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동두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1일 동두천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동두천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이영봉 의원 및 동두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인규, 임상오 의원과 박형덕 동두천시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보산동 관광개발 △노인일자리 창출 △유휴공간 활용 주민프로그램 확대 △성병관리소 리모델링 등 총 11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동두천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정책 협치의 상징인 의정정책추진단은 그동안 500여건의 정책현안을 발굴하는 등 도민의 삶에 체감되는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이곳 동두천에서도 시와 합심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실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이인규 의원은 “미군 부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관광지 개발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수 있도록 보산동 관광개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상오 의원은 “철도망 확충으로 수도권 집중문제를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이 필요하다”며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원선 증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동두천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민생현안들을 위해 의정정책추진단과 동두천시가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도 “도의회와 동두천시가 함께 어려운 부분은 같이 나누고 힘든 문제는 함께 풀어나가며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동두천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형덕 동두천 시장은 “동두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소요119안전센터 이전, 경기북부 반려동물테마파크조성, 경기북부 지방하천 정비, 광암~신북간 도로확장사업 추진 등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발굴·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 이동약자와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앞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지난 28일 용인시의회 임현수 의원과 함께 ‘숲자람터 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 실시설계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숲자람터 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남종섭 의원이 2024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8천만원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과 인근 청곡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급경사지에 설치된 계단으로 인해 보행약자와 어린이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으며 먼 거리를 돌아서 이동해야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통학로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종섭 의원은 “숲자람터 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높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직업재활시설 동등 지원과 학교시설 개방 촉구 [금요저널]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며 자립의 핵심 부분들은 취업을 통해서 가능한다”장대석 경기도의원은 14일 제360회 경기도의회 정레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동등한 지원’과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다. 장대석 의원은 “사람이 태어나서 공부하고 기술을 익히는 것의 목적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이다 직업은 사회생활 영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며 “직업은 그 직업적 능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나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은 높고 단단하다 정부는 중증장애인들의 안정된 고용 확보를 위해 보호 고용 형태로 지속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재활 시설과 타 장애인 시설과의 지원체계가 동등하지 못한 부분은 문제다”고 주장했다. 장대석 의원은 “예를 들어 장애인 거주 시설이 2022년 5월 개소했다고 가정시, 7월 수요조사에서 정원 충족이 50% 이상 된 시설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운영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은 2022년 5월에 개소한 경우, 2023년 5월에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며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 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운동시설 개방이 2년 6개월 이상 안 되고 있다 지역의 많은 운동인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했으나 코로나로 인한 미개방으로 운동 장소를 못 찾고 있다” 며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된 만큼 학교 운동시설에 대한 개방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 많은 학교의 증축사업이 완료됐고 애초 설립 시 시민 개방을 약속한 것인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실 것을 교육청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by원용희 도의원, ‘참 성장지표’ 완성을 위해 매년 10억원 예산 책정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3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였던 GDP 대체 ‘참 성장지표’ 마련을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GDP는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성과는 물론, 사회적·환경적인 성과를 포괄하고 있는 못하다”며 “근시안적 패러다임과 단기적 성장에 우선순위가 아닌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의 경제지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GDP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참성장전략은 비전과 선언으로만은 할 수 없기에, 참성장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참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인 ‘참 성장지표’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지금까지는 새로운 지표 마련에 일부 대학과 LAB2050과 같은 사설연구소들만 노력해왔었다”며 “지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지표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과 그에 따른 계획 마련을 요청했었으나,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아닌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며 ‘참 성장지표’ 마련에 대한 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참 성장지표’가 당장 GDP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는 하나, 사회환경적 가치를 측정하는 기존 지표들은 하나의 단일화된 값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고 집계 주기도 제각각이다”며 “우리 사회가 단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불평등 해소, 국민통합 등 향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연 당선자는 ‘참 성장지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도 차원에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각 전문가들을 모으고 지원하며 완성도를 높여간다면 4년안에 충분히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기도에서 ‘참 성장지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당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제11대 경기도의원 유호준 당선인 [금요저널] “지역공동체가 키워 준 보답, 지역과의 호흡을 통해 청년들이 꿈을 펼치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이다”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 남양주시 제6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유호준 당선인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며 정치인으로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유호준 당선인은 남양주 지역 최연소 의원으로 LH청년위원회 위원과 남양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부대변인과 의료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선 소감을 통해 유호준 당선인은 “경기도의 소외되는 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지원, 실버 편의점 등 다양한 노인 일자리 창출,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마을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지원,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확충 등 노인·여성·장애인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형 실업급여 지급,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돌봄 시설 확대 등 청년들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by제11대 경기도의원 이자형 당선인 [금요저널]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비례대표로 당선된 이자형 당선인은 지난 9일 출범한 민선 8기 경기도지사직 인사위원회에 발탁됐다. 이자형 당선인은 올해 23세로 최연소 인수위원으로 사회복지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복지분야 공약사업에 대한 현안 점검과 공약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올해 초 단국대학교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장으로서 임종성 국회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활동했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년 광역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공개 경쟁 경연 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 광역비례대표로 선출된 인재이다. 특히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만들고 싶다”는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 개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사회의 각계각층과 제도권 기관들의 중심적 가교역할 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청년이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농업인 등 다양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어르신, 노동자, 장애인, 1인 가구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과 사회 안전망 구축, 경기도형 수요 응답 교통수단 공영제 도입, 안전한 보행 환경개선 추진 등을 사회복지 분야 관련 공약을 주로 제시했다. 앞으로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경기도의 사회복지 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할 부분을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by추민규 도의원,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간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와 감사함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복지관 공간의 협소함과 시설 노후화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부족함을 채우는 등 끝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하남시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조혜연 관장은 “항상 사회복지사들을 위해 복지증진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예산확보에 매진해 주심에 고마웠고 4년간 도정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민심 중심의 행보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간담회가 오히려 작별의 공간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지만, 여전히 ‘추민규는 추민규이다’는 마음가짐으로 늘 하남시민과 사회복지사들에게 힘이 되는 추민규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의원은 7월부터 하남시 미사강변종합복지관에서 교육전문가로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교육·입시·학습·진로·진학·논술·면접·국어 상담을 주 2회 진행할 예정이다.
by황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10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황대호 회장, 연구용역 책임자인 최현일 책임연구원과 참여 연구원들, 개발이익 담당 부서인 경기도청 택지개발과 김영선 도민환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 및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참여자들간 토의를 통해 보고 내용 중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마지막으로 보완하거나 수정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최현일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 등을 심도있게 분석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제도들 역시 이론적으론 대안이 가능하나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에서 언급한 제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가 비록 당장은 실행되진 않더라도 향후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조그마한 씨앗이 되리라”고 총평하며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주택 조성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의회 및 집행부의 책무임을 잊지 말고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입안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by신정현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 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이 지난 5월 31일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둘째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로써 신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임기 중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신정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첫째 신새로이군을 득남하고 전국 남성 의원 최초로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 화제를 모았다. 신 의원은 도정질의 및 예결위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입덧약의 비용 지원, 임산부와 임신 준비중인 부부까지 엽산제 지원 확대, 등하원 전문 아이돌봄서비스 신설 등 출산 육아 등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어 신 의원은 “의정활동 중 임신과 출산, 육아를 직접 겪으며 정책적 한계를 많이 느꼈다. 아내를 비롯한 출산과 육아를 책임지는 도민과 함께 아이를 낳고 기르고 싶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오랫동안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임기 중 두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지금의 정치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개인과 가정에 강요되어 온 부담을 국가공동체의 책임이 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역할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위원회연구단체인 ‘교육행정연구회’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 운영 실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단체 권정선 회장, 배수문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김서용 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인사 및 조직 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중간보고 이후 진행한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 결과 분석 내용과 부여된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적은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이에 따른 인사제도 및 조직 편재 등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책임연구원 김서용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이 직면하고 있는 업무과다 이외에도 여러 문제점을 실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하며 기술직 공무원 현황 및 업무환경 분석결과 소속기관별 분석 결과 정원대비 결원 발생 최근 5년간 집중적 증원에도 불구 많은 수의 공무원 퇴직 발생 열악한 업무환경이나 넓은 지역적 범위 등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기술직 공무원 1인당 담당 학생수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 결과 조직관리 인사관리 업무 협력/소통 발전전략의 영역으로 구분해 인력과 업무의 영역, 직급체계, 조직 내 학습, 사업의 운영, 행정인력 배치, 휴직인력 고려 등이 기술직 공무원의 이직의도와 직무만족에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연구회 회원인 권정선 교육행정부위원장은 “기술직 공무원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과도한 업무량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장 이탈 및 회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연구용역은 향후 기술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매주 좋은 기회”며 언급하며 “이번 연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용역 과제에 대한 개선 및 발전사항 등을 꾸준히 체크하는 등 해당 연구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교육행정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교육청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분석을 통해 적정 업무량 파악 및 인사제도 등과 관련해 해법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의 수행기관은 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이며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어린이집의 애로사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민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이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가정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가정어린이집 관련 단체 측에서는 “아파트 내에서 전·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의 특성상 집값이 상승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린 곳이 많다”며 “실제로 최근 집값이 상승한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비용도 대폭 상승해 운영을 포기한 사례도 증가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결과 집값 상승, 전세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고충을 듣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가정어린이집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최종현 의원은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은 보육 대란을 방지하고 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어린이집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by추민규 도의원, 사회복지 기여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추민규 의원은 사회복지 기여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확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격려와 비전을 제시하는 등 사회복지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서 수상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민규 의원의 전국 최다 수상 기록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잘 알려진 결과로서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의 발전과 사회복지관의 시설개선 및 민원 해결 능력에 대한 의미로 해석된다. 추민규 의원은 “무엇보다 하남시 전체 사회복지사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곁에서 힘이 되어준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의 무궁한 발전과 부족한 시설개선을 위해 무엇을 더 열심히 챙겨야 할지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지난 4년을 돌아보면서 하남시민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부족한 것은 더 채우면서 조만간 더 큰 정치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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