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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희 의원, 입주 기관 이전 앞둔 인재개발원 사전 대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기회타운 추진과 연계된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주 기관의 대규모 이전으로, 관리비 분담 구조 변화와 청사 활용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 기회타운 조성으로 인해 주요 입주기관들이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각 기관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 세칙」을 근거로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공동 부담해 왔지만, 입주 기관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비용 분담과 청사 운영에 대한 사전 계획이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영희 의원은 “입주 기관이 빠져나가면 관리비 분담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며 “인재개발원이 자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큰데, 2026년 예산안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어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의했다.이 의원은 공간 활용계획의 사전 수립과 대응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입주 기관이 계속 이전하는 상황에서 인재개발원 내부 빈 공간 관리, 유지관리비 증가, 건물 활용 계획 등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지금 세우지 않으면 청사 운영의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특히 신관 리모델링 사업이 경기도기록원 건립 공사 등으로 인해 연쇄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일정을 조율하고 예산 편성 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행정대응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인재개발원은 경기도 공직자 교육의 핵심 기관인 만큼, 청사 활용과 관리 체계 역시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한다”라며 “입주 기관 이전에 따른 비용 구조 재정비, 시설 활용 계획, 신관 리모델링 일정 등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 반토막 피해자 보호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예산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안 의원은 피해자 증가와 신종범죄 확산 등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감액된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2024년까지 도내 10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센터당 2000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에는 피해자 급증과 신종범죄 대응 필요성을 반영해 센터당 4000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당시 인권담당관은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2026년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되고, 센터별 지원도 1500만~2300만 원 차등 지급으로 조정돼 지원이 더욱 불안정해졌다.안계일 의원은 “신종범죄, 스토킹,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더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예산을 절반으로 줄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지난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던 인권담당관의 입장과도 모순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범죄피해자의 생계·의료·주거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 감액은 곧 피해자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약화를 우려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피해자 보호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위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을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의원, 경기도 표창 예산 전액 삭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지사 표창 부상품 예산 1억 3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직원 복지와 조직 사기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자치행정국이 제출한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 사업’예산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7천3백만 원이 감액됐다.이 과정에서 그동안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부상품 예산이 완전히 삭제되면서,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되지 못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안계일 의원은 “전반적인 감액 기조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직원들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는데 복지와 포상만 줄어드는 방식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도지사 표창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당신의 노력을 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주는 상징적 제도이며, 작은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최근 본예산과 추경에서 직원 복지 관련 사업이 연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도 우려했다.안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경기도 전체 공직자의 복지와 사기를 총괄하는 부서”라며 “개별 사업이 아닌 ‘복지·사기 분야 전체’만큼은 일괄 감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5만 원짜리 최소 격려마저 사라지면 직원들의 동기부여는 떨어지고, 장기적으로는 행정 품질과 조직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지키는 문제”라고 설명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직원 복지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조직 성과를 위한 투자”라며, “조직 사기와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5년 수준으로 예산 복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광률 의원 교육현장 맞춤형 예산 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라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예산을 어떻게 검토하라는 것이냐고”라고 질타했다.그리고 교육재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핵심인데, 정확한 세부 내용을 빼고 불투명하게 예산안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안 위원장은 급식단가 조정과 관련해 모든 품목에 일률적 인상률을 적용할 게 아니라, 일부는 유보금으로 남겨 실제 가격이 오른 품목에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급식비 산출 기준과 인상 근거를 세밀히 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질 높은 급식은 보장돼야 한다”라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이음교육’에 대해 “아직 한글도 익히지 못한 아이들에게 영어 위주의 선행학습이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본래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거듭 당부했다.그리고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적응을 돕고, 심리적ㆍ정서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교육예산은 종이 위 숫자가 아니라 교실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산이 정확히,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판교의 미래 예산 전액 삭감 20년 뒤 판교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 셈인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핵심 미래 전략인 ‘판교 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태에 대해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라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이날 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판교 20’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미래 포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을 상기시키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전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경기도가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20년 뒤 판교는 혁신이 사라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특히 전 의원은 지금이 향후 2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현장에서 확인된 기술 트렌드를 언급하며, “2025년의 경기도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전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전 의원은 “김동연 지사 역시 본 의원이 제안한 ‘판교를 아시아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비전에 적극 동의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며 “지사의 약속과 달리 실무 부서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실무 라인에서 무시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전석훈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판교 테크노밸리가 아파트 숲이 아닌,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심장이 된 것은 20년 전의 투자 덕분이다, 우리는 지금 2045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라며, “미래성장산업국은 즉시 삭감된 예산을 원복하고, 판교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미래 전략 예산을 반드시 되살려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안일한 미래 대응 태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예산편성 및 지방채 발행의 문제점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은 24일,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의 대폭 삭감, 지방채 발행의 사실상 한도 소진,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정의 방향이 심각하게 뒤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성호 의원은 노인복지관 지원·장애인 사회재활시설 등 총 64개 사업 전액 삭감,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 삭감, 아동복지 사업 대규모 삭감을 언급하며 “이런 예산을 자른 채 신규사업을 우선하는 것이 과연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이성호 의원은 예산안의 신규 사업 목록을 제시하며 취약계층 복지사업 인건비를 삭감해서 복지시설 인력은 감축 위기인데, 이런 사업들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어떻게 한 것인지 기조실이 우선순위를 완전히 잘못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성호 의원은 지방채 문제를 언급하며, 올해 지방채 발행 8800억원은 발행한도 대비 94퍼센트에 달해서 “사실상 한도를 다 소진했다”고 지적하면서, 도의 재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또한, 이성호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명시되어있는데, 현실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로 의결을 하고 있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즉, 행정안전부 행정규칙에 불과한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 의해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별도 의결’취지가 무력화 되었다며, 이는 지방의회 의결권을 잠식하는 편법이자 명백한 법률 취지 위반으로 규정했다.이어 2026년 지방채 발행부터는 반드시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국비 감액 도비 보전 반복 정책 신뢰도 무너질 수 있어 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25일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김상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평택은 하루 22톤의 수소를 생산하지만 남양주는 3.5톤, 양주는 750kg 수준으로 지역별 생산규모와 활용 방식의 편차가 크다”며, “수소 생산능력 대비 실제 수요를 분석하지 않으면 과잉투자나 시설 미활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상곤 의원은 “전기차·수소차 보급지원사업은 국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로, 매년 예산이 크게 변동되고 있다”며, “환경부가 올해 875억 원 규모의 국비를 감액했는데도 도는 이의 제기나 조정 요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에 대해 대처를 주문했다.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도 재정에도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미래성장산업국 박노극 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2026년 사업의 사전 추진률이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저상버스 고상버스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도의 예산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로, 향후 도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사업도 중장기 예산전망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중범 의원 도민 복지예산 전액 삭감하고 행사예산 10억 편성 자치행정국 예산안 전면 재검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복지와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단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반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운영비’등 대규모 행사성 예산이 신규 편성된 점을 강력히 지적했다.국 의원은 먼저 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예산안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경기도와 협력해 공익·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짚었다.국 의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판정이 있었다면 감액은 가능하겠지만, 100% 전액 삭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복지·공익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한 것은 도민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국 의원은 “예산 담당 부서와 충분히 재협의를 통해 조정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전액 삭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부재한 결과”라고 비판했다.특히 국 의원은 자치행정국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 운영비’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국 의원은 “도민 복지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한 상황에서, 정작 자치행정국이 직접 주도하는 행사성 예산을 10억 원 신규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자신들이 주관하는 행사는 증액·신규 편성하는 방식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국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 역시 하루 행사에 1억 2천만 원씩 책정하고 있으면서, 다른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모두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경기 기후보험 지급 교통비 편중 구조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5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구조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은 폭염·한파 등 기후재해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도민에게 정액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한 34억 원이며, 이 중 보험료는 32억 8천만 원, 홍보비는 약 1억 원이다.김태희 의원은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을 차지하고, 지급 건수는 2만8450건 중 2만7661건에 달한다”며,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로 낮은 반면, 교통비는 예상 보험료 대비 213% 초과 지급되는 등 사실상 ‘교통비 중심의 청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하는 지원 기준으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반복 청구가 가능해 1인당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며,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고 정작 기후질환·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온열질환 진단자 대비 실제 신청 건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절차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보험료 편성 또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 수혜 편중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