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정훈 국회의원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월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대부고 2025학년도 신입생 중 홍제권역 다수 배정 확인 홍제고교 신설 전 적절한 대안”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25학년도 이화금란고등학교 배정 학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대비 현재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배정 수를 확인해 이를 지역 학부모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홍제고교의 신설 전 매우 적절하고 좋은 대안임을 평가하며 만족스러움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제·홍은 권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면서 “신설까지의 신입생 인구가 유지되려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대부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적절한 학생 인구가 확보되기 전까지 확실한 배치를 요청한다”라 부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5학년도 이대부고 배정 신입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수 대비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다수가 배정된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라 평가했다. 실제로 이대부고는 물론 서울시 내 고교 지원 시, 단계별로 지망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1·2단계는 학생의 지원사항만을 반영해 전산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홍제권역 학생들이 1·2단계에서 이대부고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모두 배정되지는 않고 서울 전지역 또는 거주 일반학교군 모든 행정동에서 배정될 수 있기에 100%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이 직접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홍제권역에서 1·2단계 지망에서 이대부고를 중복지원 한 학생은 1:1.5의 비율로 배정 합격했음을 확인했다”라 설명했으며 덧붙여서 “이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며 홍제고교를 신설하기 전 적절한 대안으로써 손색없는 좋은 학교라 생각한다. 이에 일반고 전환 이후 첫 홍제권역에서 배정 확정된 학생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홍제고교를 신설하려면 무엇보다 서울교육청의 허가와 도움이 필요한데, 전 교육감도 그렇고 현 교육감 역시 일정 수의 진학 예정자가 뒷받침되어 학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아직 부족함을 밝힌 바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꿩 대신 닭으로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대부고는 그 이상의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물론 홍제동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청소년 인구가 늘어 확실한 진학 예정자가 보장된다면 홍제고교 신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대로 만족함이 아니라 홍제고교 신설 사업은 지속됨을 약속했다.
이종환 서울시의원,‘제12회 한국도시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참석 및 자문위원 맡아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의원은 ‘제12회 한국도시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기획초대전’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문화 공간’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한국도시문화학회 자문위원이자 서울시의회 대표로 참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지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선임됐고 한국도시문화학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도시문화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문화생활 향유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예술문화거리 사업 등을 추진해 지역구인 강북구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의원은 학술대회에서 “지금의 도시문화공간은 지표상 수치만 고려하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상태”고 지적하며 “지역 주민들의 특성과 인구구조 등의 도시생애주기에 맞는 도시문화공간 조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12회 한국도시문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기획초대전’는 7월 9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으며 유연식 전 서울시 문화본부장의 기조강연과 박현길, 차양훈, 설희정, 유철호 교수의 주제발표와 학술논문 및 토론으로 성료했다.
by옥재은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임명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대변인으로 옥재은 의원 외에도 김종길 의원이 선임됐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대언론 관계 증진과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옥의원과 김의원을 서울시의회 대변인으로 선임하고 12일 개최된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세미나에서 임명장을 전달했다. 옥의원과 김의원은 서울시의회의 주요 현안과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논평 등의 역할을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옥재은 신임 대변인은 서울 중구 출신으로 중구 체조협회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대변인을 지내며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제11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옥재은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대변인으로서 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고 “공정과 상식으로 서울시와 의회를 바로 세워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1일 개원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11일 제310회 1차 본회의 개최를 통해 전반기 서울시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안을 통과시켰다. 옥재은 서울시의원은 시의회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운영위원회와 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옥의원은 “서울의 중심 중구는 산적한 현안들이 너무 많고 도시균형발전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 우선 사업에서 배제되어 온 까닭에 중구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말했다. 특히 옥의원은 “남산고도제한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쉽지 않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치안행정의 개선과 중구 재정지원, 교육정책지원 등을 고려해, 이를 한번에 다룰 수 있는 행정자치위원회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옥의원은 “시의원 4년의 임기는 중구 구민들이 주신만큼 초심을 잃지않고 13만 중구민들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다해,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사무처,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행정자치위원회는 비상기획관, 민생사법 경찰단,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자치경찰위원회, 시민협력국 등 서울시 행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다.
by“민생 우선, 제대로 일하는 민주당” [금요저널]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전반기를 이끌어나갈 제1기 원내대표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회칙에 따라 수석부대표 등 7개 분야의 부대표단을 선임·의결했다. 제11대 의회 1기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이병도 의원 정무부대표 김성준 의원 정책부대표 이민옥 의원 공보부대표 서준오 의원 소통부대표 한신 의원 기획부대표 박수빈 의원 민생부대표 박강산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은 대표단과 관련해 ‘대표의원은 수석부대표, 정무부대표, 정책부대표, 공보부대표, 소통부대표, 지방분권부대표, 민생부대표 등 대표의원이 임명하는 부대표로 대표단을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석부대표는 대표의원과 함께 대표단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총괄, 기획 등을 담당한다.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세월호 기억공간 대안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사무처, 유가족과 시민단체간 협의를 이끌어낸 이병도 시의원이 수석부대표에 선임됐다. 이 밖에 6명의 부대표에는 모두 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각각의 부대표는 국회, 서울시, 교육청 등 기관과의 정무적 현안 및 정책협의를 주관하거나, 논평·보도자료를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소속 의원의 정책역량강화와 네트워크 구축과 민생현안별 대응기조 마련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금번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대표단에는 국회 보좌관, 구의회 운영위원장, 청와대 행정관, 구청장 비서실장,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시의원들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10대 의회와는 달리 소수당이자 야당으로서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며 “제대로 일하는 강한 야당의 모습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내 대표단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구심점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내대표단 역시 “소속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이 원하는 ‘민생정치’ 실천을 통해 일하는 시의회의 모습을 시민께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박환희 의원,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2차 공청회 참석 [금요저널] 박환희 서울시의원은 7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25 제이더블유컨벤션웨딩홀 제6층에서 열린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2차 공청회’에 참석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이날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개최됐다. 한편 제1차 공청회는 6.17 개최되었으나, 아파트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공청회에서 오경두 한국풍수명리철학회 부회장은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18일 환경부 협의를 위해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 98.5%를 개발가능한 생태자연도 3등급지로 허위 분류해 개발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분류지인 태릉골프장을 제대로 조사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제대로 받아서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이다"고 강조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추진시 국토교통부와 LH를 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허위작성된 공문서 행사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환희 의원은 “역사적으로 정조때 발행된 ‘춘관통고’에도 언급된 연지는 약 500년동안 보존됐다는 점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연지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조사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조선왕릉이 가진 유교적,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건축과 조경양식의 가치를 인정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며 향후 태릉CC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된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서울태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과 소통해 온 박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해당 청원은 60일 이내에 처리되어 서울시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박환희 의원,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7월 11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서울시의회를 이끌어갈 운영위원장으로 박환희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에는 재적의원 112명 중 10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박환희 의원이 총 101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의 운영 방향과 일정을 협의·결정하는 조타수이자, 의회 전반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며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돕는 조력자이다. 또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의회사무처를 소관부서로 두고 있어 서울시정에 대한 견제·감시뿐 아니라 소통과 협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112명 의원들의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서울시 집행부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과제를 조율·조정·지원하는 마당발 같은 역할이 요구되는 직위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서울 시민들의 기대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서울시의회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특히 박환희 위원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정책이 중심이 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 1인당 정책지원관 1인을 확보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이어 조직권과 예산권까지 확보해 서울시의회가 정책지원 시스템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자립적인 자립적인 의회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신임 박환희 위원장은 제7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제7대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예결산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교육심의위원, 서울특별시 의정회 사무총장, 서울공공정책개발연구원 연구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조정실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해왔고 17개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직을 6년간 수행하기도 했다. 한편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지난 7월 4일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하기도 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11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해 운영위원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날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한다. 상임위원회 신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이 110명에서 112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되어 이뤄졌다. 상임위원회는 기본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기에, 위원회 신설을 위해서는 기본조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과 원 구성 완료에 앞서 법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처리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by임만균 시의원, 관악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 대환영 [금요저널] 관악구를 지역구로 둔 서울시의회 임만균 시의원은 "관악 신림1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이 개선되고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림1구역”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에 위치한 대규모 단지이자, 지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지역 내 갈등 및 무허가 건축물 등의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이번 신속통합기획 심의 통과에 따라 높이 29층, 총 4,104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쾌적한 주거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임만균 의원은 "해당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던 곳으로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무허가 건축물 등 열악한 시설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향후 건축심의 및 교통·환경심의 등 인가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임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림1구역 정비사업이 조속히 진행되어 지역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주민들과 관계부서 간에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by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교육의 학력향상과 기초학력 부진 학생 감소를 위해 서울시의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시의회 의사과에 6일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또 어려운 계층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스토킹 범죄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민생관련 조례안 5건을 역시 소속 전원의 뜻을 모아 같은 날 발의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교육 초중고 공교육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특히 국가 차원의 학력진단 평가에서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서울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 평가하고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광주, 대구 등 다른 광역시에서는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생들 학력 향상에 나서고 있으나 서울은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서울은 부모의 큰 관심과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학습을 받은 일부 학력 우수 학생들이 있으나 다수의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체계적이고 열정적인 학력 진단과 학력 향상 도움을 받지 못해 전국 최저 수준의 학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기초학력을 갖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성인이 돼 사회적으로 무시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줄이는 것은 절실한 인권의 문제”며 “서울 공교육이 학력향상이 나서는 것은 학부모들을 위한 민생의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규칙의 개벌 조항에 명시된 ‘안심소득 시범사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등 서울형 주요 복지사업을 조례 지원사항으로 격상시켜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기준 설정시에 ‘주택공시가격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도록 해, 실질적 값어치가 낮은 재산 항목 때문에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지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서울시장에게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경찰청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또 스토킹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승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개정안과 유만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게 서울시가 임대주택 공급과 입주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쪽방 등 거주민에게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만을 해 줄 수 있었다. ‘쪽방주민 지원 조례’는 또한 서울시가 쪽방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급식 의료지원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서울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시장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 수립 시행 의무를 부과해, ‘약자와의 동행’이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4일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김현기 의원이,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남창진의원, 더불어민주당 우형찬의원이 선출됐다. 의장·부의장 선거 이후 곧바로 진행된 개원식에서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의 선서와 김현기 의장의 개원사, 시장·교육감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현기 신임의장은 “이번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역대 어느 의회보다, 전국 어느 광역자치단체 의회보다 빨리 개원했다”며 “한발 빠른 개원을 진행한 것은 11대 의회가 ‘일하는 의회’로 빠르게 전환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기대에 적극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협조해 준 국민의힘 최호정·더불어민주당 정진술 원내대표에게 의장으로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함께하는 서울의 전진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교육의 개혁 의회 주도 서울시정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서울의 전진을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등 섬세한 일자리 마련 체계 구축, 골목 상권 재건,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등 서울시 역점 사업에 주도적인 견인 역할을 실행하고 서울 교육개혁을 위해 지역별 · 계층별 학력 격차를 줄이고 기초학력 수준을 높이며 노후 시설개선과 신규 인프라 투자 등 수도 서울교육의 본모습을 되찾기 위해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필요한 교육 입법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의회 주도 시정을 펼쳐 미래 서울의 주역인 젊은 시민·사회적 약자들의 호소에 빠르게 반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선거 등 원구성이 완료되는대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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