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을 지킨 그들은 누가 지키나?’ 경기 소방 심신회복시설 첫 설계도 나왔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소방공무원 치유정책 연구회’ 가 21일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과 정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심신수련원’ 설치와 정신건강 지원체계의 대대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가 책임연구를 맡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증적 분석과 함께 정책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 전문가 자문을 통해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자살 위험 등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들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동 건수와 인구 부담률을 감당하고 있는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 달 기준 응답자 중 45%가 PTSD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을 경험했으며 19.8%는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해 구조적 심리위기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한 현행 심신안정 지원제도는 고위험군 대상 사후 치료에 치우쳐 있고 일상적 정서 문제의 예방·조기 개입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상담 접근성 저하, 외부 상담사의 현장 이해 부족, 예산·인력 불안정 등 제도적 한계도 반복 지적됐다. 아울러 신입·중간·고경력자 간 직무별, 경력별로도 심리 부담과 위험 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화재진압·구조·구급·행정 등 업무 유형마다 서로 다른 스트레스 구조가 발견됐다. 이에 연구진은 예방-조기개입-치료-회복-복귀를 포괄하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핵심 인프라로 ‘경기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의 설치를 구체화했다. 심신수련원은 단순 휴식공간이 아니라 정서적 치유, 가족 재결합, 회복 프로그램 등 통합 힐링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 공공시설 리모델링 또는 민간 힐링시설 협약 등 단계별 시범운영 논의, 향후 경기 남·북부 권역별 전문 치유시설 확대 등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했다. 연구단체 회장 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한의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볼 제도적 장치는 심각하게 부족하다”며 “이번 연구는 실태 분석과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를 최초로 담아낸 성과물로 앞으로 정책화와 예산 반영 등 실질적 조치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올해 하반기 ‘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심신수련원의 법적 근거와 함께 공공성·운영효율성 모두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소방공무원 심신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는 경기도의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애형 위원장, 수원시 ‘청개구리 연못’ 사업 청취.경기도 전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할 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1일 수원시로부터 ‘청개구리 연못’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도내 학교 유휴공간 활용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 사업 중 하나인 ‘청개구리 연못’은 학교 내 유휴 교실을 활용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형 교육·문화 복합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협력·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청개구리 연못’ 사업은 교육·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우수사례”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청개구리 연못’과 같은 우수정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도내 학교 유휴공간의 활용이 이루어진다면 단순 공간의 재배치를 넘어, 함께 배우고 어울리는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적·교육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추진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애형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9월 경기도의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조례안 통과 시 각 지자체별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정책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다.
정윤경 의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경기도 아동돌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위해 노력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1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재균 위원장도 함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에 대한 감사 인사 전달과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및 추가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은 먼저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호봉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고정급 지급으로 열악했던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개선된 것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대표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을 위한 전일제 돌봄교사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도입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의원은 “코로나19 시기에 종일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많은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긴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늘 정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말씀 주신만큼 잘 귀담아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위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367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됐다.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복지기금의 용도에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될 경우 이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선구 위원장직무대행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구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을 받게 되며 이는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실시하게 될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전세 피해자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상담부터 긴급주거 지원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지난 15일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에서 경기도 준공영제 시내버스 확대와 관련해 배차간격 조정,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이용편의 증진, 버스 운행의 안전성 개선 등 준공영제 시행을 통한 ‘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동영 의원은 “본 의원이 주관해 실시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 결과, 버스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출퇴근 시간에 이용할수록 버스가 혼잡하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왔고 동부권 및 경의권 거주자와 밤시간 이용자에게서 버스 배차간격의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시 이용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차간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민들이 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버스 운행 안전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2022년 12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의 버스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제도에 대한 경기도민 인식조사’를 의뢰했다. 조사결과 버스 이용 목적으로 ‘출퇴근’을 위해 이용한다는 응답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이 응답자의 경우 버스 준공영제 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이 84.9%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쾌적성·편리성·신뢰성 항목 보다 안전성 측면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특히 ‘승객 안전을 배려한 운행’ 및 ‘교통약자 관련 편의시설 개선’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급제동·급출발·급차선 변경 금지’, ‘교통신호 준수 등의 교통법규 준수 및 운행’ 등에 대한 개선사항이 도출됐다. 이와 관련해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민들의 버스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4.7%에 불과한 만큼 준공영제 확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버스운수종사자 및 사업자들의 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민들의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별·연령별·지역별 관계없이 버스 이용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버스 준공영제 기대효과에 대해는 ‘버스 노선 및 운행대수 증가’에 대한 응답이 3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응답이 26.4%, “버스 운행의 안전성 향상” 응답이 19.1%, “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응답이 15.2% 순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의원도 함께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적용에 대한 감사 인사 전달과 향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개선 및 추가적인 종사자 처우개선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공동대표단은 먼저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호봉제가 적용되면서 그간 고정급 지급으로 열악했던 종사자의 급여 수준이 개선된 것에 대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집행부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이어 공동대표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차량 운영을 위한 전일제 돌봄교사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야간근로수당 도입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균 위원장은 “공동대표단의 건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와 집행부의 행정 여건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도 집행부, 현장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과 종사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등 5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호봉제를 전격 도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12월 경기도 평균기온은 –3.9℃로 평년(-0.9℃)보다 매우 낮아 최근 10년 내 두 번째로 추운 12월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고 한파에 따른 한랭 질환자와 수도시설 동파 사고가 일부 늘어났지만 자연 재난에 따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2022년 11월 15일~ 2023년 3월 15일)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0)] 추진 결과에 따르면 대책 기간 중 경기도의 평균기온은 -1.9℃로 평년(-1.3℃)보다 낮았고, 한파특보는 53일로 최근 10년 평균(41.6일)보다 많았다. 경기도 내 강수량은 48.3mm로 평년(59.3mm)보다 적었지만, 적설 일수는 23일로 최근 10년 평균(16일)보다 7일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설특보 발효도 14일로 최근 10년 평균(7.8일)보다 많았다. 겨울 동안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한파로 한랭 질환자(저체온증, 동상 등)는 사망 2명을 포함해 93명으로 작년 겨울 37명(사망 0명)보다 많이 발생했다. 수도시설 동파는 2천682건(계량기 2천632건, 수도관 50건)으로 작년 겨울 2천178건(계량기 2천100건, 수도관 78건)보다 계량기 동파 사고는 늘었지만 수도관 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동안 도는 상시 비상근무 대응체계를 구축해 인명 피해와 도민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생활밀착형 대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대설․한파 기상청 특보 발효 시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관으로 대응 상황을 수시 점검했고, 명절 연휴가 끝나는 1월 24~25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이 -22.6℃(포천)까지 내려가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개 시․군에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홍보를 긴급 지시 하는 등 총 21회에 걸쳐 도민 대상 재난 예방 사전 홍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대설대책은 도-시․군간 제설상황 공유와 경계․접속구간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제설제 21만 3천여 톤을 확보하고 장비 1천800여 대, 자동제설 장치 434개소를 가동해 상습결빙구간 468개소, 시․군간 경계 도로 254개 노선, 수도권 주요 연결도로 38개 구간에 제설제 14만 2천여 톤을 사용해 도민 불편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강설 후 터널, 교량 등 도로 살얼음 방지 홍보와 시․군에 주행용 소형 제설장비와 보도형 제설함 지원도 강화했다. 한파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했다. 난방비 부담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파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6천802개소에 난방비 27억 원을 지자체 최초로 추가 지원했고,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투입해 온열 의자, 방풍 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을 확충했다. 도내 취약계층 20만여 명(취약노인 5만 4천 명, 건강 취약계층 15만 명 등)에 대해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67만 건, 건강관리(안부 확인 등) 31만 건, 거리 노숙인 응급 잠자리 제공 등 상시 보호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 연제찬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 시․군과 공조해 대설, 한파 피해 저감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었지만, 일부 인명 피해가 발생해 아쉽다”라면서 “대책 기간 중 미흡한 사항은 2023~2024년도 겨울철 대책 기간에 반영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도시농업의 날 신설과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내 도시농업 참여자가 2011년 37만 8,000명 대비 2021년 174만 1,000명으로 4.6배 증가하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됐고 경기도의 경우 전국 도시농업 참여자의 30%인 51만 4,000명이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에도 도시농업을 생소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자 2017년 법률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날’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한 현행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가 안건 발생 시에만 운영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권고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 도시농업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을 통해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 도시농업협의회와 같이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위원회 위원 관리 등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도민텃밭 조성, 도시농업 기반조성, 도시원예 활성화 모델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농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임태희 교육감의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의지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6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과 도시개발 인·허가 감사 등에 대해 교육감과 도지사의 답변을 받았다. 이날 전자영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기흥역세권을 방문해 주민들과 학교설립을 논했는데 취임 후 행정절차가 전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설립 민원이 많았지만 인근 학교 배치가 가능해 학교설립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민원 해소를 위해 용인시와 학교 부지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다양한 학교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조금만 시간을 주면 오래 걸리지 않아서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런 민원이 생긴 본질적인 원인은 학교설립 계획이 빠진 도시개발 사업 때문”이라며 “같은 구역을 나누어 개발하면서 기흥역세권 1지구에 초등하고 신설이 빠졌고 총 사업비 2095억원 중 공공기여금 682억 대부분도 단지 안에 필요한 도로나 환승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공기여금은 초등학교 증축비 285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 중인 “기흥역세권 2지구도 같은 상황으로 학교 신설 없이 인근 초등학교 증축 계획으로 인허가가 나서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며 “기흥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인지 감사하고 단 한 점의 의혹이라도 있다면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용인시의 자치사무지만, ‘지방자치법’ 제190조에 따라 업무 처리에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감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에서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포함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먹거리 체계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을 전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고 나아가 먹거리 기본권 및 먹거리 취약계층에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지원 제도, 제철 농산물 취약계층 지원, 먹거리 공감대 형성을 위한 먹거리 광장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 먹거리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먹거리 양극화, 식품안전 사고 지역경제 침체 등이 문제가 됐고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했다. 현행 조례는 상위법 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먹거리전략이라는 명칭으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종전의 먹거리전략을 지역먹거리계획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개정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공공급식, 식교육, 도농교류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명원 의원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먹거리 지속성 강화 등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생산-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확산시켜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먹거리계획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 먹거리 지속성 강화, 식생활문화 조성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시·군체육회 사무국장 협의회와 정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은 “일선에서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한 자리”며 “경기도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자리”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체육 관련 공모사업 확대를 비롯해 경기스포츠클럽, G-스포츠클럽 예산 확대 등을 요청하며 의회의 관심과 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대회 참가 선수 급량비 인상, 시군체육회 국외연수 예산편성, 체육시설 개보수 및 증축 예산 확대 등 2023년 경기도 체육예산을 당초 계획 대비 증액 편성했다”며 “향후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부위원장은 “열정과 봉사로 31개 시군 체육발전에 힘써주시는 시군체육회 사무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체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복지라며 시군체육회의 보다 많은 예산 확보를 비롯해 체육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임광현, 강웅철, 이한국, 윤충식, 이석균, 최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유종상, 이경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경기도체육회 김택수 사무처장이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한진아파트 관련 지역 주민 갈등 해결 앞장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과 함께 광명한진아파트 광명5동 쪽 쪽문 통행 이용 관련 그 지역의 오랜 심화 된 주민 갈등 민원 사항에 대해 해결하는 소통 행보를 펼쳤다. 이날 민원사항은 광명한진아파트 광명5동쪽 쪽문의 인접 지역주민이 한진아파트 쪽문을 통해서 출·퇴근 및 통행을 하는데, 방범 및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로 한진아파트 쪽문을 폐쇄 조치함에 따라, 인근 광명5동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과 오랜 기간 주민 갈등의 지역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었다. 광명5동 6통장은 “한진아파트 쪽문 쪽에서 30년간 아파트 입주 초기부터 살았는데, 후문쪽 통행 이용 관련 그전에는 오토바이도 다녔는데 5년 전부터 폐쇄되어 주민들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면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최민 의원은 민원 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공감하고 “지역 주민의 이견을 조정과 중개 역할을 통해 주민 생활에 서로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며 “다양한 해결방안 있겠지만, 우선 절충안으로 쪽문을 06시부터 10까지 출근 시간만이라도 시간차를 두고 개방해 이용할 수 있게 한진아파트 측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최민 의원의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이웃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때 안건 상정을 통해 합의를 통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최민 의원은 “민원 사항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가장 타당한 절충안을 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며 “ 지역주민의 고른 생활편의를 위해 조속히 절충안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며 오랜기간 심화된 지역주민 갈등 사항을 해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