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정훈 국회의원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월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대부고 2025학년도 신입생 중 홍제권역 다수 배정 확인 홍제고교 신설 전 적절한 대안”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25학년도 이화금란고등학교 배정 학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대비 현재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배정 수를 확인해 이를 지역 학부모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홍제고교의 신설 전 매우 적절하고 좋은 대안임을 평가하며 만족스러움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제·홍은 권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면서 “신설까지의 신입생 인구가 유지되려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대부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적절한 학생 인구가 확보되기 전까지 확실한 배치를 요청한다”라 부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5학년도 이대부고 배정 신입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수 대비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다수가 배정된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라 평가했다. 실제로 이대부고는 물론 서울시 내 고교 지원 시, 단계별로 지망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1·2단계는 학생의 지원사항만을 반영해 전산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홍제권역 학생들이 1·2단계에서 이대부고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모두 배정되지는 않고 서울 전지역 또는 거주 일반학교군 모든 행정동에서 배정될 수 있기에 100%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이 직접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홍제권역에서 1·2단계 지망에서 이대부고를 중복지원 한 학생은 1:1.5의 비율로 배정 합격했음을 확인했다”라 설명했으며 덧붙여서 “이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며 홍제고교를 신설하기 전 적절한 대안으로써 손색없는 좋은 학교라 생각한다. 이에 일반고 전환 이후 첫 홍제권역에서 배정 확정된 학생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홍제고교를 신설하려면 무엇보다 서울교육청의 허가와 도움이 필요한데, 전 교육감도 그렇고 현 교육감 역시 일정 수의 진학 예정자가 뒷받침되어 학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아직 부족함을 밝힌 바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꿩 대신 닭으로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대부고는 그 이상의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물론 홍제동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청소년 인구가 늘어 확실한 진학 예정자가 보장된다면 홍제고교 신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대로 만족함이 아니라 홍제고교 신설 사업은 지속됨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형재 의원은 폭염저감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서울시에 폭염대책 확대를 주문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확대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그늘막 2,885개소, 스마트쉼터 87개소, 물안개 분사장치 73개소 등 총 4,225개소의 폭염저감시설을 설치·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이어 물안개 분사장치가 부착된 안개그늘막은 강북구에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다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재가동 중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중 추가로 그늘막 103개소, 그늘목 2개소, 쿨링포그 1개소인 총 10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폭염저감시설 106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나 25개 자치구 중 그늘막이 100개 미만인 곳이 무려 13개 자치구”이고 “물안개 분사장치가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자치구는 14개 자치구”며 “앞으로 폭염에 대비해 서울시와 자치구별로 폭염저감시설이 대폭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위에 취약한 노약자분들이 곧 찾아올 폭염으로 건강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에 폭염저감시설 확대되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22일 악성 민원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담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74명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조례안은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 폭행·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다. 소속 부서장들에게는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피해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비, 심리 및 법률 상담과 안정을 위한 휴식 부여 등 지원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어, 현장의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폭언과 욕설, 협박,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공무원이지만, 그 역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안 취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를 통해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시민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by홍국표 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에서 지역현안 건의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7월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하고 서울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했으며 GTX C의 도봉구 구간 지하화 등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이경숙 서울시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고 도봉구의 교통, 주거 등 지역 현안과 함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홍국표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아파트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반값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도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홍국표 의원은 ‘GTX-C 노선의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추진을 협의하며 국가 정책방향, C 노선 인근 주민 10만명의 삶의 질과 주거 환경 등을 근거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밖에 부동산 해결을 위해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홍국표 의원은 “오늘 도봉구의 지역 현안 청취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원희룡 장관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반값 아파트 실시를 위한 주택법 개정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제출하고 ‘GTX-C 노선의 도봉구 전 구간 지하화’ 등 우리 지역 숙원사업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이상욱 의원,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 다각화’요구 [금요저널] 이상욱 의원이 지난 22일 지방채 발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회간접자본 건설 재원 조달 방법을 다각화 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안전총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불안한 대외요인 등으로 인해 전세계 물가가 급등해 각국이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상승시키고 유럽 등지와 우리나라도 0.5%를 상승시키는 등 적극적인 금리인상정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재난긴급지원 등의 이유로 발행했던 지방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같은 기조가 이어져서는 안된다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추어,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는 기대감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서울시 예산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관련해 월드컵대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국회대로 신림봉천터널, 양재대로 구조개선 등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채 모집 규모를 축소시킨 점은 긍정적이지만 감액분이 내년 예산에 증액 편성될 것이라 예상한다 2023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대한 재원 마련은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심미경 시의원, “교육위원회 첫 의정활동 개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19일에서 20일 이틀동안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심미경 의원은 먼저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1기 2기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었느냐고 물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선생님 중심으로 지식을 집어넣는 방향에서 학생들의 지식을 꺼내는 방향으로 경쟁교육에서 협력교육으로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하며 “기초학력, 교권붕괴, 정치적 쟁점인 자사고 문제는 진보교육감 때문이야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국가적 의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또한 심 의원은 교육정책국장을 대상으로 디벗, 원격수업과 관련해 네가지 맥락으로 질의했는데 질문의 내용은 디벗 디지털 기기 디벗 예산투입 대비 실효성 원격수업이 학력에 미치는 영향 디벗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디지털 기기가 제공되었을 때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다. - 디벗 사업은 디지털과 벗의 줄임말로 ‘스마트기기는 나의 디지털 학습 친구’라는 의미다. 중1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보급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초등학교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현재 기기를 임대하는 형태에서 렌탈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 의원은 디벗과 예산과 관련해 2021년 681억, 올해는 5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을 꼬집어 말하며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활동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며 우리나라는 IT 강국인 만큼 학생들에게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지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안할 수는 없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디벗을 처음 시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심 의원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큰 예산이 투입된 장기계획 사업인 만큼 사전 계획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데 계획안에는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전환교육에서 기금을 타 시도로 전출해 학생들을 농촌유학 보내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고효선 정책국장은 “회계상의 문제였다. 전라남도와 하다보니 전라남도 지자체, 전라남도교육청, 일부 우리교육청에서 분담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며 “학생이 농촌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비, 식비, 수업교재비 등 비용이 발생하는데 비용을 집행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회계 전출을 해서 그 현장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심 의원은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교육과 서울시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생태전환 두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요청했고 고효선 정책국장은 “생태전환 교육이 훨씬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이 개념 속에 탄소중립 교육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공영형유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이 동일한 환경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제언을 했다. 또한 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13,000여명이나 있지만 특수학교는 32개 밖에 없다는 것과 특수학교 중 심리상담센터가 단 한 곳만 있는 것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교육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잘된 것은 함께 나누며 학생들의 교육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김태수 시의원,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7월 25일에 제311회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김태수 의원이 제11대 전반기 주택균형개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제5·6·7대 성북구의회 의원을 역임해 의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서울의 균형개발과 서민주거안정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과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시민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서민주거안정, 균형개발을 통한 서울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 등 우리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재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위원은 물론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 토론하고 협력해 하루속히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상훈 부위원장,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신강북선’신설 추진 [금요저널]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 재선에 성공한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 여느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강북구는 서울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교통인 지하철 이용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환승역도 없으며 행정동별 이용 가능한 지하철역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적은 편에 속한다. 강북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국회의원도 지난 해 11월,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강북구의 도시철도망 개선을 위해 신규 도시철도 노선인 ‘신강북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북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강북선’ 노선은, 4.19사거리를 출발해 광산사거리~강북구청사거리~번동사거리~강북구보건소~광운대학교~장위뉴타운~신이문역~상봉역을 연결하는 약 10km에 이른다.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신설되면 1호선과 4호선, 6호선과 7호선, 우이신설선과 경춘선을 포함해 개통 예정인 동북선까지 모두 6개 노선과 연결될 수 있다. 동북권역 지하철 인프라 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서울시가 발표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신강북선’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2023년부터 진행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과정에 신규 노선으로 ‘신강북선’이 반영되도록 서울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 의원은 동북권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강남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강북선’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지난 7월 20일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을 세심히 점검했다. 강북구 또한 도시철도 ‘신강북선’이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변경안 수립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도 강북구 담당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와 강북구의 도시철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히며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강북선’이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김혜영 서울시의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시의원은 지난 20일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행정국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폐합의 실효성과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일부 학교 신입생 수도 꾸준히 줄어 작년 도봉고의 경우 100명이 안되는 신입생 수로 인해 도봉고를 폐교하고 누원고로 통합하려 했으나 학생들과 학부모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김혜영 의원은 도봉고와 누원고가 작년 통폐합이 무산된 이유를 교육행정국장에게 질의했으며 교육행정국장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나 반대가 많아 작년에는 추진이 않되었었고 올해 학교 구성원들, 학부모들하고 협의를 통해 통폐합 찬성을 얻어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반대한 이유를 잘 검토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 이루어질 학교 통폐합 계획에 잘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폐합이 성사된 학교가 있는지를 물었고 교육행정국장은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아이들을 모집하지 않고 있고 성수공고가 학부모 의견수렴이 완료되어 휘경공고와 통합하는 걸로 되어 24년도부터 학생들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현재 성수중고 덕수상고가 경기상고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답했다. 폐교가 결정된 학교 중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의 경우 기존의 아이들은 성수초등학교와 장안초등학교 두 개의 학교로 분산되어 배치된다. 성수초, 장안초에서도 화양초등학교 학생들을 배치 받아 많은 학생이 입학, 전학하는 만큼 학교에서 필요한 추가적 교육환경, 운영상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폐교된 화양초등학교 부지는 교육청과 광진구가 협의해 지하 주차장을 공영개발 하는 것으로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교육행정국장은 전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광진구청과 서울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시민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잘 설치 내지는 건립될 수 있게끔 논의를 해 나가면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학교들을 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 등에 있는 학교는 과밀, 과대학교가 되어가고 있고 일부 학교는 신입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학교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상위권, 하위권으로 나뉘어 지는 것처럼 학교도 과대학교 과소학교로 나뉘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학교현장 실태를 강조해 말했다. 김 의원은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학교는 통폐합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교육청에서는 세심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무산, 성공했던 경험을 잘 살펴야하고 나아가 서울교육을 효과적, 균형적으로 이끌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by성흠제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 시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 됐고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성흠제 의원은 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대해 “은평구의 노후되고 낙후된 교통 환경을 개선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과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통위원회를 선택했다”고 언급 했다. 성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은평구의 도시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에 힘써 왔으며 지역 주민들을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안전분야 정책 개발과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성의원은 은평구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는 주요 과제는 ‘녹번역 3번 출구 이전’ ‘녹번역 등 노후역사 개선’ ‘서부경전철 고양선 연결’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녹번역 공항버스 정류소 신설’ ‘수색역 광역복합환승센타 건립’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성흠제 의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관련 부서 및 기관들과 원활히 협의해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급하며 “은평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이희원 서울시의원, 교육청에 학교 현안에 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 당부 [금요저널] 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19일 20일 양일간 진행된 제311회 임시회 제1, 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밀학급 해소방안 및 중등학교 배정 문제, 초등학교 교통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 누리과정 학비 지원 등 교육계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희원 의원은 먼저 1차 업무보고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반대로 특정 지역에서 30명이 넘어가는 과밀학급의 현실적인 해소방안이 있는가” 하는 질의에 “분반을 통한 기간제 교사 활용, 모듈러 교실, 새로운 학교모델 발굴 등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학부모 반대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군 조정이나 지역적 편의를 고려한 학생 배정 등 정책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고 학부모 이익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며 점진적인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 봉사자들에 대한 내용으로 “어느 순간부터 교통안전 지도 봉사가 의무화되고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된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봉사자 또는 봉사단체 일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치구 및 유관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원방안의 모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통봉사자 희망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학교참여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추진 중이던 새로운 정책이 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둘째 날 질의에서는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 예산 부담에 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과정을 통합하는 만 3~5세의 유치원 어린이집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전액 지원하는 학비지원 사업이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근거로 국비 지원을 받고 있다. 본 법의 일몰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재원 부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희원 의원은 “한시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일몰시한이 다가오는데 재원 부담의 불안정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질의했다. 또한, 현재 교육청의 교육부담금 기금 전입으로 인해 예산의 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는 것과 더불어 “기금 과잉에 따른 잉여금이 많게 되면 누리과정 또한 교육청 예산을 편입될 가능성도 있는데, 500억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그대로 떠안기에는 교육청 부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며 우려와 함께 중요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나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협의 중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기금 적립에 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는 것이고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 중요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세수 변화에 따른 문제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희원 의원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급한 상황에서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골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속한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유아교육은 아이들이 사회진출을 위해 가장 처음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하며 “어떠한 법이든 그 제정된 취지가 몰각되고 추진 동력을 잃으면 그것은 이미 법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된다. 일관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희원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의원으로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민원사항에 적극 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의 가치를 되새기며 인간을 완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왔다. 이번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질의하며 앞으로 전개될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마지막으로 이희원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질의로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시작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다지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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