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사찰음식 축제마당 & 왕실다례 재현, 전통문화의 향기 속에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에서 열린 ‘사찰음식 축제마당 & 왕실다례 재현’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심곡사가 주최하고 성북구 사찰연합회, 성북경찰서 경승실, 흥천사가 공동 후원했으며 전통문화의 계승과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또한 왕실 사찰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지닌 흥천사에서 ‘왕실사찰 다례’의 재현 행사와 성북구 사찰연합회 소속 사찰에서 준비한 사찰음식 나눔으로 진행됐다. 각 사찰은 호박죽과 짠지무김치, 마찹쌀구이, 우엉잡채, 숭채만두, 두부우엉김밥 등 1,000인분이 넘는 정갈한 음식을 준비해 가을 정취 속에 따뜻한 나눔의 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올해는 고종 황제의 종손인 이준 황손과 김성자 종부가 직접 왕과 왕비 역할을 맡아 왕실다례를 재현, 흥천사의 역사적 품격과 전통의 의미를 한층 더 빛냈다. 김원중 시의원은 이날 개회식에서 다반개반 의식에 참여해 차회의 시작을 알리며 “사찰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문화의 정신이 담긴 유산”이라며 “이처럼 전통과 불교문화의 아름다움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민과 함께한 이번 축제는 성북구 사찰연합회장 원경 스님과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 성북경찰서 경승실장 각밀 스님, 성북구 사찰연합회 부회장 지산 스님, 길상사 주지 덕조 스님 등 사찰연합회 소속 스님과 많은 내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전통다례와 사찰음식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문화의 멋과 의미를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마무리됐다.
김성수 의원, 경기도에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조성’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 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된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27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체험 인원을 확대해 교통안전 인식을 제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9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은 경기도가 설치한 1개소를 포함해 시군별 교육장, 교통공원, 안전체험관 등 총 16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내 31개 시군 중 절반가량만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모든 시군으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시군별로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 △법정 시설기준 외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교통약자 이동 수단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 확충 △시장·군수가 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성수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법정 교육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 체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의 31개 모든 시군에 1개소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4일부터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및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박재용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실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도내 농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감액하면서 해당 정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와 도민의 실질적 소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 열린 교통국 심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현재 차량 1대당 운전원은 평균 1.2명 수준으로 교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주말과 야간 운행이 축소되어 교통약자들이 외출을 삼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시간 대기시간 발생원인을 차량 부족으로 오해하고 단순 증차로 대응할 경우, 시·군에서는 운영비 부담만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용 대기 시간 해소와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감액이 아니라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운전원 수를 2026년 당장부터 차량 1대당 2.0명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장애인 접근성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현재 도입 중인 DRT는 장애인이 탑승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증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콜택시는 1인용 교통 수단에 불과하므로 장애인형 다인승 DRT 도입이 필요하다”며 “2023년 장애인의 날과 안산시에서 진행된 시범 운행 결과를 통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구조의 DRT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장애인형 DRT 도입은 장애인 콜택시 수요 분산에도 도움이 되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에 대해 “향후 공사 예산 수립 시 인건비, 자재비, 설계 변경 등 비용 증가 요인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 추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을 실현하는 기반이며 민생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은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되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세수 부족만을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의 학습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임광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실질적 정책 방안 모색’정책토론회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임광현 의원은 “난독증과 읽기부진은 단순한 학습 부진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과 정서 ·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조기 진단과 맞춤형 지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실질적 정책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용인대학교 정경희 교수는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 지원방안’을 주제로 난독증 학생 현황과 개선 사항을 분석하며 중재 프로그램, 전문 인력 양성, 학교·가정·기관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동원대학교 박진옥 교수는 경기교육청 난독증 지원 사업 축소와 지역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조기 발견–맞춤형 지원–정서적 지지–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호서대학교 김은희 교수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유창성 난독과 ‘영리한 난독’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조기 선별검사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전. 성실대학교 이성숙 교수는 읽기지도 지연으로 인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읽기지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한혜린 언어치료사는 아이의 유형별 정서 반응을 분석하며 ADHD 학생이 난독증을 동반하기도 하는 만큼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오민주 교사는 실제 초등학교 사례를 통해 난독 아동의 진단 과정과 맞춤형 중재 방법을 공유했다. 교정적 피드백과 반복 학습,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때 실질적 개선이 있었다는 점을 발표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도교육청 전승숙 장학관은 경기도교육청 난독증 지원 조례와 바우처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바우처기관 관리와 효과성, 학교-가정-기관 협력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광현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난독증 및 읽기부진 학생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협력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고 하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습권 보장과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부위원장, 김호겸, 김선희 의원, 윤태길 의원, 오연주 대림대학교 교수 등이 축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기 의원, 집중호우 피해 농가 실질 지원 및 폭염 대책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은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및 안전관리실 소관 추경심사에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폭염 대책비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지난 7~8월 가평·포천·안성·이천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약 1천여 농가가 피해를 본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긴급 복구 예산 3,038억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대부분 하천·산사태 복구나 주택 등 시설 복구에 집중되어 농가의 영농 재개를 위한 직접 지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 농가가 다시 농사를 지으려면 농약·종자·농기계·영양제 등 농자재 지원이 절실하다”며 “피해 농가당 약 120만원 수준만 지원해도 조속한 영농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재난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적극 활용해 피해 농가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 김영기 의원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단순히 행안부에서 교부되는 대로 수동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국비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 위기로 폭염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응 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특히 시·군의 수요가 늘고 있는 쿨링포그 설치, 그늘막, 그린통합쉼터 등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에 도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재해·재난 대응은 보여주기식 복구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농가의 영농 정상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자료 별도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도로공사와 도시가스관 공사 병행으로 예산 낭비 막고 도민 불편 해소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모든 도로 공사 시 도시가스관을 병행 설치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로 건설과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도민 불편, 행정 비효율 문제를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 행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 설치를 위해 동일 구간을 반복적으로 굴착하면서 전체 공사비의 30% 이상이 낭비되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소음, 분진은 도민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행 ‘도로법상’ 한 번 포장된 도로는 3~5년간 재굴착이 금지되는 조항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로가 개설될 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 이 조항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년간 지연되는 행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분절된 행정이 도민의 에너지 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모든 국지도·지방도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를 통해 중복 굴착 비용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소외 지역의 복지를 증진하며 미래 인프라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방도 98호선처럼 농촌 지역의 도로망 확충 시 도시가스관을 함께 매설하면 공사비를 30% 이상 절감하고 재굴착 금지 조항으로 인한 공급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경기도 광주시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국지도 88호선’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구간에 도시가스관을 함께 설치하면, 막대한 비용 문제로 수십 년간 에너지 공급에서 소외되었던 양평군 강상·강하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남한강 하저를 횡단하는 데 필요한 수십억원의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퇴촌면은 물론이고 양평군 강상·강하면의 주민들까지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는 광역 차원에서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포천시의 ‘이중굴착 방지 협업체계’, 진주시의 ‘굴착심의위원회’ 등 국내 우수사례와 일본의 ‘공동구 정비 특별조치법’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통합적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예산 효율성과 도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현명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경기도형 균형 발전의 대표 사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 16일 열린 ‘인덕원 인텐스퀘어 조성 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을 넘어 과천·의왕·군포 등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생활·경제권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기도형 균형 발전 전략의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축하를 전했다. 이어 “인덕원 인텐스퀘어가 경기 남부권의 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공식에는 민병덕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형근, 김철현, 유영일 장민수 경기도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착공식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인덕원 인텐스퀘어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7번지 일원 151천㎡ 부지에 총 4,122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공공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주거 안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해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건설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집행률이 98%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2024년에는 74.5%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당 사업에 대해 7억 8,639만원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 3,257만원 감액을 올렸다. 최 의원은 “2024년에 집행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현황과 향후 수요 예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집행률이 저조했던 전년도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강성습 건설국장은 “시군에서 심의를 철회했고 철도국의 6건 심의도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설계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감액할 수 있는 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웃픈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학생 안전이 최우선” 국민의힘, 교육청과 학생 안전 종합대책 마련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 대상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영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김진수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이 참석해 건의안 전달에 이어 아동 대상 범죄와 관련, 재발 방지 및 안전대책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찰 및 지자체와의 협조 체계에 바탕을 둔 학생 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건의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경찰 간 순찰 협력 강화 △아동보호구역 및 취약지대 안전망 확충 △학부모폴리스 확대 운영 등을 포함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수석대변인은 “최근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건의안인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학생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교육정책도 무용지물”이라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건의안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청과 협력해 제도 개선 및 입법 활동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농촌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소멸 대비 전략으로 검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업무보고에서 “가평·연천·안성 등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에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이미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시작했지만, 경기도는 단순히 글로벌 교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농촌지역 직업계고 유학생들은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지역 인구 감소 대응 △농촌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농촌 직업계고에 유입된 학생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정책 성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 선발과 관련해 비자 전환 불가, 아동 인권 보호, 생활 관리 체계 등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길을 열어야 한다”며 “법무부·교육부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이끌고 경기도 농촌지역이 외국인 청소년들에게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의회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지역소멸 문제 해결과 글로벌 인재 확보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지방채 발행 후 사업비 감액…도민에게 이자만 부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은 16일 열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과다 편성 및 대규모 감액에 따른 재정 낭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안계일 의원은 “집행 가능성도 따지지 않고 빚부터 내는 예산 운영은 도민에게 이자 부담만 안긴다”며 현행 예산 관행의 변화를 촉구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5천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약 1천억원을 감액 편성했다. 이 중 건설국에서만 917억원이 줄어 전체 감액액의 89.1%를 차지한다. 문제는 지방채 발행과 동시에 이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도 이자는 계속 발생해 결국 도민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안 의원은 “건설국의 SOC 사업은 매년 공사 지연이나 토지보상 문제 등으로 감액과 이월이 반복된다”며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 의존도가 높지만 집행 부진이 만성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지방채와 지역개발기금은 결국 도민의 빚”이며 “발행만 해놓고 반납하는 것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이자 낭비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철도항만물류국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 4월 광명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 도비 208억원과 시군비 208억원이 감액됐지만, 지방채 125억원은 그대로 남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관련 규정상 지방채를 먼저 감액할 의무는 없으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가 발생하는 만큼 우선 감액이 더 합리적”이라며 “도민 부담을 줄이는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채 편성에 대한 책임감과 보수적 검토 없이 감액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자 낭비 없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미봉책 아닌 구조개혁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이 16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된 추경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단순한 자금 부족이 아닌, 경기도의 대응 미비와 구조적 적자 방치가 초래한 문제”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경기도의료원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면서 2025년 8월 의정부·포천 의료원에서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2차 추경안에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해당 인건비 110억원에 대한 반영을 상임위원회 증액으로 넘긴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적자 구조는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왔고 2번의 추경 기회가 있었다. 에도 조치가 없었다”며 “이제 와서 ‘적자 시기가 예상보다 빨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원은 병상 이용률이 2019년 75.6%에서 2025년 7월 기준 59.8%로 회복되지 못한 반면,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실제 의료수익은 전년 대비 14.9% 증가했지만, 의료비용도 7.2% 동반 상승해 적자 폭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안계일 의원은 “지금처럼 병상이용률 회복만을 기대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공익적 적자는 공공의료의 본질이자 국가의 책임인 만큼, 도 차원의 중장기 재정운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료원은 코로나19 위기와 의료대란 상황에서 도민의 생명을 지켜온 공공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운영 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양주·남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 신설은 물론, 전체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도민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계일 의원은 “공공의료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마지막 안전망”이라며 “예산 감시뿐 아니라,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한 구조개편과 책임 강화를 도정에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