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중범 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 방안에 대한 정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본시가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역난방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남은 열원으로 일부 아파트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었으나,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난방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지역난방 공급은 에너지·대기오염·온실가스배출 저감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한 현안 보고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기후에너지과장 등 관계자 2명으로부터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성남시 본 시가지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열공급 시설 확보를 위해 신규 열공급시설 설치 부지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받았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해 지역난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분당, 판교, 낙생·복정 공공주택지구는 지역난방 의무 공급지역으로 지정되어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발전소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원도심의 2단계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지역난방 의무공급 지역에서 제외되어 열원 부족 문제로 인해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만식 도의원은 “지역난방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다”며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낙후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성남시의 신속한 행정지원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 미국 사례 들어 경기도 AI 및 미래 과학기술 예산 확대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안 심사에서 AI와 미래 과학기술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미국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강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40년대 미국은 정치와 과학이 협력해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사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1960년대에는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달 탐사에 성공하며 인류의 우주 시대를 열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혁신은 모두 정치적 의지와 과감한 예산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 의회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인공지능 분야에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 속에서 경기도가 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에서 R&D에 약 30조 원을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R&D 예산은 고작 1,500억원으로 국가 예산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투자로는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생성형 AI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술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래 기술 투자에 있어 데이터 기반 플랫폼과 클라우드 기술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가 이러한 기술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와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준 정치와 과학의 협력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 AI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의회가 보여준 사례처럼, 경기도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AI 및 미래 기술 투자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미국이 과학기술 투자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지금, 경기도가 미래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경제와 도민의 미래를 위해 도의회가 더 큰 그림을 보고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영 의원, “기존 사업 답습이 아닌 실효성 진단을 통한 효과성·집행율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12일 열린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정 홍보사업 등을 포함해 기존 사업의 답습이 아닌 재검토와 진단을 통해 사업 효과성 및 집행률 제고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보기획관 추진 사업 중 경기도정 여론조사의 경우 2024년 약 11억원 대비 2025년 27백만원 증액된 11억 2천만원으로 편성됐다. 본 사업은 도정의 주요정책 및 현안, 도정 트렌드 등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문제도 있지만 세부사업인 컨설팅 사업, 온라인 여론조사 알림문자 발송은 효과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고 매해 전년도 사업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채영 의원은 소통협치관 소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 사업 역시 기존 사업의 답습으로 인한 효과성 부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으로 공익활동 지원센터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나 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지적하고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구체적인 세부사업 항목을 발굴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구체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2025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편성 예산의 효과성 측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예산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집행률이 부족한 사업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후 평가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의원,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자치분권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윤정 의원은 교육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을 발의해 교직원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교육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설립 지연 문제와 내년 특성화고 예산 축소 편성 등 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썼다. 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현장에서 듣는 도민들의 소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원동력이 되어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의회, 희망을 주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조국과 이재명의 정치적 과오,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한 민주당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준호 의원은 대통령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은 우리나라의 주인이다. 국민들의 생각과 민심이 결국 옳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힘에서도 곧 현명한 방법들을 찾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짧게 의견을 냈다. 이어서 이재명대표와 조국 대표에 쓴 소리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대표로 누구보다 열심히 대통령 탄핵에 임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이 이재명 대표의 시작은 아닌 것을 명심해야한다”며 “곧 법이 판단할 것이고 국민과 국민의 힘은 이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자신의 과오를 덮고 꽃놀이패 돌리며 조롱하고 선동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며 “옆에서 함께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자신의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파렴치한 조국 대표의 판결을 보며 조금이라도 깨달으시기를 바란다” 이라며 “몇 일 뒤면 범죄자가 될 사람이 탄핵을 운운했던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도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국민이 선택해주신 대통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지만 민주당 또한 스스로 돌아봐야 할 일들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도 지사의 본연을 잊지 말아라.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 확정되면 경쟁자의 사라짐에 기뻐해야할지 지금부터 걱정하지 말고 판단을 잘 하시길”이라며 일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민의 사랑받은 수리산도립공원 되기 위해선 주민 편의·환경보호 최우선으로 해야”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수리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요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수립산도립공원 인근 대야미공공주택지구 개발 등 수립산도립공원 주변 사회·환경변화에 따라 탐방객 편의시설 등 공원시설 확충 계획과 현행화를 반영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계획 변경으로 도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하고 심신의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특히 국궁장 등 도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수리산 일대를 이용해 온 군포, 안양, 시흥, 안산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도청 관계자는 "피크닉장, 생태교육관, 주차장 등의 확충으로 도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기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건설 등으로 수리산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며 "수리산도립공원 운영은 무엇보다 도민 편의와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군포시, 안양시, 시흥시, 안산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도립공원은 2009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매년 140만여명이 이용하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립공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부위원장,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2024 우수 의정·행정대상’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해 지방의회와 행정기관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자치분권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도 장애인체육 진흥과 미술 분야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기관들의 무분별한 사업 행태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제안을 했고 특히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지역교육협력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직업교육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교육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고 원활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자치분권의 기반은 지역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란 기조의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받아 특별상을 받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이 원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경기도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2024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우수의정 활동 부문 대상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4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 유영일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민의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어린이놀이터 환경유해성 문제와 같이 우리의 일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안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고 감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어려운 현장에 먼저 달려가 생활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 의원은 어린이놀이터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유해성 안전성 검사 가이드 마련 등 적극적 역할 촉구 △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태스크포스 구성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는 등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생활숙박시설 주거사용 규제로 여러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통해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설치 및 국토부의 복도폭 및 주차장확보 기준 완화를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 유 의원은 올 한해도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경기도 기후 및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면서 도지사의 치적쌓기용 전시성 행정을 견제하고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삭감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도정방향을 바르게 이끄는데 앞장섰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근용 의원, “E-스포츠 산업 등 경기도 미래성장 핵심사업 예산 집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은 제37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성장산업국과 AI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유사 사업의 통합과 미래성장 핵심사업에 대한 적극적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는 취업, 주거 등 청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여가나 즐길거리와 관련한 사업에는 인색한 것 같다”고 언급한 뒤 “게임은 청년층이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게임산업 관련 예산을 지속적이고 줄이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즐길거리로써의 효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도 큰 미래의 핵심 산업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업 투자심사 결과가 조건부로 승인된 점을 들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집행부는 사전절차 이행을 단순한 행위로만 여기지 말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창업혁신공간조성’, ‘코워킹스페이스’ 등 기능이 중복된 사업에 대해 “유사사업은 통합하고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은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가 될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부서로 실질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근용 의원의 이번 발언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경기도 미래 성장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참전명예수당·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체계 개선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참전명예수당과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체계 개선을 당부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가에서 월 4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각각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에서 월 3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시·군별로 10만원에서 22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이영봉 의원은 김하나 복지국장에게 경기도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질의하며 “참전명예수당을 2025년부터 연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시·군마다 수당을 차등 지급해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도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주관해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성격이 있는 만큼 도비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하나 복지국장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내년부터 연간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추진하게 됐으며 시·군마다 각기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 시·군별로 10~50%까지 도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의정행정대상’ 수상, “도민 뜻과 기대 부응에 최선 다할 것”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개최한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행정대상-베스트 상임위원회 의원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의 창립 4주년을 기념하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기여를 조명하기 위해 준비됐다. 황세주 의원은 “의정행정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 제 의정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안성시민을 포함한 도민 여러분 덕분이다”며 “최근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다. 국민 모두가 희망하는 ‘상식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입법기관에 권한을 이양해주신 국민 뜻에 따르는 것”이라며 “저부터도 도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세주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제6회 의정·행정대상 ‘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