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도의원, 성남초·성남북초·성남푸른유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교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 소재 성남초등학교, 성남북초등학교, 성남푸른유치원을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단위의 종합적인 추진 △스마트 기반의 광장형 공간 조성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해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성남초와 성남북초는 각각 9,140㎡와 4,882㎡ 규모로 성남푸른유치원은 1,392㎡ 규모로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재구조화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성남초·성남북초·성남푸른유치원의 공간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해왔다. 문 의원은 “성남시 노후 학교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공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세대 학생들의 성장을 담은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윤종영 부위원장,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관련 사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부터 경기 북부지역 개발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세부 사업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종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편성 관련,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만 별도로 분리해 분석한 결과, 약 3,873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관련 해당 10개 시·군별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윤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이영주 의원과 함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뿐 아니라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023년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2040년까지 2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개발 시행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24년 9월에는 경기북부 지역 대개조를 위해 생활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유치·규제개선 등 4개 분야에 대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경기북부 대개발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및 경기 북부지역 발전과 관련한 2025년 본예산 약 18억원과 10개 시·군 등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예산이 예산 심의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 도의원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종영 부위원장은 최근 OBS 경기도의회 집단지성 토론 ‘집현전’ 방송 녹화에서도 “경기북부 대개발 및 대개조 프로젝트 정책 추진에는 환영하지만, 원래 추진되었어야 할 경기 북부지역에 대한 개발과 예산확보가 대개발이나 대개조로 과대포장되는 말장난은 경계해야 한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획기적인 예산 폭탄 투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개발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의료원 활성화와 연구 기능 확대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1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 보건정책과 김정일 과장, 의료자원과 유권수 과장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재정 적자 문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약 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진료를 넘어 경기도 내 의료기업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의료원의 역할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연구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연구비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로 편성됐으며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차원에서도 AI 진단보조 시스템과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해 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한다”며 공공의료와 첨단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에 동의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 혁신은 의료원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이 단순히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연구 중심 의료기관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질적 향상과 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과 정책토론회가 경기도 공공의료 혁신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 만나 양천구 현안의 신속한 해결 건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4일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만나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등 양천구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먼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양천구와 김포시가 공동 발주해 진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오 시장과 공유하고 신정~김포 구간 내 이용 수요가 높은 주요 역만 경유하도록 최적 노선을 설정해 사전타당성 검토 중간결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온 것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내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신정지선과 차량기지로 인해 단절되어 토지이용에 제약이 많았지만, 향후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는 고밀도복합개발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새롭게 개발되는 공간은 서울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 실현을 위해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일대의 통합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 현재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사업방식·재원 확보방안 논의 및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입체·복합화 추진으로 한정된 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통합개발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허 의원은 “대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어온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실마리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부지 확보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역시 막 시작된 목동 재건축 이슈와 연계, 유휴 공간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2024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및 자치분권 발전과 도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경기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도정 운영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농업·축산업 문제 해결, 도유림 경영 및 관리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수상 소감에서 임 의원은 “이번 수상은 혼자의 노력이 아닌 동료 의원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 뒤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임상오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은 사단법인 한국공공사회학회가 주관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헌신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완충저류시설 현실화 위한 경기도 적극행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로부터 ‘완충저류시설 확충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설치가 완료된 곳은 전무해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 도의 적극행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담당자는 “완충저류시설에 대해 도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년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에는 도비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방세수가 줄어 도의 재정이 악화됐지만 시군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완충저류시설의 사업시행주체는 시군이지만 추진상황이 미진하다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도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전곡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심의 부결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5일 전곡해양산업단지 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심의가 부결된 결정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전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전곡항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어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될 경우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은 “이번 부결 결정은 경기도민, 지역 기업,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협력해 이뤄낸 진정한 민주주의의 결과이다”고 강조하며 “또한, 심의위원들과 함께 사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부결 결정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지난 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시절, 경기도 내 폐기물 매립장 설치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당부해왔으며 특히 전곡해양산업단지 내에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시 발생되는 문제점등을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서울시의원…국회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 및 좌장 맡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열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제와 토론 좌장 역할을 맡아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강남북의 심화된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오기형·윤건영·한민수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추진됐다. ‘서울시의회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수빈 시의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 특성과 도시개발의 역사를 통섭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강남북 균형발전과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세분을 균등배분하기 전 강북구 재산세입은 295억, 강남구 재산세입은 7,304억원으로 약 24.8배 차이가 있으나 균등배분 후에는 5.3배로 줄어든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가 다시금 벌어지고 있어 공동과세의 효과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분의 상향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함께 ‘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올해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한 연구용역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행 특별시세분 50%를 60%로 상향할 경우 조정교부금과 연계돼 결과적으로 강남구 재정은 감소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21억~34억원의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실증자료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수빈 위원장은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강남구처럼 발전할 필요는 없으며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자치구별 주민 복지 수준의 격차를 줄이면서 동시에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 재정 확보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오는 12월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박수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도 법 개정안 발의가 계획되어 있어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개선이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성과 없는 경기국제공항·특별자치도추진단 존재 이유 있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12월 5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과 마찬가지로 2년째 뚜렷한 성과 없이 간담회와 토론회에만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추진단과 관련해 “1년 차에 연구용역을 수행해 필요성과 후보지 선정에 대한 결론이 나왔음에도, 이후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제공항추진단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3년 예산이 편성됐지만, 2024년 11월에서야 용역 결과가 발표됐고 국제공항 추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상원 의원은 "기존 용역이 지연된 상황에서 추가 용역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국제공항 추진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소음 피해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하고 반대 성명서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며 추진단의 대응 부족을 비판했다. 또한, 추진단장이 “후보지가 특정된 만큼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제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원 의원은 “이제 와서야 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으로 도지사 임기 1년 6개월 안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임기가 끝나면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두 추진단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은 추진단 운영은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의원, 기회소득 시리즈 강력 비판 …“명분·공정성·지속 가능성 모두 부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12월 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술인·체육인 대상 한 기회소득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 지속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회소득 대상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기회소득 대상을 등록된 예술인과 체육인으로 한정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등록만으로 대상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수혜자들의 성과를 측정할 명확한 지표와 데이터가 없다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회소득 수혜자들의 성과 검증 체계 부재 문제를 강조하며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조사와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기회소득 정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예술인에게 113억원, 체육인에게 24억원으로 총 127억원이 배정된 기회소득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특히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예산 구조”고 지적하며 “대상을 확대하지 않으면 특정 집단의 특혜로 보일 수 있고 확대하면 예산은 끝도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불명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경기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회소득 정책의 명분과 정책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기본소득은 재난소득에서 시작되어 명확한 필요성과 명분을 갖췄다”고 주장하면서 “반면 기회소득 시리즈는 명분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다른 분야 노동자들이 유사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설득하고 판단할 것인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프랑스는 실업수당 지급으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영국은 프로젝트 단위로 철저히 평가해 자금을 지원한다”며 “경기도 기회소득은 대상이 모호하고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호주처럼 미래 인재 양성과 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은 성과와 기대, 형평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봉산-옥정 단선 전철 한계 극복해야” 최병선 의원, 광역철도 복선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은 12월 5일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도봉산-옥정 간 광역철도 사업의 지연과 단선 전철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비판하며 사업의 조속한 진행과 복선화 검토를 촉구했다. 최병선 의원은 총사업비 7,749억원 중 시비와 도비가 각각 15%씩 부담되는 재원 구조에서 집행률이 56.3%에 머무른 이유를 추궁했다. 장암역 공사의 공정률이 36.9%로 저조한 가운데, 2026년 준공 목표 달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병선 의원은 의정부시와 서울시 간 운영 주체 갈등이 공사 지연의 주된 원인임을 짚으며 “의정부와 양주 시민들이 이 사업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개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단선 전철 추진에 대해서는 “의정부 시민들은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비첨두시간대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언급하며 복선 전철이 더 효과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의 “단선 전철은 단점밖에 없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최병선 의원은 “복선화를 염두에 둔 설계와 함께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 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단선 전철 추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업이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옥정역 부근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선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협력해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단선 전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