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 상임위 통과… 인공지능 확산 속 도민 보호 제도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료·교통·금융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면서 잘못된 판단이나 편향된 결과로 인한 도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인공지능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신뢰성 평가, △ 도민 대상 안전 교육 실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고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될수록 도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의 인공지능 정책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철현 의원,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2024년 1월 경기도와 세계경제포럼 간 협약을 통해 설립이 추진됐으며 같은 해 10월 개소해 현재 운영 중이다. 김철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4차산업혁명은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 △센터 집행위원회 설치·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사무 위탁 관련 사항, △도지사의 포상 조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집행위원회에는 세계경제포럼 소속 인사와 4차산업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글로벌 협력체계 기반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 정책을 공동 기획·실행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제38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은주 도의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 참석… “존중과 신뢰가 교육의 출발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3월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 행사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공동체 내 존중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함께 모여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공동의 약속을 다지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며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학생들이 존중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학교야말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교육의 모습”이라고 참석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 및 서명식, 상호존중 문화를 상징하는 현판 수여식에 이어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상호존중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가치”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존중받고 교직원과 학부모가 신뢰 속에서 협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상호존중은 교육의 근간” 선포식서 실천 의지 밝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26일 남양주 다산한강초등학교에서 열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존중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배려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조성 및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김근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상호존중은 단순한 예의나 규칙을 넘는 교육과 사회의 근간”이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는 교실과 교무실을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이자 어려운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약속을 선포하는 오늘 자리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실천의 시작”이라며 “이번 선포식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문화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근용 의원은 마지막으로 “갈등이 아닌 공감과 협력의 학교문화가 경기도 곳곳에 뿌리내리길 바라며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과 환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주 의원,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첫 삽’ 기공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3월 26일 양주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되어 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잇는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6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와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착공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영현 포천시장이 축사를 통해 덕정옥정선 철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 노선, △덕정옥정선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부판 판교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 및 양주 서부지역·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8호선 양주역 연장, △GTX-C노선 양주역 정차 등의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은 당초 계획보다 정차역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정차역을 확대해야 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이경전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외선과의 연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의 경우 별내·진접선 운영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철도 운영비를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서성란 의원, 정성호 국회의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2025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경기도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행정2부지사 직무대리) 주재로 지역내 육․해․공군 군부대장 등 통합방위 위원 40여명이 참석했다. [통합방위회의+(1)]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경기도가 북한의 위협전망과 ′24년 통합방위태세 평가 및 ′25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무인기 및 사이버 위협’에 대해 한국대드론산업협회(KADIA) 양병희 회장의 전문가 발표, 수도군단, 한국전력공사 경기지부가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 및 기관별 대응 대책을 논의했다. [통합방위회의+(2)]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의 삶의 터전이며,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로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민․관․군․경․소방의 완벽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군 주요 훈련 시 주민대상 각종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방위회의는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해 전 방위적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마석우천 정비사업 본격화. 실시설계용역 발주” [금요저널]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남양주시 화도읍 일원의 마석우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 2025년 경기도 본예산에 설계비 2억원이 반영된 데 이어 최근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되며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은 마석우리에서 창현리까지 약 1.03km 구간의 하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비 내용은 복개 구간 철거, 생태하천 및 친수공간 조성, 산책로 교량 설치 등으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약 333억원 규모다. 설계용역은 총 16개월간 진행되며 1차분은 오는 5월 착수 예정이다. 마석우천은 화도읍 구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상가 밀집 지역과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미흡해 상습적인 침수와 열악한 생활환경 문제를 지속되어 왔다. 특히 복개 구간은 현재 공용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철거를 위해서는 대체 주차시설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이에 이석균 의원은 남양주시와의 간담회를 주도하며 인근 주차타워 조성 추진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까지 고려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와 남양주시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석우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됐고 이를 계기로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이석균 의원은 “마석우천 정비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를 넘어, 복개 구간 철거와 생태하천,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복개 구간 철거와 생태하천 조성을 통해 마석우천이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공사 구간인 마석시장과 복개 주차장이 정비되고 걷기 편한 친수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되면, 이미 정비가 완료된 마석우천 상류와 금남리 방향 하류 구간이 완전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생태축을 이루게 된다”며 “이는 단순한 공간 재생을 넘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석우천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기대와 참여 또한 높은 사업이다. 화도읍 주민들은 해당 하천이 환경부의 ‘지역 맞춤형 통합 하천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명 운동을 펼치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이석균 의원은 묵현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다른 하천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남양주시의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원회,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성공 기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에 참석해 첫 삽을 함께 뜨며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기원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양주시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광역철도 기공식 행사에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서성란,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도봉산역에서 경기포천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2단계 구간인 ‘옥정~포천 노선’은 이날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정거장 4곳과 차량기지 1개소 등을 총 1조5,067억원을 투입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경기북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포천에서 양주, 의정부, 서울, 광명, 부천을 거쳐 인천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교통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북부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해 왔다”며 “오늘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을 계기로 양주시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의 철도교통 혁신과 지역 발전의 시발점이 되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26일 ‘버드내노인복지관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고 준공에 대한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총 18억원 규모로 이 중 15억원을 이애형 위원장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날 행사는 24년 7월부터 8개월동안 진행된 수영장 및 관련 시설 리모델링 준공을 맞이해 △기념식 △감사패 전달 △엘리베이터 제막식·시승식 △수영장 리본커팅식 등이 진행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버드내노인복지관은 언제나 지역 내 어르신들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과 여가생활, 일자리와 돌봄까지 살펴드리며 지역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의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수영장 및 관련시설 리모델링이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보다 행복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며 “우리 지역이 보다 살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경기도의원, 과천지식3중 설립 ‘골든타임’ 사수… 정담회 열고 해법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과천상담소에서 ‘2025년 제2회 과천교육현안 경기도의원 정담회’를 개최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지식3중 신설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현석 의원을 비롯해 과천 신설중학교 추진위원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과천지식3중이 예정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했다. 현재 과천지식3중은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설립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녹지보존을 둘러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의견 차이로 지구계획 변경 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석 의원은 “이미 과천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1명에 달한다”며 “학생 수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 설립 절차가 제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과밀학급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교육센터 이보람 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적기 개교를 위한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며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지식3중의 설립은 과천시 아이들이 미래에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028년 3월 예정된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석 의원은 과천 지역의 다양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12일 제1회 과천교육현안 정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속적으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26일 ‘산청 산불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 [금요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삼가 고개 숙여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등 25개의 주요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계일 도의원,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 근거 조례 발의 … ‘경찰력 낭비 줄일 것’ [금요저널]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신고가 매년 약 20만 건에 달하면서 경찰력 낭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근거를 담은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경기도 내 112 전체 신고 가운데 주취자 관련 신고 건수는 196,22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8,731건은 현장에서 종결됐지만, 나머지 상당수는 경찰이 보호 또는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주취자가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경찰관서에서 주취자를 장시간 보호하는 일이 빈번해,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4곳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시설들은 의학적 응급조치가 필요한 소수의 주취자만 수용할 수 있어 경찰이 보호해야 하는 주취자 대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내 주취자 신고 196,222건 중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된 사례는 811건에 그쳤으며 보호자 인계 또는 관서 보호 후 귀가 조치된 건수는 33,268건에 달한다. 안계일 의원은 “도내에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력의 비효율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치안 유지 등 본연의 업무에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 구호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단순 귀가 조치 이후 교통사고나 동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과거 국회에서도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5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에서는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확대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작된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경기도 역시 조속히 주취자 보호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 경찰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주취자 보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