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북부 농업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22일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북부지역 농업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도입되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농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남 위원장을 비롯해 박병록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정광용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장, 이주수 경제과학진흥원 북부센터장, 이수근 한봉협회장,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 석용환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농업 분야 그린바이오 기술 도입 및 지원정책 방향 등 다각적인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김위원장은 “경기북부의 농업은 더이상 단순히 생산에만 머무를 수 없으며 북부지역 특화작물 및 산림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그린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위원장은 “경기도 농업정책과와 경제과학진흥원도 농업인 교육 및 연구개발 등 다양한 지원책을 한층 강화해 농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3일부터 시행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북부 농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후속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민생위원회 꾸려 민생경제 회복 총력 기울인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자 민생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물가·고금리·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경제 위기 대응 및 회복 정책 수립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 확대 △현장 중심 민생 실태 조사 △민생 중심 예산 심의 및 정책 검토 등 5대 핵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토대로 도민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민생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성호 의원이 맡고 12명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현안 대응에도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최근 경기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한 데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응 기구로 민생위원회를 출범, 보다 전략적인 접근과 효과적인 대책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민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민생위원회를 가교 삼아 도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뜻과 의지를 모아 경기도의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종영 경기도의원 ,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선정 [금요저널]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을 “2023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지방의회 광역부분으로 선정해 다가오는 10월 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가 후원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공무원 등을 격려하고자 만들어졌으며 올해가 7회째이다. 지난 6월까지 대상자를 공모해 4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8월에 심사결과 발표, 시상식은 10월 5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윤종영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 조례 대표발의 및 제정,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군사규제 완화 및 민관군 상생협력을 위한 다수의 조례 제·개정, 업무협약 추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독창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모범이 될 만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예결산 심의 관련 자료분석 및 예산정책에 대해 다수의 토론회 개최 및 국회와의 협력 추진등의 통해 지방재정 분야에도 기여했다. 이에 윤종영 의원은 감사함을 표하며“앞으로도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 강화 등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낙후된 경기북부발전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 필요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이 ‘인천 플랫폼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및 복지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제분과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22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상발전소에서 개최됐다. 발제는 김철홍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플랫폼 경제, 노동의 미래와 반응’을 주제로 박인숙 계양구플랫폼노동자지원조례청원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이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정 취지와 운영사례’ 등으로 각각 맡았다. 이어 이대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 지부장, 정부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인부천지부 사무국장, 서용성 인천광역시청 노동정책과 과장, 박창호 의원 등이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네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창호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를 덮친 6호 태풍 카눈을 언급하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수익 구조는 소위 ‘하는 만큼 버는’ 구조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원하지 않아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리랜서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급휴가의 적용 및 고용 형태의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플랫폼 종사자 비율은 전체 경제종사자 중 7.6%고 23년인 현재는 더 많다”며 “이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사고율 및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무더위 속 가락119안전센터 합동청사 긴급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상 사업인 ‘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합동청사 건립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따라 가락119안전센터와 강남농수산물검사소의 현재 위치를 이전하려는 것으로 부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 기관을 합동청사로 건립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합동청사는 총 5개 층 규모로 조성되어 이 중 안전센터는 1~2층 및 3층 일부를 사용해 연면적의 3분의 1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계획됐고 나머지 상층부는 농수산물검사소 용도로 사용된다.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합동청사 건립 현장을 방문해 합동청사로 건립하게 된 이상, 두 기관의 역할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119비상출동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 이정희 소방행정과장은 안전센터와 검사소는 출입구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됐다을 강조하고 이로 인해 긴급 출동 등 상황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임을 설계도면을 제시하며 설명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소방대원 휴게공간과 심신 안정실, 체력단련실 등 소방대원을 위한 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고 “필요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용인 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에도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일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 전달했다. 전자영 의원은 8월 22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 경기도 보건의료과 엄원자 과장, 응급의료팀장 김수진 팀장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소아·청소년은 고열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야간에 아픈 경우가 많은데 아이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지 않더라도 자녀를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진료할 수 있고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110만 용인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단 1곳도 없어 소아·청소년이 일반진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 소아·청소년 인구는 20여 만명에 달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지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내 병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종현 위원장 역시 “지역내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면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건수가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 도의회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내 달빛어린이병원은 수원, 화성, 고양, 오산, 파주 등 총 16곳이 운영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광역 연계를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초기 집중대응 시간인 골든타임의 확보가 중요하다. 응급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초기대응 목표시간은 통상적으로 5분으로 설정된다. 관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량이 화재 골든타임인 5분을 넘겨 현장에 도착하면 사망자는 2배, 사고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충남 천안에서 환자를 이송하던 119 구급차가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 녹색신호에 지나는 차량과 측면 충돌해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는 환자 보호자 1명이 사망하고 구급대원 3명, 이송환자 1명, 승용차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신호위반은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러한 사고 발생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할 때 차량을 미리 감지, 신호를 제어해 긴급차량이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제어 기법이다. 고준호 의원은 “지난 2017년 경찰청에서 의왕시 5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한 결과, 긴급차량 통행시간이 평균 4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급차, 소방차 등의 긴급차량이 끊김 없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우선신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급차량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제시간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군 내에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100% 구축되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순차적인 시군간 광역 연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파주시와 고양시에 대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6일에 화재출동[운정119안전센터→파주 LH사업단] 및 구급후송[파주 LH사업단→고양 백병원]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공공기관 정담회 통해 지역 현안 및 정책 과제 추진상황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 내 지역별 현안을 ‘정책’으로 녹여내는 작업에 한창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2일 경기도 공공기관과 정담회를 갖고 기관별 지역 정책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윤태길 공동단장과 추진위원인 최승용, 한원찬, 김태희, 오석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담회를 통해 의정정책추진단은 각 공공기관 소관의 지역 현안 및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 최승용 의원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과 필요성이 있는 제품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온라인 플랫폼인 “배달특급”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한원찬 의원은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의 구별 필요성에 대해서 제언하며 경기도 맞춤형 중장년 정책 개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체육시설, 특히 학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개방으로 도민들에게 효용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의 협의 과정에서 오석규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이 유무형의 자원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기반으로 경기관광공사에서 관광콘텐츠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의 협력적 OSMU 체계 구축과 운영으로 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추진”을 제안했다.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 공동단장은 “도민들께서 바라는 시·군별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회와 최일선 집행기관인 공공기관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현안을 정책으로 풀어나가는 일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길 공동단장도 “지역 현안을 정책으로 풀어내기 위한 최일선이 바로 공공기관”이라며 “시·군의 목소리가 담긴 현안별 정책과제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각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4천101건의 지역 현안을 발굴해 이와 연계된 중점 정책 681개를 선별했으며 이를 55대 정책분야와 104건의 정책과제로 분류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실·국, 시·군과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제7차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 개최 제320회 임시회 대비 주요 현안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20회 임시회를 대비해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서울시 당정협의회 및 교육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국민의힘-서울시 당정협의회에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서호연·이병윤·김태수 권역부대표, 박상혁 정책위원장, 문성호·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옥재은 대변인, 고광민 운영부대표가 참석했다. 서울시는 강철원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무특보, 정무수석, 경제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 자치경찰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평생교육국장, 시민건강국장, 재난안전관리실장, 주택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 등이 자리했다. 원내대표단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주문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현장 순찰인력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 활용방안 등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특별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1일부터 운행이 시작된‘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는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화성시 동탄, 김포시 풍무동 등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대표단은 서울시민이 사업 취지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 서울시에 진입하는 대중교통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향후 교통 여건 및 이용수요 등 운행 결과를 분석해 이후 사업추진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풍수해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의 재난 대응을 위해 중점관리 대상 총 103개소를 지정했다. 그중 진입차단설비 미설치 78개소에 대해서 침수알람시스템을 긴급 설치하고 호우주의보 발령 시 지하차도별로 현장책임관을 즉각 배치하기로 했다. 상황감시단 및 순찰지원반의 순찰을 통해 파악된 침수지역의 경우, 내비게이션 실시간 교통정보 연계를 통해 우회도로를 안내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급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공급체계에서 공적집하 공급체로 전환하고 전국 친환경 농가가 공급업체로 참여하게 했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평균 4300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율이 48.6%에 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마약 초범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단속 처벌보다는 경증 중독자 조기치료 중심의 진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10·20대 중독 상담과 약물치료를 위한‘동행의원’지정 운영에 당정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제7차 정책협의회가 열려 설세훈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서이초 교사의 부고가 들려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교육청의 적극적 대처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원내대표단의 질타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지원 경과와 계획을 설명하고 정상 개학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거 급식실로 쓰여 어둡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았던 1학년 5반·6반 교실을 신관2층으로 옮기고 기존 공간의 확보를 위해 모듈러 교실 3칸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월 4일은 고인의 49재인 만큼 자율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학생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안정화 지원과 교육도 진행된다. 특히 심리정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투입되어 교직원 개별상담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생들 돌보는 방법과 생명존중에 관한 집단교육도 진행됐다고 밝혔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내에 서이초 정상화 지원단을 구성하고 주1회 학교방문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특히 해당 학급 학생들의 안정화를 위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서울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평가’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시행계획 보고도 있었다. 9월 중순에는 초4, 초6, 중2, 고1 등 4개 학년으로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가 진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11월 말에 시행되는 본 검사는 동일 학년군 36,000명 및 희망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영역은 학습과 삶의 맥락에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매락에 맞게 표현하는 능력인 문해력 그리고 학습과 일상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에서 수학의 내용과 방법을 활용해 추론, 의사소통, 문제해결을 하는 수리력이다. 평가결과를 통해 학교는,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및 보정활동을 실시하고 2024학교교육계획과 학습지원대상 지원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청은 2024서울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단위학교 책임지도제 예산 교부에 활용한다. 또, 현재 중단된 신규 인조잔디운동장 지원을 위한 예산과 방향성 등 개선방안을 10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이유로 신규 인조잔디 운동장 예산을 중단했다. 하지만, 작년 서울시의회에서 중단 이유의 비과학성과 일부 학교에 설치가 진행되는 비일관적 상황을 계속 지적하자 교육청은‘인조잔디 지원방안 개선TF’를 통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이 되어가도록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태였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임시회 주요 현안과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해 의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협의회에서 최 대표의원은 서울학생의 기초학력 평가를 위한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활동을 뒷받침 하기 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원 수업권·학생 학습권이 함께 존중받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교육조례 3건’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의회·도 협력해 中企 버팀목 돼야…경제난국 함께 헤쳐 나갈 것”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등의 당면한 업계 주요현안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염 의장은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김식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회장,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백원선 부천시슈퍼마켓조합 이사장, 김충복 경기도인쇄조합 이사장, 김정식 경기도광고물조합 이사장, 고종원 경기도작물보호제조합 이사장, 허예회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다양한 분야에 재직 중인 중소기업 종사자 8명과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소상공인과 등 소관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김식원 회장은 “발버둥을 치며 살아보려고 해도 중소기업이 자력갱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에 의견을 구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면담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현안과제로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기제품 공공구매 확대 영세 슈퍼마켓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을 꼽았다. 먼저, 중기인들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실시해 경쟁력을 키우려고 해도 열악한 재정 탓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치를 밑돈다고 지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구매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중기인이 제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공공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도와 도교육청의 총구매 대비 중기제품 구매비율은 각각 69.9%와 80.6%로 전국 평균치인 76.5%와 84.4%에 못미친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중기인들은 공공구매 시 판로지원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조합이 추천한 업체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의 ‘중기협동조합 추천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인들은 또, 영세 슈퍼마켓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배송과 냉동·냉장설비 가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수원, 광명, 안산 등지에 11개의 공동물류센터를 운영 중이며 2,400여 점포가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소관부서는 중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와 중기제품 구매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지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실시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시간에 걸쳐 면담을 진행한 염 의장은 중소기업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의회와 도가 협력해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지금은 발전을 꾀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는 게 관건일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시기”며 “중기인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설명드리기 위해 도청의 부서별 관계자들을 참석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꿋꿋이 버티며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작더라도 실질적인 희망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버팀목이 되어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상열 서울시의원, ‘2023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은 22일 시사대한뉴스 주최, 대한노인중앙회와 서울시민회 등이 주관하는 ‘2023 지자체 의정대상’에서 의정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예산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는데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현안 질의를 통해 오류시장 정비사업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 청년 지원사업의 정책 당위성 확보 문제, DDP 인근 상권 활성화 사업 재검토, 약자 관련 사업 관리·평가 강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동력 확보 등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년간 서울시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 감면 혜택 추진, 서울 관내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위 구성 촉구,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 1년간 다양한 부문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며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부분을 인정받은 것 같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시민들이 더 쾌적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시사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중앙회, 서울시민회 등이 주관한 2023 지자체 의정대상은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의원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경기도내 특화기업에 대한 현장파악과 맞춤형 정책 및 예산 수립 절실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은 8월 21일 경제투자실 특화기업과 내 3개팀의 2023년도 사업계획 대비 진행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홍원길 의원은 해당부서가 실행하는 도내 가구기업들의 제품개발과 마케팅지원, 인증지원, 마케팅지원 등 만족도 및 경쟁률이 높은 사업의 규모 확대 방안을 요구했고 가구산업 관련 기업의 고도화를 위해 AI기술과 융합을 통한 질적 향상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품질경영과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 및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과 예산증액은 현장기업의 요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어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업들간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과 연계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준비하며 이에 대한 지역별, 업종별 시범사업계획을 2024년도 사업으로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에서 개최될 전국품질경영대회의 준비과정에 경기도와 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