, 늘봄 강사비는 4만원이지만, 공교육 운영에는 투자가 부족해 교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보결강사 채용을 확대하고 부득이 교내 교사가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보결수당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7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2월 10일 관계부서 공무원과 정담회를 열어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완공을 주문했다. 광명시·광주시·안양시 등 5개 시군의 7개 정수장에서는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수돗물의 맛과 냄새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진행 중이나 광명시 노온정수장과 과천시 과천정수장은 아직 설계를 끝내지 못했고 나머지 5개 정수장의 평균 진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다. 유종상 의원은 “주민들이 수돗물의 냄새나 맛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는 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노온정수장의 수돗물은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등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경기도의원, 유네스코 국제포럼 관련 교육 정책 우려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관련된 우려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유네스코 교육 포럼에서 논의된 성평등과 다원주의는 한국 교육 환경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주제가 우리 교육 체계에 도입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교육 정책은 형평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되, 한국 교육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세계적 관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교육의 세계화와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 학술대회 및 포럼 운영, 국외 교육기관 방문 등이 포함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은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경기도의원, “성과 부족한 교육기자단·소음 피해학교 대책 미흡…통합적 개선 시급” [금요저널] 서성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 9일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 교육기자단 운영과 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 계획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미래나래 교육기자단’의 성과 부족을 언급하며 “초·중·고 학생 기자단과 교직원 통신원으로 구성된 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활동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기자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와 조회수를 지적하며 “용역사에 의존하지 말고 교육청 부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채널 외에 기자단 채널을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교육청 신규사업인 공항소음 피해학교의 환경개선 지원사업에서 방음시설 지원이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소음 대책 지역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김포공항 반경 5~7km 내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창호 및 출입문 교체 시 “국토교통부 기준을 준수하거나 초과 성능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근 국립항공박물관과 협력해 항공 및 공항에 대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교육 정책과 소음 피해 대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IB 프로그램·늘봄학교 예산, 삭감된 이유 꼼꼼히 따져봐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훈 의원은 12월 9일 개최된 2025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주요 예산안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도민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도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미래교육담당관의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교원역량 강화, 지역교육담당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사업의 확충 예산 삭감 사유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IB 프로그램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핵심 사업인 IB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정 예산 확보와 교원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삭감 사유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면 도민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교급식보건과의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예산 삭감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급식 환경의 개선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예산 편성이 불가할 경우와 추경 편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담당관에게 총액교부사업 중 NCS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예산 삭감과 특별교부재정의 주요 지원 사업의 재조정을 주문하며 “현장과 정책 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삭감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찾아가 직접 보고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윤석열 탄핵촉구 릴레이 비상농성 시작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에 나선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9일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시작한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광역의회가 앞장서서 적극 투쟁하기로 결의했다. 릴레이 비상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소속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하며 17개 시·도 광역의회별로 비상 농성을 조직할 예정이다. 비상 농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에는 “살을 파고드는 찬바람에도 국민들은 피를 토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무산시키고 국민의 염원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민의힘 해산을 외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당이라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겁하고 치졸한 행태에 대해 당장 사과하고 탄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발표한 담화문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 당대표에게 대통령 권한을 위임하는 조항이 있는가?”고 반문하면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계엄에 준하는 또 다른 제2의 쿠데타일 뿐이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마지막으로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권력 찬탈과 유지에만 몰두한다면 내란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며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5,200만 국민과 함께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의해서 훼손되고 짓밟힌 민주주의와 헌법적인 가치를 지키고 윤석열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광역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6시부로 수석대표단이 참여하는 릴레이 비상 농성의 시작을 알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즉각 탄핵 촉구 비상 농성체제 이어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농성체제로 전환하고 각 지역에서 탄핵 촉구를 위한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국가 내란이 한덕수, 한동훈,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2차 내란 행위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들이 벌이는 것은 전부 위헌, 위법이다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며서 “이 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탄핵이다”고 주장했다. 더불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탄핵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 힘은 내란 공범이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울 것인지, 내란수괴 공범 정당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국민의힘은 선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즉각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민의 승리, 경기도민의 승리를 위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도호 시의원, “서울정문학교 시설 개선 및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금요저널]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12월 9일 서울정문학교 교장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 시설 개선과 특구교육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96년 설립된 서울정문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전공과까지 총 14개 학년에 걸쳐 현재 2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1998년 준공된 이후 학교 시설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낡고 좁은 공간에서 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운동장 부재로 인해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학교 시설의 노후화와 부족한 운동공간, 특별활동 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및 관계자들에게 학교의 어려움을 알리고 예산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아이들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더욱 맞춤형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정문학교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정문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에도 송의원은 서울정문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일차 교육예산 심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일 차 일정으로 총괄 심의와 의회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청 예산 심사에서는 고교무상교육비 재원, 고교학점제, 노후 학내망 개선, 주민참여예산, 순세계잉여금 및 불용액 과다, 디지털교과서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전담 대변인인 이영주 의원은 “예산을 운용할 집행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예산 심사 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낭비되는 것을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12일까지 道교육청 예결특위 본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날 379회 제1차 道교육청 예결특위 심의에는 강태형 위원장, 이한국·신미숙 부위원장, 황진희, 최만식, 문병근, 김옥순, 서성란, 이학수, 이혜원, 김태희, 김도훈, 이영주, 최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