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본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남은 열원으로 일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지역난방 공급은 에너지·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한 현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만식 도의원은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근용 의원 “유사 사업의 중복 추진과 비효율적 예산 운영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통협치관, 감사총괄과,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사업 목적이 유사하나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한 운영의 비효율성과 예산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소통협치관 소관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돼 일회성 사업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청년공익활동가 발굴부터 확대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년공익활동가 발굴과 양성사업은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 이관해 주도적으로 사업을 계획·운영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감사총괄과 소관 감사위원회의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 “참석 자체가 심사를 위한 것인데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별도로 각종 수당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서에서는 명확한 산출근거와 구체적 내역을 제시해야 하며 비합리적인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평화협력국 소관 개성공단 기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입주기업의 어려움도 이해는 되나 ‘ 과거 입주기업’ 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며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지적은 예산편성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치유 프로그램 지원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이 12일 안양소방서 일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화재 안전 현황을 점검하고 일선에서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일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가 소방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일일 명예소방서장은 △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의 홍보, △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캠페인, △ 생활 안전 관련 계도 활동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이날 김재훈 의원은 소방 장비 착용과 화재 진압 훈련 등 다양한 소방 체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훈 의원은 위촉식에서 “소방공무원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겪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전문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소방 정책을 강화하고 소방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의원,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은 1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의 발전방향 연구’의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연구의 최종 결과와 추가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 회원 김성남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성규 책임연구원, 장욱 연구원, 연구 자문위원인 천영성 박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 디지털 전환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눴다. 소성규 책임연구원은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를 통해 제시된 보완 및 미비 사항들을 연구에 반영해 기존의 ‘경기도 디지털 전환 기본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며 “경기도의 여건에 맞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화 및 기술 중심의 제도 변화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질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방향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경기북부 지역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접경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며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연구포럼은 경기도의회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단체로 2024년 9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연구기간은 3개월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홍보 예산의 중앙집중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각 실국의 홍보 예산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보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앙집중적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 각 실국에서 홍보를 위해 사용 중인 예산이 각기 분산되어 있어, 메시지 전달이 일원화되지 못하고 효과적인 정책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홍보비가 일회성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주요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적인 홍보 전략을 제안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플랫폼 가입자가 600만명을 넘어섰고 기후행동 기여 소득 및 배달특급 사용자도 수백만명에 달한다”며 “이와 같은 공공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민들에게 적절한 홍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홍보기획관에서 실국별 홍보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별 적합한 홍보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예산의 적정성과 활용도를 평가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중앙집중적 홍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홍보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정책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도구”며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가평 등 인구감소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예산 턱없이 부족”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이 지난 11일 제379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및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에 대해 질타했다. 임광현 의원은 “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은 간단한 봉합술을 하려해도 응급처치할 의료기관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하며 “지역의료보건기관 시설과 장비 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면 21억이 아니라 200억이라도 충분히 확보할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건건강국 유영철국장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점차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의원은 “올해 예산 증액이 어렵다면 차후년도라도 인구소멸지역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연구용역비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역사를 기억하고 아카이브 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며 “유사한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3억원씩이나 편성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증가한 시기에 혈세 낭비에 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에서 영예의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2024년 12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베스트 의정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경기도일간기자단 창립 4주년 기념과 함께 지방의회 및 행정기관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로를 기리는 자리에서 수여됐다. 정경자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도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은 지역사회와 도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의 우수 의정활동과 행정기관의 혁신 사례를 조명하며 자치분권의 중요성과 성과를 확산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정경자 의원의 수상은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의미가 깊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시흥시가 음악.예술 거점도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 추진 정담회’를 열고 시흥시 관계자들과 행사 유치 전략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 의장과 시흥시청 소속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예술진흥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번 페스티벌이 인디음악을 알리고 지역 브랜드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국내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문화행사가 될 것”이라며 “시흥시에서 이번 페스티벌을 꼭 유치해 시흥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페스티벌 개최지로 선정될 시,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광장과 배곧생명공원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흥시가 음악과 예술로 연결되는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흥시 4선 도의원으로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년 10월 중 이틀간 열리는 ‘2025 경기 인디뮤직페스티벌’은 국내외 유명 뮤지션과 인디 음악인의 공연, 지역 홍보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개최지 공모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의 ‘조국 옹호 발언’ 강력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024년 12월 12일 조국 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김동연 지사는 이에 대해 “조국이 옳았다. 국민과 함께 기다릴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청년들은 정직한 노력으로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가 범죄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조국의 범죄를 옹호한 것도 모자라, 경기도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는 김 지사의 태도에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공직자 자녀가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공직자 A씨의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고 의원은 이어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공정과 신뢰를 배신한 범죄”며 “그런 사람을 옹호하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국민과 함께 범죄자를 기다리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도민들을 범죄 옹호에 동참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며 “경기도민이 언제 범죄자를 기다리겠다고 했는가? 경기도민은 정의를 바라는 국민”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파렴치범을 옹호하는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명확한 조사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도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경기도의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우라”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기반 복지 정책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 정책 전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복지 직권주의 도입과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복지 신청주의 체계는 많은 도민이 제도의 문턱에 갇혀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복지 직권주의로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모든 도민이 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AI 노인 말벗 서비스와 간병 SOS 서비스의 예산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AI 노인 말벗 서비스는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3억 1700만원의 예산이 데이터 관리와 서비스 성과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간병 SOS 서비스의 지원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복지국은 신청주의를 넘어, 개인 동의만으로 자동 신청이 가능한 직권주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복지 정책은 도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분야”며 “더 많은 도민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설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긴급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보건정책과 김해련 과장, 누구나돌봄팀 김성범 팀장과 함께 긴급 돌봄이 필요한 도민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 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현행 긴급 돌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매년 약 1만여 건의 긴급 돌봄 요청이 발생하고 있지만, 복잡한 절차와 시간 소요로 인해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도민이 간단히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사회복지사는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복지부와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돌봄 자격을 확인하고 10분 이내에 요양 보호 기관과 연계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행정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도민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경우, 복지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매칭 및 알람 시스템을 도입해, 긴급 돌봄 요청이 접수된 즉시 요양 보호 기관과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복지정책과 및 누구나돌봄팀에서는 새로운 체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긴급 돌봄 시스템이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신속하고 실질적인 돌봄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