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양평 대성사 보존구역 지정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경기도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보호의 정책적 중심에 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평 대성사의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확정 심의가 이루어졌다. 이 심의는 단순히 보존구역을 정하는 것을 넘어, 전통사찰이 경기도 문화유산의 핵심적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검토가 동반됐다. 심의 결과, 양평군 지평면 내 지정된 부지가 보존구역으로 확정됐으며 주민 의견 조회 결과 반대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은 단순히 특정 지역의 보호를 넘어 경기도의 역사와 전통을 체계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결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평 대성사가 지역사회와 전통문화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양평 대성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소속으로 1917년 창건 이후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대성사가 보유한 아미타불회도는 경기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보존구역 지정은 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위원회는 단순히 심의에 그치지 않고 전통사찰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목 변경 및 면적 조정과 같은 세부적인 절차를 통해 사찰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 점을 강조하며 “세부 사항 하나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검토가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전통사찰 보존과 활용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경기도의회가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균형발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해, 동두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저발전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제언을 했다. 이번 회의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근용 도의원, 손임성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금숙 신한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동두천시에서는 송내 복합주차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하며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상현 의원은 동두천 송내 복합주차센터에 대해 “단순히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부천의 오래된 주차센터들이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복합 기능을 추가하며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며 이러한 경험이 동두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 연계 주차 요금 감면 △지상 1층 상업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환승주차장 도입을 통한 교통 편의 향상 등 동두천 송내 복합주차센터가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하며 주민 중심의 정책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부천의 사례를 통해 주차센터가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차 공간 제공을 넘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상업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내 복합주차센터가 동두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송내 복합주차센터가 지역 상권과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내 6개 저발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 심의됐으며 총 4,37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중 동두천에는 약 2,722억원이 할당되어 송내 복합주차센터를 포함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박상현 의원은 “부천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도 전역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경기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올해 1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1개 시군 생활권 주변 34곳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소공원 환경조성사업’은 생활권주변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소재를 활용하는 사업이다. 도시열섬과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있다. 지난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에 따른 것으로 공공분야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를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의 하나다. [(참고사진)양주생활환경숲]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6월까지 시군 수요를 파악한 후 최근 대상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마쳤으며, 이달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용인, 시흥, 남양주, 포천 등 21개 시군 34개소, 총 34만 9,200㎡ 규모로 사업은 100% 도비(174억 원)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시 경기도 RE100 비전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시설을 사업비의 20% 이상 도입해야 하며 친환경 황토, 야자 매트 등 친환경소재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장애 요소를 적용해 진입로, 안내판, 휴식 공간 등에 보행 약자와 장애인을 배려한 유니버셜디자인 설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에 부합하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도민이 원하는 공원 조성을 위해 소공원 설계단계부터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설종진 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민의 야외활동 증가로 공원·녹지 수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생활권 주변 공원시설 조성으로 도민 편의 증진과 도심 경관 향상은 물론, 경기도 주도의 친환경 기반 시설 확대로 도민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양주시 은현~봉암 간 확포장 공사 안전대책 마련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8일 양주시 은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은현~봉안 간 지방도 375호선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약 1시간 정도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김민호 의원을 비롯 이장협의회와 사회단체, 신일중 경기도 지방도건설팀장, 어연선 은현면장, 정승남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이 부진한 사유를 설명하고 향후 추진계획과 주민 민원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주시 은현~봉암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약 3.88㎞ 구간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4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간 동 사업은 현장 내 지장물 이설 과정에 2년 넘게 소요되고 상수도 공사 노선 변경 등으로 공사진행이 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은 도로공사로 인한 우회도로구간의 역주행 사고위험 대책 마련과 함께 노면불량 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민호 의원은 공사구간 중 봉암교는 당초 2022년 2월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 1년 6개월이나 지연된 2023년 9월에 개통 완료예정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주민의 편의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 진행된 공사가 지연되면 결국 그 피해는 주민이 입게 된다”며 신속하고 안전한 공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공사 전 구간에 걸쳐 주민분들께서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인도확보는 물론 차량의 야간 이동 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민편의를 위해 시작한 사업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양주시, 시공사는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치유농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모색 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이 18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 및 사회서비스 연계방안” 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후속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심리적·안정적·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산업 및 활동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후원하고 경기대학교 산학렵력단과 ㈜마음샘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정책 세미나에서는 유혜란 경기도 사회서비스지원단장, 청소년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고은원예치료센터 김영숙 대표 등이 경기도 치유농업 사회서비스 연계 현황 및 정책 방향, 실제 현장 사례 등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방성환 의원을 비롯한 4명의 토론자들이 참석해, 지자체 사회서비스산업 연계를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성환 의원은 ‘치유농업 측면에서 농촌은 생산지가 아닌 심리적 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농업은 식량 공급을 위한 1차 산업이 아닌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산업적 측면이 아닌 사회서비스 측면에서의 치유농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성환 의원은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 및 치유 대상에 따른 맞춤형 치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통합 관리 및 정책적 지원 연계, 치유농업 효과검증을 위한 방안 마련,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 네 가지를 앞으로의 과제로 꼽고“경기도는 치유농업의 공급 조건인 접근성·경제성·안전성·전문성 등을 이미 일정부분 갖추고 있다”며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니, 오늘 정책 세미나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각 분야별 관계자들과의 논의와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치유농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통해 경기도민의 심리·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교류·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인천가족공원과 소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인천가족공원을 찾아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유곤 의원은 최근 인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인천가족공원 현장을 방문해 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일반 현황과 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가족공원은 47만여 평의 선진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온라인 성묘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김 의원은 인천가족공원 사업단장으로부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고와 함께 봉안당, 제례실 등 제반 시설을 확인했다. 특히 호국봉안당에 대해 면밀히 살핀 후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의 예우를 갖춰야 하기에 시설 준비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석을 맞아 연례반복적으로 성묘객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추석 명절 성묘 종합 대책도 보고 받은 후 “차량 통제,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한 교통 병목현상 해소를 위한 노력뿐 아니라 응급 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다”며 수립한 추진 계획의 내실 있는 실천을 당부했다. 김유곤 의원은 “해외의 선진 장사시설들은 자연친화적, 문화·관광지로 외연을 확장하는 추세”며 “인천가족공원도 해외 선진 장사시설의 변화상에 맞춰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이 현장을 보지 않고 상상만으로 자료를 요구하게 된다”며 “의원으로서 보고받으려는 권위적 자세를 지양하고 먼저 현장을 보고 발품을 파는 의정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은 물론 의정 활동의 능률을 높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파주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지난 17일 파주시에서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를 방문해 운영 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재택의료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거동 불편 환자들의 건강권과 안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사회복지와 연계한 방문 진료 및 간호, 재활, 심리상담 및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로서의 기반도 촘촘히 살피고 다질 필요가 있다”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현황을 함께 이야기 한 파주시 재택의료센터 ‘연세송내과’ 송대훈 대표원장은 “재택 가정간호 의료서비스는 통원 치료가 어려운 환자의 집으로 방문해 담당 의사의 처방대로 양질의 치료와 재활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는 의료제도며 입원 및 통원 치료 비용이 절감되며 친숙한 공간에서 치료가 이루어지므로 환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어 “재택의료센터가 경기도에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적 정비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했으며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의료서비스의 나눔과 봉사의 중심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의원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와 연계된 포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재택의료센터는 지난 2022년 11월 제정된 ‘경기도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동 불편 환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필요한 진료 및 간호, 재활, 교육·상담 등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의 필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창준 의원, 신현중 과밀학급 해소 등 광주교육 현안 논의차 임태희교육감 면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8월 1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광주시 신현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신현초·신현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임태희 교육감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교육 현장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학교 현장을 꾸준히 방문하고 학부모들과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광주 지역의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왔다. 광주시 공립학교인 신현중학교는 인근의 빌라촌과 공동주택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 학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19년 18학급에서 30학급으로 지속적으로 학급 수를 늘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29.7명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부지 부족으로 추가 증축보다는 리모델링과 공간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일반교실로 교실 전환을 통해 4개 교실 추가로 확보하고 당초 2027년 3월 개교 목표인 인근 30학급 규모의 인근 중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주 당협위원장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기존에 교육지원청이 검토하고 있는 교실 추가확보나 인근 중학교 조기 개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해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신현초·중 학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소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창준 의원은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는 2016년 설립 때부터 예상이 되었던 사안”이라며 “학부모들의 인내심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조속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성남 분당중학구과 한시적 공동학구를 설정해 신현중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 이업종간 상호거래 확대 위한 정책발굴 시급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17일 김포상공회의소 이업종상생교류협의회와 김포시 경제문화국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과 성장 동력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 활동에 대한 현장의 자문을 구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사업 실적의 저조만이 아니라, 기업들 간의 교류활동이 침체됨으로써 정보교류와 상호 구매에도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김포지역 내 6개 교류회로 구성된 이업종 상생교류회는 각 교류회 별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역량 강화와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는 기회의 장으로서 2015년 177건으로 시작한 이업종 교류회의 기업 간 상호 거래가 2019년 12,000건으로 증가된 사례에 대해서 이러한 활동 사례가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 되도록 경기도의 제도를 점검하고 참여기업에 대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김포상공회의소 이규식 회장이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회원기업들이 인지하고 동참할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해, 현재 경기도가 ESG 경영을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도내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간기업으로의 확산은 참여에 대한 당위성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관한 홍원길 의원은 이날 참가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한 코로나 이후 어려워진 기업들의 경영상황에 대해 공감을 하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AI를 접목한 뿌리산업 지원·품질경영활동 지원·소 부장 선도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도의원으로서 현장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양봉농가 직접 만나 꿀벌피해 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8일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꿀벌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성남지역 양봉농가를 직접 만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최 도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언론에 기고한 ‘인류수호 천사 꿀벌의 집단폐사를 막으려면…’ 내용에 대해 양봉농가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직접 양봉농가를 만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자리에 함께 했다”며 양봉농가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이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도 축산복지 경영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해 양봉농가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가 됐다. 성남시 양봉농가들은 지난해 설탕 지원사업을 지자체에서 실시했는데, 올해 사업이 중단돼 아쉽다면서 지속적인 설탕지원사업을 요청했다. 또한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틀에 정해진 항목 이외에 소초광, 말벌구제, 플라스틱 광식 사양기 등 지역별로 양봉농가에서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양봉산업 저변확대와 관련, 농가들은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동 자연생태 실습터 등을 만들어주면 양봉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와 꿀벌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가들은 특히 미등록 양봉농가 구제책에 대해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산업법령에 따라 이뤄지는 행정행위로 타 법령에 위반이 없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양봉업을 하는 양봉농가들은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최 도의원은 “지난해부터 꿀벌이 집단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으로 양봉농가 피해가 증가해 매우 안타깝다”며 “양봉농가 경영안정 방안 모색과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도의원으로서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상한 기준 34세 → 39세 상향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2곳에서만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39세에서부터 최대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부산광역시에서도 청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만 유일하게 34세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각종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라 시급을 요해 올해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중구난방이었던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과 더불어 경기도민이 형평적으로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되길 바란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상한 기준 확대를 두고 정부에 개정 촉구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부담 급등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2호를 적용해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유형별 맞춤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했다. [참고 1] 참조이 의원은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을 요구했다. 2022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했다. [참고 2] 참조전기요금은 다섯 차례 인상으로 kWh당 총 30.4원 인상됐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가 지난 3월 93.9%에서 6월 73.7%로 떨어질 만큼 더 어려워져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9월 경기도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 수정 의결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