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 부위원장,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격려. “공익활동에 도의회도 적극 지원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4월 3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린 제27차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여성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활동을 돌아보고 지역사회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기총회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활동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여성회원 한 분 한 분이 지역사회의 버팀목이자 든든한 안보 파트너”며 “그동안 국가 안보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헌신해온 이숙종 회장을 비롯한 모든 여성회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더욱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 대의원 및 시·군 임원 12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서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강명원 경기도재향군인회장 등이 함께 자리해 여성회원들의 활동을 응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향후 경기도재향군인회 여성회의 안보 공익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검토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한 여성 리더들이 지역 안보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알아서 하라’는 방임형 자율, 경기교육청은 과연 교육청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계기수업에 대한 어떤 지침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교육적 책임을 회피하는 건 교육청의 본분을 저버리는 행위”며 “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무대응은 행정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질타했다. 고준호 의원은 “서울, 세종, 전북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계기수업 활용 가능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자율’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공문조차 내지 않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교사는 지침 없이 수업할 수 없다. 민감한 사안을 다룰수록 교육청이 기준을 제공하고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경기교육청은 교사에게 판단을 맡긴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202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서 말한 ‘자율·균형·미래’ 중 ‘자율’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책임을 수반한 자율’ 이어야 한다”며 “이런 철학을 스스로 내세우면서도 아무런 안내 없이 침묵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명백한 행정의 부재이자 교육 리더십의 실종”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방임적 행정으로는 현장의 혼란만 키울 뿐 교육청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받게 된다”며 “이번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민감한 교육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학교 자율’ 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경기교육청은 정책을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라 방관하는 조직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용희 도의원, ‘참 성장지표’ 완성을 위해 매년 10억원 예산 책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GDP 대체 ‘참 성장지표’ 마련을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GDP는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환경적인 성과를 포괄하고 있는 못하다”며 “근시안적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우선순위가 아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GDP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참성장전략은 비전과 선언으로만은 할 수 없기에,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인 ‘참 성장지표’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새로운 지표 마련에 일부 대학과 LAB2050과 같은 사설연구소들만 노력해왔었다”며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지표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과 그에 따른 계획 마련을 요청했었으나,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아닌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며 ‘참 성장지표’ 마련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참 성장지표’가 당장 GDP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는 하나, 사회환경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존 지표들은 하나의 단일화된 값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고 집계 주기도 제각각이다”며 “우리 사회가 단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불평등 해소, 국민통합 등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연 당선자는 ‘참 성장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도 차원에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각 전문가들을 모으고 지원하며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4년안에 충분히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참 성장지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제11대 경기도의원 유호준 당선인 [금요저널] “지역공동체가 키워 준 보답, 지역과의 호흡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 제6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유호준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유호준 당선인은 남양주 지역 최연소 의원으로 LH청년위원회 위원과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과 의료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선 소감을 통해 유호준 당선인은 “경기도의 소외되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지원, 실버 편의점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지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형 실업급여 지급,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돌봄 시설 확대 등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by제11대 경기도의원 이자형 당선인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형 당선인은 지난 9일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사위원회에 발탁됐다. 이자형 당선인은 올해 23세로 최연소 인수위원으로 사회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현안 점검과 공약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임종성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년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공개 경쟁 경연 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 광역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재이다. 특히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회의 각계각층과 제도권 기관들의 중심적 가교역할 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청년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농업인 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어르신, 노동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 경기도형 수요 응답 교통수단 공영제 도입,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추진 등을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앞으로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by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복지관 공간의 협소함과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등 끝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은 “항상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복지증진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 매진해 주심에 고마웠고 4년간 도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민심 중심의 행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간담회가 오히려 작별의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지만, 여전히 ‘추민규는 추민규이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하남시민과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이 되는 추민규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의원은 7월부터 하남시 미사강변종합복지관에서 교육전문가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교육·입시·학습·진로·진학·논술·면접·국어 상담을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by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연구용역 책임자인 최현일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여자들간 토의를 통해 보고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제도들 역시 이론적으론 대안이 가능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에서 언급한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비록 당장은 실행되진 않더라도 향후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조그마한 씨앗이 되리라”고 총평하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 및 집행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입안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신정현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첫째 신새로이군을 득남하고 전국 남성 의원 최초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신 의원은 도정질의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덧약의 비용 지원, 임산부와 임신 준비중인 부부까지 엽산제 지원 확대, 등하원 전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설 등 출산 육아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어 신 의원은 “의정활동 중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직접 겪으며 정책적 한계를 많이 느꼈다. 아내를 비롯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도민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임기 중 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지금의 정치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개인과 가정에 강요되어 온 부담을 국가공동체의 책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권정선 회장, 배수문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중간보고 이후 진행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결과 분석 내용과 부여된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이에 따른 인사제도 및 조직 편재 등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 김서용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면하고 있는 업무과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실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하며 기술직 공무원 현황 및 업무환경 분석결과 소속기관별 분석 결과 정원대비 결원 발생 최근 5년간 집중적 증원에도 불구 많은 수의 공무원 퇴직 발생 열악한 업무환경이나 넓은 지역적 범위 등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기술직 공무원 1인당 담당 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조직관리 인사관리 업무 협력/소통 발전전략의 영역으로 구분해 인력과 업무의 영역, 직급체계, 조직 내 학습, 사업의 운영, 행정인력 배치, 휴직인력 고려 등이 기술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연구회 회원인 권정선 교육행정부위원장은 “기술직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장 이탈 및 회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주 좋은 기회”며 언급하며 “이번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용역 과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사항 등을 꾸준히 체크하는 등 해당 연구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 파악 및 인사제도 등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가정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 측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전·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집값이 상승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며 “실제로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비용도 대폭 상승해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증가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집값 상승,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충을 듣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종현 의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은 보육 대란을 방지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by추민규 도의원, 사회복지 기여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사회복지 기여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확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의 전국 최다 수상 기록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잘 알려진 결과로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발전과 사회복지관의 시설개선 및 민원 해결 능력에 대한 의미로 해석된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 전체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무궁한 발전과 부족한 시설개선을 위해 무엇을 더 열심히 챙겨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하남시민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부족한 것은 더 채우면서 조만간 더 큰 정치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by경기도의회 임창열 의원, 구리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임창열 경기도의회 의원은 8일 하나뿐인 지구라는 주제로 개최된 구리시 ‘제27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고자 개최됐으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구리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해피GTV를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기념식은 윤호중 국회의원, 안승남 시장, 시의원, 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환경단체와 일반 시민 및 공무원에게 환경유공 표창을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창열 의원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환경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지 27주년이 되는 해이며 세계환경의 날 50주년이기도 하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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