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심신수련원’ 설치와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대대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와 인구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기준 응답자 중 45%가 PTSD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9.8%는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해 구조적 심리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 심신안정 지원제도는 고위험군 대상 사후 치료에 치우쳐 있고 일상적 정서 문제의 예방·조기 개입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담 접근성 저하, 외부 상담사의 현장 이해 부족, 예산·인력 불안정 등 제도적 한계도 반복 지적됐다. 아울러 신입·중간·고경력자 간 직무별, 경력별로도 심리 부담과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화재진압·구조·구급·행정 등 업무 유형마다 서로 다른 스트레스 구조가 발견됐다. 이에 연구진은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복귀를 포괄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핵심 인프라로 ‘경기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설치를 구체화했다. 심신수련원은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치유, 가족 재결합, 회복 프로그램 등 통합 힐링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민간 힐링시설 협약 등 단계별 시범운영 논의, 향후 경기 남·북부 권역별 전문 치유시설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한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볼 제도적 장치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는 실태 분석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최초로 담아낸 성과물로 앞으로 정책화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신수련원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공공성·운영효율성 모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사업 청취.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1일 수원시로부터 ‘청개구리 연못’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사업 중 하나인 ‘청개구리 연못’은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협력·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개구리 연못’ 사업은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우수사례”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청개구리 연못’과 같은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례안 통과 시 각 지자체별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택수 도의원, "고양기업성장센터 사업타당성 있다" [금요저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기고양 기업성장센터 건립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분양률 제고 조건부로 원안 통과한 배경에는 지역구 도의원의 사업수익성 설명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 의원은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고양기업성장센터의 분양성과 사업성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적인 질문이 잇따르자 사업성 분석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결론이 나왔으나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심사를 통해 "지난 2019년 용적율 200%, 높이 40m의 준주거지역이던 일산동구 장항동 1818 고양관광문화단지 일원 1만7253㎡의 사업지를 고양시가 용적율 900%, 층수 40층의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시켜 사업성을 크게 높혔다"며 "2022년 기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검토결과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0억3700만원, 재무적 내부수익율은 4.54%로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회적 입장에서 편익비용비율이 0.87로 다소 낮게 나온 것은 2022년 1월 현재 공시지가가 ㎡당 207만4000원인데 용지비 평가는 2.3배인 460만2044원으로 높게 잡았고 건축비도 3.3㎡당 594만원으로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분석했다"며 "사업준공이 2028년이며 공사가 부담할 필요재원 중 분양수입으로 조달할 금액은 2652억원으로 34.7%에 불과한 만큼 분양성에 대해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당의 판교테크노밸리에 비해 일산테크노밸리는 20년이나 늦어지고 있고 고양시에 산업단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성장센터의 조기 착공이 시급하다"며 경기도의회의 투자사업 추진 동의를 요청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수 차례 정회를 통해 숙의를 거친 끝에 "분양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건을 명시해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23일 본회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고양기업성장센터는 연면적 20만2268㎡에 지상 40층·지하 5층 규모로 총사업비 5531억원으로 오는 2028년께 건립될 예정이다. 고양기업성장센터로 이전할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경기도 공공기관은 고양문화단지 내 기업성장센터의 업무시설 중 2만 1800㎡에 업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도의원, 도민과 농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도시농업 실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20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농업의 필요성과 도시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김재규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사무국장, 진학훈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장, 이영수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경기도의 도시농업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농장과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도민의 수요 등을 고려한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재규 사무국장은 “도시농업은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변화대응, 탄소중립 실현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학훈 농업정책과장과 이영수 농촌지원과장은 “처음 도시농업을 시작할 때 농업인들과 마찰이 있었지만, 상생의 가치를 서로 공감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형 의원은 “도민들이 건강과 정서적인 여유를 찾고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경기도민텃밭 등 도시농업이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며 “도시민의 치유와 건강 증진, 탄소중립 등 도시농업이 주는 혜택이 많은 만큼 도민과 농업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문제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뮤지엄파크 및 국악원 운영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경기뮤지엄파크 편도 1차선 진출입로가 통행불편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옮기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국악원은 2004년 이후 한번도 시설개선이 없었으며 2023년도 공연 계획도 대부분 체험위주로 되어 있고 전문기획 공연은 단 2회로 전문 공연기관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기흥구내 유일한 공연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이용에 문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뮤지엄파크와 경기국악원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용인시와 협업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뮤지엄파크는 문화생활의 향유와 문화복지가 실현이 되는 현장”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해결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김현수 국장은 “경기뮤지엄파크 주진입로 앞 교통 정체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회전교차로 2개소 설치 등 진출입로 정비사업과 혼잡 시간대 주출입구 교통량 분산 유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주변 교통량 조사와 관람객 접근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진입로 변경 등 용인시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악원의 노후화된 시설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국악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지역주민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 국악공연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예술단체 등도 국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문체부가 주관하는 ‘2023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용인시가 선정되어 총 90억의 예산으로 경기뮤지엄파크 및 경기국악원 일대가 문화예술체험관광지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뮤지엄파크와 국악원 일대가 도 대표 문화예술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불만족 속출하는 무상 교복 지원, 개선에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20일 실시된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무상 교복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하는 시기이지만, 입학 첫날부터 불편한 교복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들 위주로 계약하다 보니, 무상교복의 품질·하자 문제 또는 업체의 불친절 등 사유로 다수의 학부모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 중에는 질 낮은 교복과 불친절한 업체를 상대하느니 직접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따로 교복을 마련하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강조하며 “무상 교복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의 만족도 조사와 교복 품질 검사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김일중 의원은 “공공복지 차원에서의 무상 교복 지원은 꾸준하고 세부적인 관리와 평가, 감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교복 만족도 조사와 교복 품질 검사의 평정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내실 있는 교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경기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한 의견서 전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종영 의원은 20일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를 위해 의견서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전달했다. 윤종영 의원은 오 부지사에게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기준보조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전하며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 인구감소지역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 제출안으로 최근 입법예고를 시행 중이다. 이에 각 시·군에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 50%에 불과해 빈약한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조례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윤종영 의원은 의견서에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경기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조례를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내용 없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으며 “소관부서는 당장 필요한 수준의 일만 하고 있어 머지않아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의견서에 대해 오 부지사는 “인구감소지역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윤 의원님과 해당 시·군들이 전달한 의견이 퇴색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견서는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이인규, 김성남·윤충식이 함께 의견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나서기로 입장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 포천시 ASF 발생에 초동대응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는 20일 포천시 영중면에 위치한 1만 3천여 마리 규모의 대형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6시 농장주로부터 돼지 5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북부위생시험소에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ASF임을 확인했다. 이에 외부인, 가축,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 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20일 5시부터 22일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인천과 강원 철원 지역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령됐다.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은 방역, 살처분 등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동물복지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긴급 대책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포천의 대형 농장이자 인근에 77개의 축산농가가 소재하고 있는 곳인 만큼 긴급 살처분, 정밀검사 등 빠르게 대처해 더 이상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서운면 송산리 ‘농업용수 확보’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서운면 이장단 회장, 사갑마을 이장과 주민을 비롯해 안성시 건설관리과 기반시설팀장 및 서운면 산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운면 송산리 일원의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서운면 송산리 주민은 “영농기에 효율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어 한 해 농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저수지에 물이 없다”며 걱정되는 마음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농업용수가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농업인들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 농민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수 의원은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적기에 활용해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항상 농민을 위한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박의원은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마음에 새기며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사회적협동조합 면허등록세 감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도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도민의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기한 6개월 연장 출자 또는 재산가액 5천6백25만원이하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분 등록면허세 75% 감면 등을 포함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을 중과세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제한하는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도내 수원, 광명 등 14개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이며 인구 1만명당 비영리법인 수가 대도시 지역은 평균 2.24개, 그 외 지역은 3.25개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내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 사업추진과 주민복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감면 대상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의 기준금액을 5,625만원으로 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세액 11만 2,5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며 최저한세를 세율로 역산한 과세표준 출자금액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하고 활동하며 그 혜택도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능을 담당한다” 면서 “이번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 회복과 안정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달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 및 목적 구체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사용제한 사항 신설 성과분석 및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어린이집이 환경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유아기부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지사가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에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포함하고 환경교육전문기관이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지원하도록 해 양질의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명 의원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기는 모든 학습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