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심신수련원’ 설치와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대대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와 인구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기준 응답자 중 45%가 PTSD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9.8%는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해 구조적 심리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 심신안정 지원제도는 고위험군 대상 사후 치료에 치우쳐 있고 일상적 정서 문제의 예방·조기 개입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담 접근성 저하, 외부 상담사의 현장 이해 부족, 예산·인력 불안정 등 제도적 한계도 반복 지적됐다. 아울러 신입·중간·고경력자 간 직무별, 경력별로도 심리 부담과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화재진압·구조·구급·행정 등 업무 유형마다 서로 다른 스트레스 구조가 발견됐다. 이에 연구진은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복귀를 포괄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핵심 인프라로 ‘경기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설치를 구체화했다. 심신수련원은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치유, 가족 재결합, 회복 프로그램 등 통합 힐링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민간 힐링시설 협약 등 단계별 시범운영 논의, 향후 경기 남·북부 권역별 전문 치유시설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한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볼 제도적 장치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는 실태 분석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최초로 담아낸 성과물로 앞으로 정책화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신수련원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공공성·운영효율성 모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사업 청취.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1일 수원시로부터 ‘청개구리 연못’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사업 중 하나인 ‘청개구리 연못’은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협력·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개구리 연못’ 사업은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우수사례”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청개구리 연못’과 같은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례안 통과 시 각 지자체별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영봉 의원, 망월사 경내 범종각 보수 정비사업 민원상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난 24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망월사 주지스님과 지역주민,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시설인 망월사 경내 종각 보수와 관련 민원 사항을 듣고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 망월로28번길 211-500에 소재한 망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 조계종 종립선원의 명망있는 사찰로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근거의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일환으로 망월사 범종각 보수사업을 추진중 건축물대장에 등재 되지 않은 불법 건물로 확인되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참석한 주지스님은 “지형이 급경사에다 암반형의 장소에 오랜 기간 중창을 거듭해 석재들이 이탈되면서 지반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상당한 붕괴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중호우 또는 석재들이 추가 이탈될 경우 붕괴 우려가 더욱 높아 급경사 지역에 쌓은 하단의 석축에 대한 조속한 보강공사 및 안전조치 필요와 재정비를 통해 전통사찰과 문화재로서 면모를 갖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종교시설 경내에 종각 설치 행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들어 건축법보다 상위법이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건축물관리대장 재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이로인해 국비 예산지원이 미루어져 사업 전체가 지체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국비,도비,시비,자부담 매칭사업 외엔 방법이 없으며 임시방편으로 축대 지지대 보강 보수 공사가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봉위원장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건축물관리대장 미등록 사유로 예산 집행이 지연됨에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법률적 재검토를 세심히 살펴 상위법 유권해석을 통해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법을 모색하고 타지역 사례 유무 확인”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의정부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자료를 전달해 긴밀한 협력체제로 문체부와 적극 소통해 줄 것 그리고 향후 국회에서 피드백이 오는대로 다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자”며 “당장 장마철 대비 보수 보강에 힘써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허원 도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 허원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공단 이천지사장은 공단의 주요 업무, 이천시 현황, 2023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보험 제도에 설명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당일 김일중, 허원 의원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매우 든든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다”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있는지 관심갖고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모형 구축해야” [금요저널]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노인 돌봄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원은 24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원은정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사업 현안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도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개별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취약 노인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해왔다. 노인복지 최일선에서 수고해주신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모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이 지역연계사업 중심으로 자리하고 노인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라 노인들의 특성과 다양한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벗어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과 저장 강박 등 이웃 간 갈등 유발 문제 해소 프로그램 개발 등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노인복지 향상과 경기도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내 54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돌봄 부재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정기적 사례관리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제10대 원은정 신임회장은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저장강박, 알콜중독 등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심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서비스 등을 통한 복합적인 문제해결로 일상생활 밀착형 경기도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모형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은정 신임회장은 “공감·소통·협력으로 함께하는 협회, 사람 중심, 복지 중심, 지역 중심으로 노인복지를 실천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욱 의원,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평소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 국가브랜드 향상 등 미래 발전에 공헌한, 유능하고 존경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매년 선정하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심으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최근 민생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한편 제11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부원장을 역임하는 등 도의원들의 정치역량 강화와 공인으로서의 리더십 양성에도 크게 기여해왔다는 평가다. 이용욱 의원은 “대한민국파워리더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늘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 김동연 도지사에게 ‘2023 LPGA BMW 챔피언십’ 경기도 유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국내 유일 미국여자프로골프투어 정규대회인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을 2023년 경기도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는 2020년, 2021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LPGA 인터내셔널 부산에서 열렸으며 작년에는 강원도로 장소를 옮겨 오크밸리CC에서 열린 바 있다. 2021년 부산시 미디어 노출보고서에 따르면 챔피언십 대회가 개최 시 총 중계방송 시간은 1,781시간으로 약 3억 2천 달러, 대회 자체 미디어 노출 환산 수치는 미디어 기사 약 334만 달러, 소셜미디어 2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됐다. 황 부위원장은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 송출에 따라 경기도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유치해야 한다”며 “경기도 남·북부 기회 균형 발전을 위해 북부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한 그린 캠페인, 대회 전반에서의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는 제로웨이스트 대회 선언 등 ESG 대회로 개최됐다”며 “단순 경기 개최만이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을 접목시켜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가 올해 재도약과 성공적인 패자부활을 꿈꾸는 도내 재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을 위해 역량 강화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3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을 추진, 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5)] ‘재도전 사업자 지원사업’은 잠재력 높은 우수 아이디어 보유 도내 예비·초기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화 및 재창업 교육, 기업교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성공적인 재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내 예비 재창업자 또는 3년 미만(2020년 3월 24일 이후 재창업) 초기 재창업자다. 올해는 신청 자격 확인, 성실 경영 평가,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 15개 사를 선정해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2)(2)] 이들에게는 아이템 개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출원·등록, 홍보·마케팅(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물 제작비 등)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업체 1곳당 2,4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재창업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창업 교육과 기업교류, 투자설명회(IR)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 10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육성팀(031-259-6087)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신청을 고민 중이거나 폐업한 지 3년이 지난 재창업 기업은 ‘재도전 성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재도전 성공센터는 기술창업지원 관련 정보제공과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 창업베이스캠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0층, 수원 광교)로 이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엄선해 배치했다. 김평원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재기 가능성이 큰 예비·초기 창업자들을 발굴, 체계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재도약을 돕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패자부활을 꿈꾸는 창업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병길 의원,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의원이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및 훼손지정비사업 주민의견청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병길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공간전략과 추대운 과장, 지역정책과 토지수용1팀 김영화 팀장 및 토지수용2팀 김동남 팀장과 전국 개발제한구역 국민협회 조희영 남양주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병길 의원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남양주의 많은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며 남양주 훼손지정비사업 또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 남양주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정담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희영 지회장은 훼손지정비사업 도시공원 기부채납 비용 현실화, 훼손지정비사업부지 용도상향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설정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모호성 문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설치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의견을 청취한 경기도 토지수용1팀 김영화 팀장은 “주민들이 올린 건의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31개 시군과 함께 논의해 개선점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이 남양주 주민들의 염원인 만큼 공간전략과, 지역정책과 등 경기도 주무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 용인 기흥구 청년LAB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년지원단이 24일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청년LAB을 방문해 청년공간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태희 청년지원단장을 비롯해 장민수·전자형·이자형 부단장과 최민·임창휘 등 청년지원단 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에서도 신나연 시의원과 박영숙 청년담당관이 동석해 청년지원단과 함께했다. 용인청년LAB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2020년 7월 청년들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처인구에 처음 개소했고 이후 수지구, 기흥구까지 총 3개의 공간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지원단이 방문한 청년LAB 기흥은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개인작업, 신체활동, 모임,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과 도전을 지원하고 있다. 현장 시설을 돌아본 뒤 청년지원단 소속 의원들은 현장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건넸다. 김태희 단장은 "용인시 청년공간LAB은 청년들의 공유공간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모범이 되는 공간이다"면서 "경기도는 청년기획과와 일자리재단, 복지재단이 청년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 담당부서와 네크워크를 통해 청년공간 운영을 비롯해 청년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자영 부단장은 "청년공간에서 종사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처우가 좀 더 개선돼야 한다"며 “자기개발과 관련한 교육비와 도서구입비 등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용인시 청년담당관에게 주문했다. 또한 "청년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청년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 되야 한다"고 말하면서 “청년네트워크 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최민 의원은 "청년들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집행기관에서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청년들의 요구사항이나 청년들에게 제공할 유익한 정보 등을 편리하게 확인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취업·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 도입을 건의했다. 박영숙 용인시 청년담당관은 "용인시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자기개발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우선 수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으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지역동아리 발굴 등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청년지원단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정책오디션에 '경기도 청년공유공간활성화 방안 관련 정책'을 제출해 이후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지원단은 청년시설 현장 방문뿐 아니라 선배의원과의 간담회, 청년정책 발굴 교육 및 토론회 등 청년 정책마련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장애인 법정시설협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함께 장애인 법정시설 운영 관련 현안사항을 청취하는 2번째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상구 회장은 “지방정부 전액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 장애인거주시설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정도의 지원만 받고 있다. 특히 돌봄 서비스의 경우 교대 인력 예산이 없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시설 기능 보강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왕규일 장애인시설팀장은 “2022년도부터 인건비를 2배 인상하는 등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국고보조금 대비 30% 미만인 현재 예산으로는 협회 종사자 인건비도 부족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 역시 급격한 예산 인상은 무리가 있으므로 단계적인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했다. 또한 “돌봄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부족한 돌봄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3월 6일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었으며 정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하고 해법을 찾아본 후 6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한편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개선 방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성남시에 있는 협회 시설을 6월 초에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도의원, 관내 고교 이전이 답인지?.고산고 조기 개교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 한근수 학교설립기획과장, 의정부교육지원청 행정과 장인순 사무관과 함께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고산고 조기 개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석규 의원은 “현재 고산택지지구는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인구 유입이 계속될 예정”이며 “지난 2019년 12월 고산중고 신설이 ‘중·고 통합학교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후 추진’의 부대의견이 포함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고 고교 이전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민민갈등·동문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현재 고산지구에 훈민중학교가 1학년 231명·8학급, 2학년 50명·2학급, 3학년 31명·1학급으로 지난 3월 개교했다”며 “관내 타권역 고교 이전 역시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은 중·고교 통합학교 부지에 고등학교 조기 개교를 통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석규 의원은 “고산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서 연내 학교설립계획심의를 마치고 고교 설립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했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고산중·고 통합학교 신설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계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