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의원, 서울시교육감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 촉구” [금요저널] 박정훈 국회의원은 1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잠실4동 중학교 신설’을 촉구했다. 잠실4동에 거주하는 학생은 중학교가 없어 인근 학교로 분산배치 됐다. 이에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학교 설립은 지역단위가 아닌 학군 단위로 설립하게 돼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지역 주민의 염원을 해결하고자 지난 총선 공약으로 활용이 저조한 서울책보고 부지에 소규모 학교인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정 교육감과의 면담도 그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진주·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로 2030년에는 중학생 1,104명이 증가하게 된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반드시 잠실4동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진행 중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의원은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중학교 설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되면 통학 여건과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잠실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10월 용역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대부고 2025학년도 신입생 중 홍제권역 다수 배정 확인 홍제고교 신설 전 적절한 대안”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025학년도 이화금란고등학교 배정 학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대비 현재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배정 수를 확인해 이를 지역 학부모들에게 전함과 동시에,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홍제고교의 신설 전 매우 적절하고 좋은 대안임을 평가하며 만족스러움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제327회 제4차 본회의에서 홍제·홍은 권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하면서 “신설까지의 신입생 인구가 유지되려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대부고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적절한 학생 인구가 확보되기 전까지 확실한 배치를 요청한다”라 부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5학년도 이대부고 배정 신입생 중 홍제권역에서 진학을 희망한 학생 수 대비 배정 확정된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예상보다 다수가 배정된 것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라 평가했다. 실제로 이대부고는 물론 서울시 내 고교 지원 시, 단계별로 지망학교를 지원하게 되는데, 1·2단계는 학생의 지원사항만을 반영해 전산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홍제권역 학생들이 1·2단계에서 이대부고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모두 배정되지는 않고 서울 전지역 또는 거주 일반학교군 모든 행정동에서 배정될 수 있기에 100%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하지만 문성호 의원이 직접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홍제권역에서 1·2단계 지망에서 이대부고를 중복지원 한 학생은 1:1.5의 비율로 배정 합격했음을 확인했다”라 설명했으며 덧붙여서 “이는 예상보다도 더 높은 비율이며 홍제고교를 신설하기 전 적절한 대안으로써 손색없는 좋은 학교라 생각한다. 이에 일반고 전환 이후 첫 홍제권역에서 배정 확정된 학생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며 예찬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홍제고교를 신설하려면 무엇보다 서울교육청의 허가와 도움이 필요한데, 전 교육감도 그렇고 현 교육감 역시 일정 수의 진학 예정자가 뒷받침되어 학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하기에 아직 부족함을 밝힌 바 있다. 그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른바 꿩 대신 닭으로 대안이 필요하지만, 이대부고는 그 이상의 훌륭한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손색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물론 홍제동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완료된다면 젊은 인구의 유입으로 청소년 인구가 늘어 확실한 진학 예정자가 보장된다면 홍제고교 신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사업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대로 만족함이 아니라 홍제고교 신설 사업은 지속됨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정무부대표, ‘실효성과 당위성이 부족한 서울시 조직개편안’ 5분 발언 나서 [금요저널] 지난 7월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선 8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시행된 첫 조직개편으로 향후 4년간 서울시가 추진할 정책과 방향성이 축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부대표 김성준 의원은 2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제출된 서울시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신설’ 관련, 오 시장이 보여주는 정책의지에 비해 정책의 내실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약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설정이 부족할 뿐 아니라, 조직이 담당할 업무와 기능 또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총괄할 ‘균형발전본부 개편안’에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창동차량기지 이전 등 현안이 산적한 동북권, 서울에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서남권 등 개발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커녕, 서울에서 가장 발전된 동남권 지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남권추진단’만이 3·4급의 ‘단’단위로 개편토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이에대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무부시장 산하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로 축소·이관하는 부분 또한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담당관의 기능을 감사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피해자· 인권중심의 예방적 방식에서 가해자·처벌중심의 사후적 조치로 변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의 조직개편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며 “앞으로는 서울시의회를 시정의 발전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의회의 의견과 우려에 귀기울여 더 나은 대안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는 7월 21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에서 내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심사·의결할 33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성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서울시의회 제10대와 제11대 재선의원인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9년도와 ’22년도에 이미 두 번의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등으로 의정활동을 한 바 있어 서울시의 주요 현안 및 재정 현안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6월,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중 박원순 시장부터 현 오세훈 시장까지의 전환기를 경험한 유일한 의원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하는 연간 약 60조 원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여·야 간의 이해와 서울시와의 의견 조정을 이끌어낼 적임자라는 의견이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부터 주요 산유국이 감산하고 있었으나, 러시아가 촉발시킨 전쟁으로 현재 유가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물가마저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지속적인 기준금리 상향 조정으로 시민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가 6% 급등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실업률 증가, 급격한 금리 인상 등 시민 생활에 영향력이 큰 주요 경제지표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창궐까지 염려되는 시민 생활경제에 있어 위기 상황임을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절호의 기회일 수밖에 없어 민생 안정을 위한 지출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서울시민의 편익을 우선시해 추경안을 심사하고 신속히 의결해 재정지출의 효과가 시민들께 빠르게 전해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서울시의 세수는 경제 사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실업률 증가, 소비자물가상승 등 시민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협력해 발생 가능한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 ’23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을 위해 복지·경제·일자리·방역 분야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강도 높은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가용재원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미수납 금액이 1조여 원에 달하고 있어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 적극 징수하고 정부가 서울시로 통보한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확보하는 등 세수 확보의 적극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그간 느슨하게 운영된 민간보조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중복 또는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된 것은 아닌지 원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업은 기능의 통·폐합 가능성은 물론 자체 수입 유·무를 파악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사업의 긴요도, 필요성을 등을 감안한 후 예산 규모를 결정하되, 지원 규모는 사안별로 따지고 효율성은 극대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겠다는 재정감시자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이성배 예결위원장은 의정활동의 원동력은 신의에 있다며 예결위원님들과 시민께서 믿고 맡겨주신 재정의 파수꾼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번에 구성된 서울시의회 제11대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선임된 이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23년도 예산안,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과 ’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by심미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시민친화적 의회로 발전해 나가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은 21일 제311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회 운영에 있어 의회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민친화적 의회로 발전할 것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서울시의회의 노후집기 처리에 대해 1억 4천만원이 추경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새로 개원한 의회의 의원연구실에 교체된 집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김상인 사무처장은 “교체를 하는 경우나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장에 정리를 하고 사용이 전혀 않되는 집기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은 시민여론조사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대한 시민여론조사가 전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야 후반기에 시민의 의견을 참고해 시의회 운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 시민분들의 의견을 시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시민여론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의회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기 하나라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리해야 한다”며 “폐기를 해야 하는 노후집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집기에 대해서는 창고에 쌓아 둘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시민 또는 기관에 저극적으로 매각, 나눔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시의회 재산, 예산을 꼼꼼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의 교육을 바로잡고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발전에 힘쓰고 있다.
by박강산 서울시의원, “교육현장 목소리 반영하지 않는 무리한 수석교사증원 반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19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수석교사제 증원에 대해 강한 질타를 했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이다. 해당 제도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수석교사제 증원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교육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로써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전국 현장교사 1,3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서는 우리나라 교사 10명 중 3명정도만 수석교사제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의뢰로 교원평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정성수 대구교대 교수가 밝힌 2021년 교원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서도 5점 만점 중 4.59점으로 특수교사가 1순위였지만 수석교사는 4.22점과 4.36점으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수석교사가 밝힌 수석교사제의 문제점으로는 ‘미선발, 소수 선발 등 불안정한 제도운영’을 꼽았고 수석교사를 정원 내 인원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석교사로 선발된 교사의 빈자리를 일반교사가 충당해야하는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했다. 일반교사가 밝힌 문제점도 정원 내 배치를 꼽았다. 또한, 서울시 내 유치원 교사 중 수석교사는 2012년 도입부터 지금까지 지원자조차 나오지 않아 수석교사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보인다. 박강산 부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무작정 수석교사를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청은 수석교사 증원에 있어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by남궁역 시의원,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 이 7월 1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임위 의결을 거쳐 제11대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신임 남궁역 부위원장은 전농4동 자율방범대장, 전농동바르게살기 위원장, 전농센터 의용소방대장의 지역봉사활동과 함께 동대문구의회 제5대 내무위원회 부위원장, 제6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8대 복지건설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서울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녹색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by이상훈 시의원, 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11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이상훈 의원이 선출됐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10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직속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TF 단장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과 소통하며 강력한 추진력과 밀도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통위원회는 도시교통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의 집행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교통을 이끄는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위원회다. 이 부위원장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시철도 신강북선 신설 추진 우이신설도시철도 구간 연장 추진 탄소중립과 전기버스시대를 맞아 쾌적한 그린 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과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도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북구의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이 부위원장은 “환승역 하나 없는 강북구의 열악한 도시철도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며 적자가 심각한 우이신설도시철도의 공공재구조화가 시급하다”며 “공공교통 환경개선에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1대 전반기 출발 첫날부터 열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상임위원회 공식일정 출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소관기관 현안쟁점 파악을 위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과 함께 열띤 논의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은 첫날 위원회 공식 일정을 마치고 위원회 간담회장에 모여 소관부서 현안쟁점 사항들에 대해 전문위원실 입법조사관들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소관업무 파악에 뜨거운 열의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총괄실 소관업무의 현안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서부간선지하민자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부담을 느낀 많은 시민들이 기존 지상도로로 몰리면서 교통이 오히려 혼잡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 정책에 대해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소방재난본부의 현안쟁점사항 논의과정에서는 ‘소방합동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사업부지 내 매장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실시설계 확정과 착공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계획에 맞추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또한, 물순환안전국의 경우는 서울시가 수변도시·감성도시로 도시공간 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른 특례구역 지정은 자치구 소관 업무로 자칫 구역지정이 남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거론됐다. 이날 소관부서 현안사항 설명 일정은 송도호 위원장이 위원회를 처음 접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송 위원장과 김용호·박칠성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길영, 김춘곤, 김형재, 남창진, 박성연, 이상욱, 정진술, 한신 위원 등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를 이끌어갈 도시안전건설위원 총 11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이 참석했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소관 첫 업무보고 통해 11대 상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시작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월 18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복지정책실 및 산하 재단을 대상으로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 날 회의에서 유만희의원, 이소라의원이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취약계층 여름철 보호대책 추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등 주요현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소관 산하 재단들도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첫 업무 현안보고를 통해 안심소득 비교대상의 선정기준 안심소득 효과성에 대한 우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불만 수렴 등을 통한 서비스만족도에 대한 점검 철저 필요 우리동네돌봄단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개선을 위한 업무 현장에서 중복 보조금 기관에 대해서 평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와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11대 상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첫 출발하는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다들 뛰어나셔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는 7월 18일 오후 2시 제311회 임시회 기간 중 첫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이병윤 의원과 이상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제4·5·6대 동대문구의회 3선 의원으로서 제6대 동대문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는 등 동대문구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역 정치인이며 이번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됨에 따라 동대문구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윤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시켜 주신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동시에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동대문구에서 쌓은 다양한 지방의회 경험으로 서울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풀리지 않는 다양한 민원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제10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은 물론 서울시정에 대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부위원장은 “서울시 교통정책 전반을 다루는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되어 어깨가 무겁다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교통위원회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서울시 교통이 더욱 발전하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중화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윤, 이상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화합하고 다양한 서울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해 더 나은 서울시 교통정책과 교통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더 나은 서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박중화 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문, 김종길, 김혜지, 소영철, 윤기섭, 이경숙, 이병윤, 이승복, 김성준, 성흠제, 이상훈, 임규호으로 구성을 완료했다.
by송도호 위원장,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 발의 [금요저널]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1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도호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제1호 조례로 ‘서울특별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시동을 걸었다. 송 의원은 서울시 관내에서 중대한 재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가 자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발생 경위와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려는 취지며 이 조례에 따라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시장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장래의 유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재난 사고조사위원회는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경제적으로 광범위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와 서울시의회가 사고조사 요구를 의결한 경우에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등 사고조사 보고서 내용을 권고할 수도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8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게 이송된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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