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심신수련원’ 설치와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대대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와 인구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기준 응답자 중 45%가 PTSD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9.8%는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해 구조적 심리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 심신안정 지원제도는 고위험군 대상 사후 치료에 치우쳐 있고 일상적 정서 문제의 예방·조기 개입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담 접근성 저하, 외부 상담사의 현장 이해 부족, 예산·인력 불안정 등 제도적 한계도 반복 지적됐다. 아울러 신입·중간·고경력자 간 직무별, 경력별로도 심리 부담과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화재진압·구조·구급·행정 등 업무 유형마다 서로 다른 스트레스 구조가 발견됐다. 이에 연구진은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복귀를 포괄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핵심 인프라로 ‘경기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설치를 구체화했다. 심신수련원은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치유, 가족 재결합, 회복 프로그램 등 통합 힐링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민간 힐링시설 협약 등 단계별 시범운영 논의, 향후 경기 남·북부 권역별 전문 치유시설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한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볼 제도적 장치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는 실태 분석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최초로 담아낸 성과물로 앞으로 정책화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신수련원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공공성·운영효율성 모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사업 청취.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1일 수원시로부터 ‘청개구리 연못’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사업 중 하나인 ‘청개구리 연못’은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협력·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개구리 연못’ 사업은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우수사례”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청개구리 연못’과 같은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례안 통과 시 각 지자체별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정윤경 의원, 장민수 의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 소통 강조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방안 모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및 장민수 의원은 2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진로교육팀과 함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현안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앞선 경기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정윤경 의원이 제기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참여자와의 소통 필요성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주최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률 상승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해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데,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기업 및 수료 인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장 의견 청취는 기관의 취업 관련 우수 사례와 현장실습 대상기업 발굴·연계 노하우를 공유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함께 참여한 장민수 의원은 “"각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참여 대학을 선정하고 인근 지역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재상 진로교육팀장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거주 및 대학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이수 후 기업현장실습을 하며 현재 가천대, 경동대, 수원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경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최근 산업트렌드와 학생-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IT, IoT 등 신규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이를 이수한 학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에 ‘분쟁조정’ 정의 신설 자문기구 운영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심과 원도심 간 형평성 있는 교원 배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심과 원도심 간 교원인사 과정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교육청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지역 간 교육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그중 하나로 2년 이내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원도심, 농촌지역에 주로 인사발령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도심과 농촌이 많은 경기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는 퇴임 예정 교장들과 함께 근무 경험이 적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창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중간관리자급의 인재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는 신속한 지역교육 현안 처리와 학부모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도심과 원도심 간 극심한 교육편차 문제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 중심-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은 향후 교원인사 배치기준을 개선해 원도심 지역에도 경험 많은 선생님과 초임 교원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발령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정담회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22일 경기도시주택공사관계자들과 안양시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가졌다. 유의원은 다양한 민원요구사항에 중 용지비 토지보상요구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민원인들과 계속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유영일의원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시작이니 시민들과 잘 융화가 되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시주택공사와 민원인들과의 중간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피해학교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지원예산은 총 250억원으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 지원은 연천군 1개교와 파주시 3개교 대상 7억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으나, 2023년 역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며 “지난 15일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과 같이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 인근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동정 [금요저널] 금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 추가된 도시환경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 부당함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환승주차장, 준공영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21~3.23 상임위 활동으로 제주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주 현장정책회의는 '2022년 전국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등급에 오른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과 비교 분석하고 제주 환승주차장 회차지, 버스 준공영제 및 제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2박 3일간의 일정 중 첫날인 21일 의원들은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살펴보았다.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 68대를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고 있다고 참석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교통약자특별교통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을 5개 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제주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즉시 이용가능한 콜 기능’, ‘장애인증 등록 없이도 이용가능한 기능’ 등의 사례를 경기도에도 적용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하다”며 제주의 사례를 공유했다.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준공영제와 제주도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버스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 다자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선조정, 서비스개선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늘어났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로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도입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참석 위원들은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논의했다. 더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자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도 소관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일~21일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 회의로 오후 11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질의가 이어지며 긴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실국장 및 부서장의 업무파악과 현안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조직개편과 맞물려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과 의회와의 협조관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도 같이 보고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