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정훈 국회의원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월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대부고 2025학년도 신입생 중 홍제권역 다수 배정 확인 홍제고교 신설 전 적절한 대안”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25학년도 이화금란고등학교 배정 학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대비 현재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배정 수를 확인해 이를 지역 학부모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홍제고교의 신설 전 매우 적절하고 좋은 대안임을 평가하며 만족스러움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제·홍은 권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면서 “신설까지의 신입생 인구가 유지되려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대부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적절한 학생 인구가 확보되기 전까지 확실한 배치를 요청한다”라 부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5학년도 이대부고 배정 신입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수 대비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다수가 배정된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라 평가했다. 실제로 이대부고는 물론 서울시 내 고교 지원 시, 단계별로 지망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1·2단계는 학생의 지원사항만을 반영해 전산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홍제권역 학생들이 1·2단계에서 이대부고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모두 배정되지는 않고 서울 전지역 또는 거주 일반학교군 모든 행정동에서 배정될 수 있기에 100%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이 직접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홍제권역에서 1·2단계 지망에서 이대부고를 중복지원 한 학생은 1:1.5의 비율로 배정 합격했음을 확인했다”라 설명했으며 덧붙여서 “이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며 홍제고교를 신설하기 전 적절한 대안으로써 손색없는 좋은 학교라 생각한다. 이에 일반고 전환 이후 첫 홍제권역에서 배정 확정된 학생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홍제고교를 신설하려면 무엇보다 서울교육청의 허가와 도움이 필요한데, 전 교육감도 그렇고 현 교육감 역시 일정 수의 진학 예정자가 뒷받침되어 학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아직 부족함을 밝힌 바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꿩 대신 닭으로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대부고는 그 이상의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물론 홍제동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청소년 인구가 늘어 확실한 진학 예정자가 보장된다면 홍제고교 신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대로 만족함이 아니라 홍제고교 신설 사업은 지속됨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오늘 제30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께 부여받은 공존과 협치의 소명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향후 4년간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시민 앞에 선언한다. 서울시의회는 금일 개최된 첫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남창진 의원과 우형찬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선출된 전반기 의장단이 의회주의와 대의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소통과 협치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수년간의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불안한 세계정세 속에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의 3고로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정책의회 구현을 통해 서울시를 견인·견제함으로써 위기 지원과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상호 이해와 대화에 기반한 일하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정치적 경쟁자이자 시정운영의 감시자로서 본분에 충실하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동반자로서 여당을 존중할 것이다. 아울러 양 당이 함께 서울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발전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확립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온 민주당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며 다시 한 번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길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by국민의힘, 제11대 서울시의회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발의 [금요저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강하게 염원하는 천만 서울시민의 뜻을 받들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을 제1호로 소속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 의사과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개정 촉구 결의안’은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결의안은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이날 아울러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2호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전원이 이날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교통방송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교통방송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게 되면 교통방송은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또 오는 6일 여성안전과 어려운 분들의 주거안정 등을 챙기는 민생 조례안 5건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교육 개혁을 이루기 위해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안건을 역시 발의키로 했다. 최 대표의원은 “민생을 우선 챙기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제1의 사명”이라며 “여성안전을 두텁게 살피고 주거취약층을 보호하는 조례안을 우선 성안해 시민들에게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또 “선거과정 속에서 서울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음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의회가 서울교육의 전반적인 학력 저하와 기초학력 부진자 증가에 대해 관심있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서울 교육의 학력 향상을 챙기는 것은 최고의 민생 대책 중 하나이고 기초학력부진자를 줄이는 것은 인권 향상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의원은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교통방송이 이대로 운영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아울러 “폐지조례안은 발의 당시 교통방송에 재직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2022년 7월 4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제11대 서울시의원 112명의 첫 공식활동이다. 이 날 임시회에서는 의장 및 두 명의 부의장을 차례로 선출한 후, 개원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은 7월 1일에 4년 임기가 시작됐으며 국민의힘 76명, 더불어민주당 36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by박환희 서울시의원,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은 7월 4일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을 11대 서울시의회 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공릉동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반대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환희 시의원은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에 관한 청원’의 소개의원 자격으로 공릉동 주민들과 청원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 위해 공릉동 주민들은 장마로 인해 서명받기 어려운 환경임에도 약 3천명이 서명을 완료했다. 해당 청원의 서명인수인 약 3천명이 가지는 의미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공릉동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박환희 시의원은 “조선왕릉인 태릉을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고 맹꽁이,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아파트공급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약 3천명의 청원 서명인수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이 잘못됐다을 의미하는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이다 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접수 기한으로 인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환희 시의원은 “공릉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국토교통부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우형찬 서울시의원, 이용선국회의원, 양천지역 새벽을 밝히는 버스 첫차 운행 종사자들 격려로 제11대 시의원 첫 업무 시작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금일 7월 1일 새벽 3시30분, 이용선 국회의원과 양천구의원들과 함께 양천공영차고지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새벽 4시 양천공영차고지의 첫차 운전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첫차 출발을 응원했다. 양천공영차고지는 서울시 총 29개 공영차고지 중 양천지역 노선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17개 버스업체가 입주해 총 384대 버스를 운행 중이며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정비동, 세차동, 충전소 등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용선 국회의원과 우형찬 의원, 양천구의회 윤인숙 의원, 이재웅 의원, 오해정 의원, 옥동준 의원, 곽고은 의원 등은 배차실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정류장 이전, 버스의 장애인 차량 탑승장치 확인, 1회 운영에 4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노선에 따른 운전자의 고충을 청취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서울시설공단은 ’06년 6월 첫 운영 개시 후 16년이 경과한 양천공영차고지의 노후화된 주차장 바닥을 재포장하고 버스운행 종사들이 휴게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를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선 국회의원은 양천차고지 개·보수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휴게공간 개선사업과 주차장 포장공사로 인해 버스운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버스운행 종사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양천지역의 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형찬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첫 업무를 양천공영차고지에서 양천의 새벽을 밝히는 버스 첫차 운전자와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어 너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지역주민들이 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편안하고 안정되야 한다”며 “서울시와 버스업체는 버스운행 종사자의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by이병도 시의원, ‘서울시의회 11대 1호법안’으로 “4.50대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이병도 의원은 오늘 서울시의회 11대 1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분야에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청년층과 비교해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제정안은 산업구조 전환과 더불어 경제 악화로 실직 위기에 처했거나 명예퇴직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 40대가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장년의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 전직 지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훈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업 자금과 시장판로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병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대안이 필요했다”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서울시가 중장년층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고 전직을 위한 연계 사업 추진 등 전방위적인 일자리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청년과 노인층에 집중되었던 기존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보완되어 전 연령대를 위한 서울시 일자리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코로나19 감염병시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보건협회 및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감염병시대 어르신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있는 주요질환의 예방 및 관리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참관 및 유튜브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한진 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가정관리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이어서 권혁한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이 만성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대해 발제를 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박상태 서울특별시보건협회장을 좌장으로 손병국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박상회 자살예방한국연맹 대표, 방형애 대한보건협회 기획실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김희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감염관리 및 대응의 과학화, 방역 지침의 세부화, 건강관리에서 경로당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발제자와 다수의 토론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활발한 의견교류가 있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영실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국내 위중증 환자의 약 90%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국내 코로나19 사망률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에게서 특히 높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고 향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어르신들을 위한 감염관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응원하고 무료 이모티콘 받아 가세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민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한다. 먼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시민 응원 한 줄 이벤트를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서울시의회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응원하거나 축하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200명을 선정해, 5천원~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를 통해 응모된 응원·축하 댓글 중 인상적인 댓글을 따로 모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서울시의회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7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5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서울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은 성격의 아기 사자로 이모티콘은 늘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회의 일상을 해통이를 활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감동’, ‘결정’, ‘오늘도 열심히’ 등 1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은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검색, ‘채널추가’ 버튼 클릭하면, 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메시지 속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제작된 ‘해통이’ 이모티콘은 이벤트, 콘텐츠 제작 등 서울시의회 SNS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의회 페이스북에서 ‘해통이’ 이모티콘을 활용한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7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성흠제 의원은 미래안전도시 서울을 꿈꾸며 위원장 선출 당시 공약했던 사항들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미래안전도시 서울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하고 상당한 자긍심을 느낀다는 소회와 함께 재선의원으로서 제11대 의회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먼저, 제10대 의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되던 2020년 7월 당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과 풍수해 등 각종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감지하고 복합적인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 약속했었다면서 위원회가 복합재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관부서인 소방재난본부와 물순환안전국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코로나 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강남역일대 유역분리터널 및 펌프장 증설 등 각종 수해방지시설의 대폭 확충 및 정비를 통해 감염병이나 풍수해 등 복합재난에 강한 안전도시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다음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물부족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상하고 서울의 물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이 역시 성 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격 제정했고 이를 통해 서울시 물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물재생센터 내 시범적인 실증연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간 단절과 소음 등을 일으키는 기존 지상도로를 친환경 입체도로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2021년 4월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 2021년 9월 서부간선지하도로 개통, 2022년 4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완료 등을 통해 지하도로와 상부 공원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입체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했으며 현재는 경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 지하화 기본계획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울의 증가 추세에 있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정비를 유도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서 이를 위해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정책연구 등을 추진했고 이러한 성과로 서울시에 통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됐으며 각종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역시 각종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이 상당부분 갖추어졌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지난 후반기 2년 동안 안전이나 공사 관련 여러 현장을 상임위원들과 함께 누볐다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로부터 최근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사장 안전보건 교육 시범현장 방문까지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갔고 그것이 큰 안전사고 없이 2년의 임기를 다할 수 있었던 토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무한한 신뢰와 격려를 주신 시민들과 2년을 함께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 위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역에서의 굳건함을 과시했는데, 은평구의회 의장 출신이자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 다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자산으로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이 부여해 주신 각종 현안 임무와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를 유지경성의 각오로 반드시 이뤄가면서 주민과 늘 소통하는 제11대 의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은 지난 제308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안’과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재의요구는 시대를 역행하는 반노동적 조치라며 적극 비판했다. 이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이사의 직무로 이사회 안건의 심의·의결과 업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위해 기관업무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요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감사청구, 이사회 안건의 제안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출자·출연 기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견제·감시를 수행하는 이사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자료제출·보고요구, 감사요청, 안건제안 등의 권한이 법률에 근거가 없고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이라 불리우는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에 대해도 경기도를 비롯해 이미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한 침해라고 주장하며 재의를 요구했다.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조례안’은 공공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 연봉액 상한선을 서울시 생활임금 연환산액의 6배 이내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성과계약 제도의 취지와 현실적인 적용을 고려해 당초 원안 중 임원 연봉액 산정시 성과급을 제외함으로써 26개 공공기관 중 2개 기관만 연봉액 상한이 초과되도록 조례 적용에 따른 서울시 부담을 최소화했으나, 서울시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보수결정권과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제308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10대 회의 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해 재의결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 등은 임기만료로 사실상 폐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태성 의원은 “중앙정부의 반대가 없어 타 시·도에도 적법하게 제정된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과 이사의 직무 특성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한을 명시한 ‘노동이사 직무 보장 조례안’에 대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재의요구야 말로 시장의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태성 의원은 “2016년 서울시는 ‘노동존중특별시’를 선언하고 생활임금, 노동이사 제도 등을 도입하며 타 시·도와 중앙정부에 노동정책을 확산했다. 특히 금년 8월부터 중앙정부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시행되어 기업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살찐 고양이 방지 조례안’ 역시 경기도 등 11개 광역 지방정부에서 이미 시행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연대와 상생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데 서울시장의 반노동적인 재의요구는 그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노동의 가치와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퇴행적인 조치”고 말하며 오세훈 시장에게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시대정신과 민심에 따른 시정 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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