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22일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북부지역 농업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박병록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정광용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이주수 경제과학진흥원 북부센터장, 이수근 한봉협회장,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석용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농업 분야 그린바이오 기술 도입 및 지원정책 방향 등 다각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위원장은 “경기북부의 농업은 더이상 단순히 생산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북부지역 특화작물 및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경제과학진흥원도 농업인 교육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한층 강화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북부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후속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민생위원회 꾸려 민생경제 회복 총력 기울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경제 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확대 △현장 중심 민생 실태 조사 △민생 중심 예산 심의 및 정책 검토 등 5대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도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성호 의원이 맡고 12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안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응 기구로 민생위원회를 출범,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효과적인 대책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민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생위원회를 가교 삼아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뜻과 의지를 모아 경기도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경기도 청년 나이 상한 기준 34세 → 39세 상향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다. 문제는 최근 국토부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각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기준에 따르도록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부산광역시 2곳에서만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는 39세에서부터 최대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부산광역시에서도 청년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만 유일하게 34세 이하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에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기도민은 각종 청년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같은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수의 청년 사업 또한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도훈 의원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라 시급을 요해 올해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중구난방이었던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과 더불어 경기도민이 형평적으로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되길 바란다”며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도훈 의원은 ‘청년기본법’의 청년 연령 상한 기준 확대를 두고 정부에 개정 촉구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들께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부담 급등으로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이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2호를 적용해 “경기도 차원의 소상공인 유형별 맞춤 에너지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했다. [참고 1] 참조이 의원은 지원 방안으로 에너지 비용 2023년 인상분 전액 지원 정부의 에너지 비용 절감 고효율 설비 교체 비용 추가 지원 및 대상 확대 동시 진행을 요구했다. 2022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지난해 4월부터 13개월 사이 다섯 차례 인상했다. [참고 2] 참조전기요금은 다섯 차례 인상으로 kWh당 총 30.4원 인상됐다.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이 적용받는 영업용1 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37.1%, 올해 5.4%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도시가스 요금 급등으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수혜자가 되기는커녕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실사지수’가 지난 3월 93.9%에서 6월 73.7%로 떨어질 만큼 더 어려워져 경기도가 지원해야 할 때”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9월 경기도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예정이며 의회 차원의 예산 편성 수정 의결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한국전력이 ’23년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 시행’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며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경제부지사 만나 의정부 교통·경제 현안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17일 경제부지사-경기북부지역 도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정부시 교통 차별적 요소 해결 및 교통편익 증진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 지역 현안에 관한 지원을 건의했다. 오석규 의원은 이날 경기북부청사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나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동의정부역 신설 의정부시 특별조정교부금 적극 지원 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경기 중북부 지역은 서울과 연결되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싸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타지역 도민들보다 높은 통행료를 지불하는데, 경기도가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퇴계IC에서 일산IC까지의 민자고속도로구간보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남구리IC에서 포천IC까지 구간의 통행료의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는 문제제기다. 특히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구리~안성 구간은 내년 추가 개통을 예정하고 있다. 해당 구간은 재정고속도로이나 경기북부 구간은 민자고속도로라 비싼 통행료로 인한 경기북부도민들의 차별적 교통비 지불에 관한 문제제기와 함께 통행료 인하를 건의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의정부의 재정자립도는 21.1%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1인당 GRDP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며 “당장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해 의정부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초 제안한 동의정부역 신설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보를 제안했다. 오 의원은 “8호선 종착역 남양주 별내역에서 포천 송우역까지 논스톱 다이렉트로 통과하는 GTX플러스 E노선을 민락·고산지구가 위치한 의정부 동부지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GTX플러스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설계 시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GTX플러스 E노선의 동의정부 경유는 도민 교통편익 증진과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 통과 확률을 높이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소통협치관 및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도의원 , 경제부지사 · 행정2부지사에게 연천지역 현안업무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지난 17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도의원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간담회를 통해 연천지역 주요 현안업무 5건에 대해 건의했고 그 조치결과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종영 의원이 염태영 경제부지사 및 오후석 행정2부지사에게 건의한 주요 내용은 제14회 세계 보디빌딩 대회 연천군 유치 사업비 지원 약 4억5천만원 백학면 제1호 땅굴 및 상승OP전망대 주변 안보관광지 개발 지원 지방도 371호선 적성-두일 구간 확포장 공사 조기 준공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 자전거 주행시뮬레이터 지원사업비 10억원 청산면 대전 산단 유해환경으로 지역주민 민원 증가에 따른 도차원에서 지원사업 검토 등 5건이며 그 밖에도 북부청사 과장·팀장급 일부 공무원의 소극행정 근무태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 집행부 전 실·국 관심 촉구 등을 강조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건의한 내용에 대해 “즉시 관련 실·국에서 검토해 빠른 조치를 약속했고 행정절차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북부청사 과장·팀장급 공무원 공무수행 태도에 대해서는 부지사로서 직접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는 지역 현안업무에 대해 현장에서 지역 분들의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종영 의원은 “연천에서 세계 보디빌딩 대회 개최의 기회가 왔지만 예산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것과 백학면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인 제1땅굴 및 상승OP 안보관광지 개발과 지방도371호선 도로공사사업 준공, 그리고 청산면 대전산단의 지역문제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지원검 토, 노인복지를 위한 스마트 자전거 시범사업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는 것에 감사를 표하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사항을 관계부서에 지속적으로 확인해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3년간 국도 3호선 평화로 확포장 약속 외면한 LH, 이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10년에 LH가 추진해야 하는 국도 3호선 평화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까지도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출퇴근시간대를 비롯 상습적인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007년 양주 옥정·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르면, 덕정사거리부터 회천지구까지, 회천지구부터 마전지구까지 총 7.7㎞의 도로를 총 4,29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확장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후 LH는 2012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면서 당초 대비 513억원 축소된 3,779억원의 사업비로 총 7.7㎞ 구간의 평화로 도로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김민호 의원은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LH는 아파트 부실시공도 모자라 국도 3호선 평화로를 확장공사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LH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이 확보한 LH자료에 따르면, LH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조정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국토부, 경기도, 양주시, LH가 참여한 TF팀이 2010년 구성됐으며 LH는 TF팀의 합의를 바탕으로 그간의 교통개선대책을 전면 부정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정하 의원실을 방문해 LH의 국도3호선 방치 건과 LH 회천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에 대해 논의하며 한반도 중심국도인 국도3호선 평화로의 확장공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이어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전단보강 철근을 빠뜨린 양주 회천 LH 아파트 부실공사 사례 역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LH 전관업체 배를 불려 준 격”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LH는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LH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곽향기 시의원,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 상습 침수 구역 및 민원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곽향기 의원이 지난 17일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을 찾아 이번 이번 태풍 ‘카눈’이 북상했을 당시 통제 되었던 침수 취약 구역들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민원 현장을 방문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동작구 주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물순환안전국 및 서초구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반포천은 서초구 우면산에서 발원해 동작구 동작역 부근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하천으로 동작구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 일대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사당천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함께 유입되면서 자전거길과 산책로까지 물이 차오르는 등 매번 침수가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침수 취약 구역을 점검한 곽 의원은 “태풍과 장마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예기치 못한 게릴라성 폭우가 언제 어디서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주변 산책로나 자전거길 등을 이용하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수시로 자치구와 협조해 예찰 활동 및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함께 현장점검에 참석한 동작구 주민들은 침수문제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비가오고 난 후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에서 심한 악취 및 벌레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해당 반포천 일대는 호우 시 사당천의 우수 유입 뿐만아니라 오수까지 넘쳐흘러들어오고 있으며 한강물 수위가 높으면 우수와 오수가 뒤섞인 채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가 아주 느린 유속으로 빠져나가 평상시에도 뻘이 쌓여있고 심한 악취 및 벌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곽 의원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시적인 악취, 벌레 및 뻘 제거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수교차로 인근 반포천은 동작구민과 서초구민이 함께 이용하는 장소이니 만큼 서울시 주도하에 각 구의 지자체와 협력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 관계자는 “해당 구역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심층적인 논의 및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으며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역시 “해당구역의 하수물이 정체되지 않고 빠르게 한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각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물색해보겠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더 필요하다” [금요저널] “요즘처럼 땡볕이 내리쬐는 바깥에서 콜 기다리는 게 얼마나 고역인데요.” 경향신문에서 인터뷰한 퀵서비스 배달업 노동자의 말이다. 아스팔트의 열기와 후덥지근한 매연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에겐 ‘쉼터’는 한여름의 ‘오아시스’다. 경기도 각 지역의 이동노동자 ‘거점’쉼터 운영자들은 쉼터의 더 큰 역할을 위해 작년부터 자발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서로의 현황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그들은 더 많은 노동자에게 더 쾌적한 환경, 더 유익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고 말한다. 그래서 경기도 쉼터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7일 부천시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제도 개선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이재영 경기도의원, 박종현 부천쉼터 대표를 비롯한 성남·수원·안산·파주·하남 이동노동자 쉼터의 대표 및 실무진, 전국이동노동쉼터네트워크, 전국대리운전노조 경기지부,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쉼터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황기석 전국대리운전노조 경기지부장 이날 ‘간이’쉼터가 취약한 치안의 문제점을 얘기하며 이용객들이 많은 야간시간에는 상근자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했다. 또한,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다는 것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더 확실한 홍보와 의지를 요청했다. 한 쉼터 관계자는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전기료와 같은 관리비가 이미 소진이 된 만큼 예산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초과한 전기료는 쉼터 교육운영비용과 같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쉼터를 이용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약 10개 정도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쉼터의 이런 상황을 경기도가 알았으면 한다며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이 간담회에 경기도도 함께 참석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재영 의원은 “쉼터 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먼 거리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석해 주시는 담당자님들께 감사함을 느낀다”며 “이런 간담회에 경기도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이동노동자들이 진정한 쉼을 느끼는 곳은 ‘거점’쉼터와 같이 공간이 있는 곳이다”며 “시·군별로 최소 1개의 ‘거점’쉼터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쉼터 예산이 지자체간 지출하는 비율뿐만 아니고 ‘총액’도 문제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쉼터의 이용자가 늘어가는데 예산이 그대로인 것은 문제다 쉼터 대표들께서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 근거로 총액 증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물류창고 화재예방 연구용역 결과 검토 및 화재예방 매뉴얼 점검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7일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추진한 “대형물류창고 화재예방 및 소방대원의 안정성 강화방안 연구” 내용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방시설 점검의 실효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연구용역의 결과를 기존 물류창고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만큼 기존 물류창고 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응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물류창고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근무자와 화재 진압 소방관 역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화재의 예방과 함께 화재의 확산을 막고 조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횟수를 늘리는 등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서영 의원은 “기존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과 조례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화재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이를 위해 화재예방 및 안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유독가스 측정기와 같은 장비를 설치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대형물류창고의 소방안전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등을 포함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다”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과 소방대원의 안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이서영 의원에 대해 감사의 뜻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교사의 교권회복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7일 교사들의 교권회복 및 인권보호와 관련해 현안을 청취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확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음성 녹음 시스템”, “교원 안심 번호 서비스”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교사들의 교권회복 및 인권보호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서영 의원은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전체 교원 중 10% 정도만 안심 번호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심 번호 서비스 관련 예산의 편성을 개별 학교에 맡기기 보다는 교육청이 총괄해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2년 한 해 동안 교권 침해사례가 7백여 건에 이르며 대부분이 언어폭력인점을 고려해 안심 번호 서비스와 음성 녹음 시스템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교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학생의 인권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며 “교권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측 참석자는 교사들의 교권회복 및 인권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온 이서영 의원에게 감사와 함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하며 추경을 통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화 녹음 및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안심 번호 서비스의 이용 확대도 적극 추진하는 등 교권회복과 인권보호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2년 11월 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을 통해 안심번호제 이용이 확산되지 않는 원인의 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응방안의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데 이어 2023년 4월 26일에는 교권보호를 위한 안심 번호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의원·황세주의원, 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와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관계자와 양성평등주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김미경 회장과 최현정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안성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사업 설명과 이 외에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 측은 “이번 양성평등 주간 행사는 2023년 9월 7일에 안성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며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날 “2부 순서에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사회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토론회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번 행사날 공감과 소통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며 도의원의 참석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의견을 듣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항상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질적인 남녀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제정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이다. 이번 제26회 안성시 기념행사는 양성펑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지위 향상을 통한 양성평등 사회 구현, 양성 평등상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김미경 회장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다며 회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더 발전되는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화합과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성단체협의회 안성시지회가 가는 길에 항상 응원하며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이어나가자”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