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도의원, 성남초·성남북초·성남푸른유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교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시 소재 성남초등학교, 성남북초등학교, 성남푸른유치원을 2025년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형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학교 단위의 종합적인 추진 △스마트 기반의 광장형 공간 조성 △융복합 다목적 공간 구현 △자연친화적 생태공간 조성을 통해 노후한 교육시설 환경을 미래형 학교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성남초와 성남북초는 각각 9,140㎡와 4,882㎡ 규모로 성남푸른유치원은 1,392㎡ 규모로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재구조화되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문승호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성남초·성남북초·성남푸른유치원의 공간재구조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해왔다. 문 의원은 “성남시 노후 학교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 교육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공간 개선을 통해 새로운 경기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 세대 학생들의 성장을 담은 학교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움과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의원,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27일 2024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서영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가하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기초학력증진 프로그램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유학교 활성화 방안 모색 △학생 안전과 편의성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적극행정 주문 △지자체 도서관과 차별화된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사업 개발 △무분별한 공간재구조사업 추진 재검토 △미활용 폐교 활용을 위한 교육청의 전향적 자세 촉구 △성별에 차별 없는 인사원칙 수립 등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활발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서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행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임하였던 것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 깊은 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 도정의 정책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 참석 및 축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2024년 12월 9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리옹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며 내년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밝혔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많은 지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만큼, 2025년에는 양주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이 시행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의 환영사와 경기도의회 황세주 보건복지부위원장, 김동규 의원, 박재용 의원의 축사를 시작으로 우수 참여자 시상, 사업추진 현황 보고 성과연구 결과발표, 활동영상 시청 등이 진행됐으며 약 70명의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해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이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이다. 고양, 성남, 안산, 안성 등 4개 시·군에서 진행됐으며 총 7,612명의 복지 소외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 의원은 “이번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복지 강화를 위해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많은 시·군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수 의원,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6일 농정해양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예산은 편성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먼저, 김성수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 관련해, 다른 부서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를 봤을 때 사회혁신경제국에서 수행하는 중장년 재도약 사업인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업과 유사성이 있다”고 밝히며 사업 간 지원 대상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 재도전학교 사업에서 중·장년층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여러 지역의 동물병원에서 수술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해 예산이 크게 낭비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2025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강화 촉구… 예산 증액과 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며 “청소년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청소년 한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 전액 삭감해야” 강력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 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도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절차를 무시하고 편성된 예산은 전액 삭감이 마땅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사전절차 이행과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근용 의원의 지적은 예산 운용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의정부 청년기본소득 미지급 위기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의정부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해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와 성남시는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하지 못했으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며 “의정부시 청년 약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불이익을 겪는 것은 부당하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모든 경기도 청년이 평등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현석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도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의정부시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의정부시 청년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며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정부시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근로감독권한 공유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정책 대토론회 오는 16일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역량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4%를 차지하며 고용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으로 경기도 특화 고용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이 맡으며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전문화를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토론회에 관심 있는 모든 도민은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인구감소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축산동물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편성시 차등보조율 적용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개사육농장 폐업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배분되어 있다”고 말하며 “가평, 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도비-시군비 매칭 요율을 차등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은 “지적하신대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경우 다들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 차등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임광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이 상당히 도시권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고민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농업가치에 대한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기후변화 위기에 맞서 농업부문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 못지 않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의원,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토론회”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적·조직적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지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군체육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의 논의가 체육회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종두 교수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의 준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적정 예산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수, 지역총생산 등을 반영한 표준화된 운영 예산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오승철 하남시의원은 “하남시와 같은 급격히 성장한 도시에서도 체육회 운영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며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지방체육회의 예산 지원 의무화를 강조했다.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은 “민선 체제로 전환된 이후 지방체육회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체육회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표준 운영 매뉴얼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균형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궁웅 체육진흥과장은 “도 차원에서 지방체육회의 운영 예산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과 후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시군체육회의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안정과 운영 효율성을 위해 △표준 운영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 △지방체육회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권한 확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후원 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오지훈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현실적 과제를 도민과 체육 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의회와 도 체육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경기도 체육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작은도서관 줄줄이 없애는 고양시에 경기도가 경고 날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곳을 넘어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자 마을공동체 활동과 돌봄 기능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문화센터”며 “고양시가 작은도서관 지원을 확대해도 모자랄 상황에 오히려 폐관을 추진하는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작은도서관의 폐관 사유를 살펴보면 이용감소보다 예산부족 등 운영문제가 더 많다”며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업과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집행률도 41%에 불과하다”며 “중복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세부 내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이채영 의원은 여성가족국의 영유아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인건비도 오르고 친환경 식재료비도 올라 도내 어린이집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 폐원도 속출하고 있다”며 “폐원하는 어린이집의 남는 급식비를 불용처리할 게 아니라 다른 어린이집에 지원을 늘리는 방식의 탄력적이고 유연성 있게 급식비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에 따른 보육료 지원의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업이 늘고 있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써 외국인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채영 의원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동일한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